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점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낙태를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등 음성적 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등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에 대하여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태아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는 측과 낙태는 여성의 자율적 권리로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 1) 여성 삶과 몸에 대한 결정권을 중시해야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불법 낙태 병원에 대한 고발로 ‘낙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여론은 상담 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고,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 병원은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됐으면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등의 무책임한 얘기만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멸시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아이를 낳으라.'는 압력과 낙태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한 결정을 우리 사회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내 삶을 우리 사회가,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살아 줄 수 있을까? 이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얘기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성의 삶과 몸을 자신들이 입맛과 필요대로 찢고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낙태의 불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바꿔내야 합니다.
논거 2) 합법화 국가가 오히려 낙태율이 낮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낙태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통해 수많은 불법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낙태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낙태가 합법화 되었다고는 하나 무작정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에 앞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임산부 지원 등 사회복지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 낙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주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맹목적으로 생명만을 중요시한 낙태금지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논거 3)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자정효과를 가진다.
완벽한 피임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자보건법에서 보장된 낙태시술이 허용된 경우가 아닌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일부 여성들에 의해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해외원정낙태, 약물낙태등 대안적인 낙태 또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낙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영아유기나 살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낙태는 여러 사회적 위험과 범죄를 예방하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의 임신이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의 임신, 태아의 기형과 같은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 할 경우 여성들은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낙태의 기회도 없이 무작정 출산의 강요를 받는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과 영유아 유기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논리와 사고라는 토론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 논제를 다루고 그 논제들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 주제가 낙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려요
논제 : 낙태 허용해야 하는가?
논지: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낙태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점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낙태를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등 음성적 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등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에 대하여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태아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는 측과 낙태는 여성의 자율적 권리로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 1) 여성 삶과 몸에 대한 결정권을 중시해야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불법 낙태 병원에 대한 고발로 ‘낙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여론은 상담 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고,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 병원은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됐으면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등의 무책임한 얘기만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멸시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아이를 낳으라.'는 압력과 낙태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한 결정을 우리 사회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내 삶을 우리 사회가,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살아 줄 수 있을까? 이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얘기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성의 삶과 몸을 자신들이 입맛과 필요대로 찢고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낙태의 불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바꿔내야 합니다.
논거 2) 합법화 국가가 오히려 낙태율이 낮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낙태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통해 수많은 불법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낙태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낙태가 합법화 되었다고는 하나 무작정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에 앞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임산부 지원 등 사회복지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 낙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주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맹목적으로 생명만을 중요시한 낙태금지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논거 3)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자정효과를 가진다.
완벽한 피임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자보건법에서 보장된 낙태시술이 허용된 경우가 아닌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일부 여성들에 의해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해외원정낙태, 약물낙태등 대안적인 낙태 또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낙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영아유기나 살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낙태는 여러 사회적 위험과 범죄를 예방하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의 임신이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의 임신, 태아의 기형과 같은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 할 경우 여성들은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낙태의 기회도 없이 무작정 출산의 강요를 받는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과 영유아 유기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