민형사합의서에 대하여

민형사합의서에 대하여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치른지 이틀만에 회사측에서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산재보험을 많이 받게 해 준다고 하고 하면서 유족들이 반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아무 보상도 없이 민.형사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지장을 찍게 했는데요

이제 한달 정도 됬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합의서가 합당 한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부당한것 같은데요

합의서에 지장을 찍을때에 보호자인 아버지는 술을 드신 상태였거든요

이합의서를 무효로 만들수는 없는것인지요?

아직은 산재보험도 처리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8282moneytotal 카페의 운영자 입니다.

우선 귀하의 불행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합의서가 합당 한지요?

합당 유/무는 합의금액에 따라 판단 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이합의서를 무효로 만들수는 없는것인지요?

합의서 내용과 합의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아무런 정황 없이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민법 제104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과 금액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04조의 근거 하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능 하지만, 실무 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근거 조문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