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논리와 사고라는 학교 수업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치는 과제가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제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머리말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만을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국가로 퍼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아도 징역형 같은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렇듯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병역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종교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며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이들은 충분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는 필수 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완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휴전상태이며 이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휴전 뒤에도 몇차례 북한은 도발해왔고 그중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응사격을 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이 없었다면 그대로 더 당하거나 밀려 버릴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것도 다른나라의 힘이 아닌 자국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군대라는 것은 꼭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대도 양심적 병영거부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거 2
양심적 병영거부자는 왜 지금 우리가 편안히 지낼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꾸준히 노력하고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국의 어디서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주로 종교나 자신의 신념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며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체 조건도 멀쩡하면서 빠질려고만 한다면 누가 1년10개월간 훈련을 받거나 철책 근무를 힘들게 할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서 처해있는 상황과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켜야 하며 그 누군가는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아니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 조차 못한다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 3
꼭지켜야 할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며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유지와 발전은 우리 가족과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중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나라는 잘살지 못해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건 세계 순위권에 드는 군사력과 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방력은 나라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고 휴전중이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이상이 없는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야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태어나 나라가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마땅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양심적 병영거부라 하며 군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개인이 하고싶은건 하며 살수 있다고 해도 지킬건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심해지는 도발과 협박에 대항하려면 이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알면서 종교나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은 군방력에 보호를 받으면서 정작 자신은 갈때가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며 못간다고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와사고]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되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논리와 사고라는 학교 수업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치는 과제가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제목에 대한 찬성과 반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머리말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만을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국가로 퍼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아도 징역형 같은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렇듯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병역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종교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며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이들은 충분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는 필수 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완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휴전상태이며 이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휴전 뒤에도 몇차례 북한은 도발해왔고 그중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응사격을 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이 없었다면 그대로 더 당하거나 밀려 버릴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것도 다른나라의 힘이 아닌 자국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군대라는 것은 꼭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대도 양심적 병영거부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거 2
양심적 병영거부자는 왜 지금 우리가 편안히 지낼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꾸준히 노력하고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국의 어디서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주로 종교나 자신의 신념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며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체 조건도 멀쩡하면서 빠질려고만 한다면 누가 1년10개월간 훈련을 받거나 철책 근무를 힘들게 할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서 처해있는 상황과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켜야 하며 그 누군가는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아니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 조차 못한다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 3
꼭지켜야 할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며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유지와 발전은 우리 가족과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중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나라는 잘살지 못해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건 세계 순위권에 드는 군사력과 화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방력은 나라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고 휴전중이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이상이 없는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야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태어나 나라가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마땅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양심적 병영거부라 하며 군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개인이 하고싶은건 하며 살수 있다고 해도 지킬건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심해지는 도발과 협박에 대항하려면 이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을 알면서 종교나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은 군방력에 보호를 받으면서 정작 자신은 갈때가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며 못간다고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의견이었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