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상담해주시는 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법쪽으로는 아는 지식이 많이 없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2012년 12월 15일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신혼 여행을 떠났고. 돌아오는 예정일이 12월 20일 이었습니다. 도착하는 20일경에는 경황도 없고 처가집에가서 하룻밤 묵느라. 여러 정황을 살펴볼 겨를도 없었는데. 21일이 되어서야 처제에게 안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돈으로 책정 시킨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안좋은 소식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제가 있는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입니다. 저는 403호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고양이를 2마리 키웁니다. 노르웨이숲 이라는 종의 고양이 이고 한마리는 갈색 계통 이름이 '별이'(시가 200만원 상당) 또 다른 한마리는 회색 계통 이름은 '달이'(시가 100만원 상당) 입니다. 1년 반 조금넘게 함께했고 여태껏 잘 지내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전부터 집사람과 2년 가까이 동거 했던 지라. 자식처럼 아끼는 고양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20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처제에게 저희집에서 한동안 머물러 줄것을 부탁하였고 저희집에서 처제 혼자 지냈습니다. 그날 아침 처제는 잠을 자고 있었고. 베란다쪽에 고양이 두마리는 서로 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12월 20일 오전 8시 40분경 404호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셨더다군요. 저희집 403호와 404호가 방 구조나 위치가 비슷한걸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각 집의 위치한 베란다쪽도 같은 방향이었는데 거기에 서로 통하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나 보더라구요..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그 구멍으로 처제가 잠들고 저희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고양이 두마리가 빠져나가서 404호 집 베란다쪽으로 넘어 갔다고. 관리소에 민원을 넣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당황하시고 놀래신 아주머니께서 어쩔줄 몰라 하시고 경비원이 도착하자 치워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4~5개월 전쯤에 저희 베란다에서 고양이 두마리가 발정나는 시기라 서로 많이 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도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자. 오전일찍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404호에서 고양이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주의좀 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베란다쪽에 있는 고양이들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고양이 특성상 주인과 같이 놀아주고 보살펴 주고 밥을 줄때는 방에서 지냈지만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경비원이 고양이를 치우려고 하자 회색고양이(달이)는 도망을 다시 오게되어 저희집 베란다로 왔고. 나머지 한마리 갈색 고양이(별이)는 도망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이 아파트 4층인 404호에서 창밖으로 박스에 담아 던져버렸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은 관리소로 돌아갔고 404호 아주머니께서 저희집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자고있는 처제가 일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처제에게 고양이 한마리 없어졌지 않냐고 물었더랍니다. 처제는 미심쩍은듯 베란다로 가보았고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상황설명을 듣고는 관리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희집 고양이인줄 알고 민원을 넣으셨던거죠. 그리고 관리소로 찾아간 처제가 경비원에게 들은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수가 있습니까. 처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꺼냐고 하니까 더 찾아 보던지 아니면 주인이 와도 못찾으면 변상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도착하니 일이 발생한후 3일 후에야 관리소 사무실로 찾아 갈수 있었습니다. 너무 경황도 없고 시간도 나질 않아 그제서야 찾아가 관리소 소장님과 경비원과 같이 대면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건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던져버린건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지만 경비원의 임무로써 한일이기에 변상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404호 아주머니께 찾아가 많이 놀래신 마음 다잡으시고 혹시 물건이 깨지거나 피해 보신일 있으시면 변상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사과 하고 돌아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관리소에서 나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렸습니다. 웨딩촬영에도 같이 참여 했던 자식같은 고양이였습니다. 많이 놀래셨을 404호 주인 아주머니께는 베란다쪽 구멍이 있는것을 알지 못하고 사전에 방지 못한 저의 죄를 뉘우치려 사과 드리러 간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괜찮으니까 경비원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일이 저에겐 꿈만같고 아직도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직장인 인지라 그날 이후 따로 시간을 내어 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주위 분들이나 저 힘 없는 저 혼자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동물보호협회에도 상황 설명을 해보았으나. 경찰에 연락 해보라고 하더군요.관할 시청에 담당부서에도 연락하니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때 비가 왔습니다. 그 장대비가 쏟아 지는대도 고양이를 찾으려 다녔습니다. 아파트 주변과 보일러실. 모두 찾아보았고. 그 이후날에도... 또 그다음 날에도... 시간이 될때는 계속 찾아보고 기다려도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잠도 제대로 이룰수 없는 고통속의 나날들입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니. 경비원이 고양이를 키워본적이 없어 집고양이 인지 도둑고양이 인지 구분할수가 없어서 도둑고양이인줄 알고 던져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알고 던진게 아니라 모르고 던져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더군요. 모르고 던져요? 노르웨이숲고양이 생김새는 일반 고양이와 다릅니다. 털이 장모라 일반적으로 도둑고양이들은 털이 짧고 무늬도 각양각색입니다. 저희 고양이는 무늬도 일정하고 생김새도 일반 고양이들과 다릅니다. 물론 경비원분께서 키워보신적이 없어 모르셨다고는 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 도둑고양이라니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하고있는 경비원에게 너무너무 화가나고 자식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워본적이 없다는분께서 관리소로 찾아가기전에 제가 고양이를 찾으려 아파트 주변을 배회할때 저랑 마주친적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그 경비원인줄 몰랐었죠. 제 옆에 와서 무엇을 찾냐고 물으시길래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하니 고양이는 성격 특성상 찾으려고 하면 더욱 도망가니까 시간을 두고 사료같은 것을 놔두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집이고 제가 주인이라는것쯤은 그때 눈치 채셨을텐데. 저를 보고도 저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 법원에 들리고 민사소송쪽으로 알아 보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인분들을 통하여 '내용증명' 이라는 걸 알게되어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태 있었던일 과 나는 2013년 1월 4일 까지 고양이를 찾아 주던지 아니면 저희 고양이에대한 변상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경비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어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똑같이 진술 하더군요 고양이를 키워본적 없어 도둑고양이인줄 알고 던져버렸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근 동물병원에 맡기고 갔으면 잃어 버리지 않았고 경비원으로써 할일을 했으니 변상해주지도 않는다 라는 답변이 왔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둑고양이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체를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아파트 4층에서 던지다니요? 도둑고양이었을지언정 생명체를 그렇게 하고나면 마음이 편치 않는것이 사람으로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적도 없고 제가 관리 사무소로 찾아갔을때도 아는 지인들과 오후 5시 였는데도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시고 최선을 다한거라니요... 지금도 저는 집사람과 부둥켜않고 별이 생각에 불현듯 대성통곡하며 같이 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베란다쪽에 구멍이 있는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평소에 막아 놨었겠지요. 입주한지 2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걸 저희가 고의로 막아놓지도 않고.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여름휴가도 5일 갔다올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몰랐지만 구멍을 통하여 나가게한 과실에 저에게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문제는 404호 아주머니께 충분히 사과 드렸고 괜찮으니까 고양이부터 찾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럼 제 과실은 사과를 하면 되고 경비원도 저에게 사과하고 끝이 난다면 저희 고양이는 어디가서 찾습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다리기만 할까요..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지 않고 저렇게 두손두발 놓고 있는 경비원이 너무 괘씸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고양이가 없어진동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집에서 키우던 녀석이 밖에서 생활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안되다보니.. 집사람도 저도 너무 슬프기만 하네요.. 이제 찾을수 없겠다 할정도의 심정인데.. 그래서 집 사람과 결론 내렸습니다. 경비원에게 고양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요. 내용증명까지 했는데. 일단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법원판결이 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동물을 돈으로 책정한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봅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관련 상담해주시는 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법쪽으로는 아는 지식이 많이 없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2012년 12월 15일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신혼 여행을 떠났고. 돌아오는 예정일이 12월 20일 이었습니다.
도착하는 20일경에는 경황도 없고 처가집에가서 하룻밤 묵느라. 여러 정황을 살펴볼 겨를도 없었는데.
21일이 되어서야 처제에게 안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돈으로 책정 시킨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안좋은 소식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제가 있는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입니다. 저는 403호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고양이를 2마리 키웁니다.
노르웨이숲 이라는 종의 고양이 이고 한마리는 갈색 계통 이름이 '별이'(시가 200만원 상당) 또 다른 한마리는 회색 계통 이름은 '달이'(시가 100만원 상당) 입니다.
1년 반 조금넘게 함께했고 여태껏 잘 지내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전부터 집사람과 2년 가까이 동거 했던 지라. 자식처럼 아끼는 고양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20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처제에게 저희집에서 한동안 머물러 줄것을 부탁하였고
저희집에서 처제 혼자 지냈습니다. 그날 아침 처제는 잠을 자고 있었고. 베란다쪽에 고양이 두마리는 서로 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12월 20일 오전 8시 40분경 404호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셨더다군요. 저희집 403호와 404호가 방 구조나 위치가 비슷한걸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각 집의 위치한 베란다쪽도 같은 방향이었는데 거기에 서로 통하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나 보더라구요..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그 구멍으로 처제가 잠들고 저희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고양이 두마리가 빠져나가서 404호 집 베란다쪽으로 넘어 갔다고. 관리소에 민원을 넣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당황하시고 놀래신 아주머니께서 어쩔줄 몰라 하시고 경비원이 도착하자 치워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4~5개월 전쯤에 저희 베란다에서 고양이 두마리가 발정나는 시기라 서로 많이 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도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자. 오전일찍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404호에서 고양이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주의좀 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베란다쪽에 있는 고양이들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고양이 특성상 주인과 같이 놀아주고 보살펴 주고 밥을 줄때는 방에서 지냈지만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경비원이 고양이를 치우려고 하자 회색고양이(달이)는 도망을 다시 오게되어 저희집 베란다로 왔고. 나머지 한마리 갈색 고양이(별이)는 도망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이 아파트 4층인 404호에서 창밖으로 박스에 담아 던져버렸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은 관리소로 돌아갔고 404호 아주머니께서 저희집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자고있는 처제가 일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처제에게 고양이 한마리 없어졌지 않냐고 물었더랍니다.
처제는 미심쩍은듯 베란다로 가보았고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상황설명을 듣고는 관리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희집 고양이인줄 알고 민원을 넣으셨던거죠.
그리고 관리소로 찾아간 처제가 경비원에게 들은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수가 있습니까. 처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꺼냐고 하니까 더 찾아 보던지 아니면 주인이 와도 못찾으면 변상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도착하니 일이 발생한후 3일 후에야 관리소 사무실로 찾아 갈수 있었습니다. 너무 경황도 없고 시간도 나질 않아 그제서야 찾아가 관리소 소장님과 경비원과 같이 대면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건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던져버린건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지만 경비원의 임무로써 한일이기에 변상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404호 아주머니께 찾아가 많이 놀래신 마음 다잡으시고 혹시 물건이 깨지거나 피해 보신일 있으시면 변상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사과 하고 돌아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관리소에서 나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렸습니다. 웨딩촬영에도 같이 참여 했던 자식같은 고양이였습니다. 많이 놀래셨을 404호 주인 아주머니께는 베란다쪽 구멍이 있는것을 알지 못하고 사전에 방지 못한 저의 죄를 뉘우치려 사과 드리러 간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괜찮으니까 경비원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일이 저에겐 꿈만같고 아직도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직장인 인지라 그날 이후 따로 시간을 내어 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주위 분들이나 저 힘 없는 저 혼자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동물보호협회에도 상황 설명을 해보았으나. 경찰에 연락 해보라고 하더군요.관할 시청에 담당부서에도 연락하니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때 비가 왔습니다.
그 장대비가 쏟아 지는대도 고양이를 찾으려 다녔습니다. 아파트 주변과 보일러실. 모두 찾아보았고. 그 이후날에도... 또 그다음 날에도... 시간이 될때는 계속 찾아보고 기다려도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잠도 제대로 이룰수 없는 고통속의 나날들입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니.
경비원이 고양이를 키워본적이 없어 집고양이 인지 도둑고양이 인지 구분할수가 없어서 도둑고양이인줄 알고 던져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알고 던진게 아니라 모르고 던져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더군요. 모르고 던져요? 노르웨이숲고양이 생김새는 일반 고양이와 다릅니다. 털이 장모라 일반적으로 도둑고양이들은 털이 짧고 무늬도 각양각색입니다. 저희 고양이는 무늬도 일정하고 생김새도 일반 고양이들과 다릅니다. 물론 경비원분께서 키워보신적이 없어 모르셨다고는 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 도둑고양이라니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하고있는 경비원에게 너무너무 화가나고 자식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워본적이 없다는분께서 관리소로 찾아가기전에 제가 고양이를 찾으려 아파트 주변을 배회할때 저랑 마주친적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그 경비원인줄 몰랐었죠. 제 옆에 와서 무엇을 찾냐고 물으시길래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하니 고양이는 성격 특성상 찾으려고 하면 더욱 도망가니까 시간을 두고 사료같은 것을 놔두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집이고 제가 주인이라는것쯤은 그때 눈치 채셨을텐데. 저를 보고도 저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 법원에 들리고 민사소송쪽으로 알아 보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인분들을 통하여 '내용증명' 이라는 걸 알게되어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태 있었던일 과 나는 2013년 1월 4일 까지 고양이를 찾아 주던지 아니면 저희 고양이에대한 변상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경비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어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똑같이 진술 하더군요 고양이를 키워본적 없어 도둑고양이인줄 알고 던져버렸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근 동물병원에 맡기고 갔으면 잃어 버리지 않았고 경비원으로써 할일을 했으니 변상해주지도 않는다 라는 답변이 왔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둑고양이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체를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아파트 4층에서 던지다니요? 도둑고양이었을지언정 생명체를 그렇게 하고나면 마음이 편치 않는것이 사람으로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적도 없고 제가 관리 사무소로 찾아갔을때도 아는 지인들과 오후 5시 였는데도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시고 최선을 다한거라니요... 지금도 저는 집사람과 부둥켜않고 별이 생각에 불현듯 대성통곡하며 같이 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베란다쪽에 구멍이 있는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평소에 막아 놨었겠지요. 입주한지 2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걸 저희가 고의로 막아놓지도 않고.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여름휴가도 5일 갔다올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몰랐지만 구멍을 통하여 나가게한 과실에 저에게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문제는 404호 아주머니께 충분히 사과 드렸고 괜찮으니까 고양이부터 찾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럼 제 과실은 사과를 하면 되고 경비원도 저에게 사과하고 끝이 난다면 저희 고양이는 어디가서 찾습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다리기만 할까요..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지 않고 저렇게 두손두발 놓고 있는 경비원이 너무 괘씸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고양이가 없어진동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집에서 키우던 녀석이 밖에서 생활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안되다보니.. 집사람도 저도 너무 슬프기만 하네요.. 이제 찾을수 없겠다 할정도의 심정인데.. 그래서 집 사람과 결론 내렸습니다. 경비원에게 고양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요. 내용증명까지 했는데. 일단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법원판결이 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동물을 돈으로 책정한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