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 오던 75세 할아버지와 주자장에서 출발을 하려던 제 차와 충돌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저는 노상 주차장에서 도로로 2-3m 정도 진입(6m 도로)을 하던 중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달려 오던 할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급히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차의 앞 범퍼를 긁으며 제차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다리쪽에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입원 치료중 10일 뒤에 비장 파열이 되었다고 하고 추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고 후 3개월뒤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저는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1심 법원에서 금고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점을 말하더군요

이후 저는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1.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일 경우 제가 받은 형이 적정한 수준인지요?

2. 항소를 하게되면 형이 어느정도 감형 될까요?

3. 저는 벌금형으로 돌릴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4. 가능하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항소를 하게되면 어떤 사항을 입증(?) 또는 서류를 구비하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282moneytotal 카페의 운영자 입니다.

우선 귀하의 불행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일 경우 제가 받은 형이 적정한 수준인지요?

억울하시겠지만, 경찰조사에 의거 결정된 사안으로 귀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사망 사고의 경우라 판단된 상황이라면 적정 수준이라 보입니다.

2. 항소를 하게되면 형이 어느정도 감형 될까요?

항소장을 제출한다 하여 무조건 감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감형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방법이 현명한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3. 저는 벌금형으로 돌릴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귀하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 명확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4. 가능하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위 3번 질문과 같이 생각 됩니다.

5. 항소를 하게되면 어떤 사항을 입증(?) 또는 서류를 구비하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단, 교통사고 제조사를 통해 귀하의 운전부주의가 아닌 사망자의 일방적 과실로 입증 및 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심이 좋겠네요.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카페 법률상담 코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