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3년 1월 2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전북 군산 소방서 고진영 소방관
◇ 정관용> 이슈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2012년 12월 31일, 일산의 한 문구류 제조공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장 한 분이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죠. 불과 이틀 전에도 화재현장에서 진화를 하다 부상당한 소방대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 오늘 바로 그 두 분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8명의 소방관이 순직, 지난 5년 동안 36명 소방관 순직, 왜 이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군산소방서의 고진영 소방관을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 고진영> 여보세요?
◇ 정관용> 아이고, 오늘 두 분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다고요? 마음이 참 착잡하시겠습니다.
◆ 고진영>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돌아가신 분 숫자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36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상당하신 분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고진영> 최근 5년간 약 1,660여 명에 달합니다. 전 사상자 해서...
◇ 정관용> 1,660명? 5년 동안에요?
◆ 고진영> 예, 한 해에 그러면 약 320여 명이 됩니다.
◇ 정관용> 하루에 한 명 꼴이네요?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정말 이런 거 몰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고진영 소방관도 바로 화재현장을 다니시는 소방관 맞으시죠?
◆ 고진영> 예,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년차이십니까?
◆ 고진영> 지금 14년차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시고... 물론 아주 위험한 곳인 것은 맞습니다만, 안전조치 등등을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부상 당하시고 또 순직 당하십니까?
◆ 고진영> 단정적으로 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다음에 현장 대응, 지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력, 예산, 지휘. 먼저 인력과 예산은 사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현재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몇 분 정도가 출동하게 됩니까?
◆ 고진영> 그것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관할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위에 있는 인근 파출소에서도 같이 동시에 출동을 하고 그렇게 출동하죠. 그런데 한 소방서, 센터에서 출동하는 인원이. 한정 인원이 원래 최소한 1조 2인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 팀이 2인 1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1조 2인이라면 한 분은 운전하시고?
◆ 고진영> 아니죠. 운전요원까지 포함하면 1명이고...
◇ 정관용> 그럼 3명?
◆ 고진영> 네. 운전하는 분은 계속 자동차의 기계를 계속 만지고 펌프를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 화재 진압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2명이 1조가 돼야 하죠.
◇ 정관용> 최소한 3명이 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달랑 두 분이 간다? 한 분은 운전하고 한 분이 혼자 불을 끈단 말이에요?
◆ 고진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 정관용> 혼자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끄고 또 불만 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상자 있으면 가서 구조도 하고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 고진영> 예.
◇ 정관용> 어떻게 하죠? 혼자서?
◆ 고진영> 어려움이 많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본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관계없다. 왜냐 하면 그 센터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센터도 같이 출동하니까 같이 협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게 팀을 현장 가서 꾸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같이 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손발이 더 잘 맞지. 그다음에 장비를 착용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서 2인 1조를 맞춰서 들어간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센터마다 최소한 2인 1조의 인원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 정관용> 한 센터에 차량이 확보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대, 이런 식으로...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대수마다 최소한 세 명씩 이렇게 인원배치가 안 되나 보군요.
◆ 고진영>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기관원이, 운전하는 기관원이 차량을 2대 맡는 경우도 있으니까.
◇ 정관용> 그래요?
◆ 고진영> 예.
◇ 정관용> 그럼 한 대는 그냥 놀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한 대가 설령 나간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두 명을 태우지 못하고 한 명밖에 못 때운다,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
◆ 고진영> 예.
◇ 정관용> 소방관들은 몇 교대 근무하십니까? 이게 24시간 근무체제가 돼야 되는데...
◆ 고진영>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같은 경우도 있고 아직 2교대, 24시간 맞교대 하는 경우도 있고.
◇ 정관용> 24시간 맞교대도 있어요?
◆ 고진영> 네,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3교대가 되려면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 고진영>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8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어서 각각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피곤해서 가능할까요? 현장 출동하셔서.
◆ 고진영> 문제가 많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고진영> 그래서 지속적인 요구를 우리가 하고, 최근에 추가복무 수당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3교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원이 충원돼서 3교대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3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확실하게 100%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3교대를 먼저 실시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죠. 무리한 3교대를 실시해서.
◇ 정관용> 그렇군요. 숫자는 부족한데 3교대 하니까, 소방센터에 남아 있는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고.
◆ 고진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혼자 불 끄러 가게 되고 이런 것이군요. 지난해 연말 마지막 날 목숨을 잃으신 분도 인력 부족한 그런 현장에서 나온 겁니까?
◆ 고진영> 그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력부족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런데 각 시도마다 경우가 다르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은 3교대하고 있고 어떤 곳은 24시간 맞교대하고 있고. 아니, 이게 전국의 소방서가 똑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진영> 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시도마다.
◆ 고진영> 원래 소방력기준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3인, 한 차량에 3명이 탄다, 총 4명이 탄다, 그런 규정이 다 있죠. 행안부령으로 지정돼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소방관이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규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게 맞죠.
◆ 고진영> 그런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시도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다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도의 예산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도의 도지사나 시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충원에 문제가 많죠.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도도 많고.
◇ 정관용> 그게 바로 국가직, 지방직 그 얘기로군요.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소방관 분들은 다 지방직입니까?
◆ 고진영> 일부 국가직은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부 다 지방직으로 봐야 됩니다.
◆ 고진영> 글쎄요,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충청도가 좀 적고 전남 쪽도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가정부예산에서 이 지자체에 소방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 고진영>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데이터가 국가재정에서, 국가에서 소방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1.2%입니다.
◇ 정관용> 1.2%? (웃음)
◆ 고진영> 그것은 다른 나라를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소방에 대한 재정 부담률이 67.7%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1.2%죠.
◇ 정관용> 말이 안 되네요.
◆ 고진영>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느냐고 말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부끄럽죠.
◇ 정관용> 그렇군요.
◆ 고진영> 예.
◇ 정관용> OECD 국가의 평균 67.7%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수 국가는 국가직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 고진영> 그렇죠. 꼭 국가직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소방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고쳐지지 않고 있을까요?
◆ 고진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결식도 있었는데, 물론 현재 대선 이후고 그건 하나의 소방관으로서 서글픈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정관용> 예, 말씀하세요.
◆ 고진영> 총리님도 안 오셨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 정관용> 당선자.
◆ 고진영> 예, 당선자도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쓰고 계실 줄 알지만. 총리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행안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도 안 오시고. 어떻게 보면 반짝, 그런 게 있을 때만 관심을 주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렇죠.
◆ 고진영> 그리고 소방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 정관용>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엄청난 효과를 사실 갖고 있는 거죠.
◆ 고진영>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은데.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없다 보니까 힘들이 없죠. 의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우선 저부터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참 터무니없는 지금의 현실, 빨리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들뿐인 소방관 영결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3년 1월 2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전북 군산 소방서 고진영 소방관
◇ 정관용> 이슈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2012년 12월 31일, 일산의 한 문구류 제조공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장 한 분이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죠. 불과 이틀 전에도 화재현장에서 진화를 하다 부상당한 소방대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 오늘 바로 그 두 분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8명의 소방관이 순직, 지난 5년 동안 36명 소방관 순직, 왜 이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군산소방서의 고진영 소방관을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 고진영> 여보세요?
◇ 정관용> 아이고, 오늘 두 분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다고요? 마음이 참 착잡하시겠습니다.
◆ 고진영>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돌아가신 분 숫자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36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상당하신 분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고진영> 최근 5년간 약 1,660여 명에 달합니다. 전 사상자 해서...
◇ 정관용> 1,660명? 5년 동안에요?
◆ 고진영> 예, 한 해에 그러면 약 320여 명이 됩니다.
◇ 정관용> 하루에 한 명 꼴이네요?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정말 이런 거 몰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고진영 소방관도 바로 화재현장을 다니시는 소방관 맞으시죠?
◆ 고진영> 예,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년차이십니까?
◆ 고진영> 지금 14년차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시고... 물론 아주 위험한 곳인 것은 맞습니다만, 안전조치 등등을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부상 당하시고 또 순직 당하십니까?
◆ 고진영> 단정적으로 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다음에 현장 대응, 지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력, 예산, 지휘. 먼저 인력과 예산은 사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현재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몇 분 정도가 출동하게 됩니까?
◆ 고진영> 그것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관할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위에 있는 인근 파출소에서도 같이 동시에 출동을 하고 그렇게 출동하죠. 그런데 한 소방서, 센터에서 출동하는 인원이. 한정 인원이 원래 최소한 1조 2인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 팀이 2인 1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1조 2인이라면 한 분은 운전하시고?
◆ 고진영> 아니죠. 운전요원까지 포함하면 1명이고...
◇ 정관용> 그럼 3명?
◆ 고진영> 네. 운전하는 분은 계속 자동차의 기계를 계속 만지고 펌프를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 화재 진압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2명이 1조가 돼야 하죠.
◇ 정관용> 최소한 3명이 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달랑 두 분이 간다? 한 분은 운전하고 한 분이 혼자 불을 끈단 말이에요?
◆ 고진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 정관용> 혼자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끄고 또 불만 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상자 있으면 가서 구조도 하고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 고진영> 예.
◇ 정관용> 어떻게 하죠? 혼자서?
◆ 고진영> 어려움이 많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본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관계없다. 왜냐 하면 그 센터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센터도 같이 출동하니까 같이 협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게 팀을 현장 가서 꾸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같이 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손발이 더 잘 맞지. 그다음에 장비를 착용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서 2인 1조를 맞춰서 들어간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센터마다 최소한 2인 1조의 인원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 정관용> 한 센터에 차량이 확보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대, 이런 식으로...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대수마다 최소한 세 명씩 이렇게 인원배치가 안 되나 보군요.
◆ 고진영>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기관원이, 운전하는 기관원이 차량을 2대 맡는 경우도 있으니까.
◇ 정관용> 그래요?
◆ 고진영> 예.
◇ 정관용> 그럼 한 대는 그냥 놀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한 대가 설령 나간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두 명을 태우지 못하고 한 명밖에 못 때운다,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
◆ 고진영> 예.
◇ 정관용> 소방관들은 몇 교대 근무하십니까? 이게 24시간 근무체제가 돼야 되는데...
◆ 고진영>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같은 경우도 있고 아직 2교대, 24시간 맞교대 하는 경우도 있고.
◇ 정관용> 24시간 맞교대도 있어요?
◆ 고진영> 네,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3교대가 되려면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 고진영>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8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어서 각각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피곤해서 가능할까요? 현장 출동하셔서.
◆ 고진영> 문제가 많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신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고진영> 그래서 지속적인 요구를 우리가 하고, 최근에 추가복무 수당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3교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원이 충원돼서 3교대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3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확실하게 100%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3교대를 먼저 실시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죠. 무리한 3교대를 실시해서.
◇ 정관용> 그렇군요. 숫자는 부족한데 3교대 하니까, 소방센터에 남아 있는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고.
◆ 고진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혼자 불 끄러 가게 되고 이런 것이군요. 지난해 연말 마지막 날 목숨을 잃으신 분도 인력 부족한 그런 현장에서 나온 겁니까?
◆ 고진영> 그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력부족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런데 각 시도마다 경우가 다르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은 3교대하고 있고 어떤 곳은 24시간 맞교대하고 있고. 아니, 이게 전국의 소방서가 똑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진영> 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시도마다.
◆ 고진영> 원래 소방력기준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3인, 한 차량에 3명이 탄다, 총 4명이 탄다, 그런 규정이 다 있죠. 행안부령으로 지정돼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소방관이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규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게 맞죠.
◆ 고진영> 그런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시도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다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도의 예산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도의 도지사나 시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충원에 문제가 많죠.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도도 많고.
◇ 정관용> 그게 바로 국가직, 지방직 그 얘기로군요.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소방관 분들은 다 지방직입니까?
◆ 고진영> 일부 국가직은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부 다 지방직으로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따로 충원하고 따로 월급주고 그러는 거예요?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그게 그러면 광역단체별로 다릅니까? 기초단체별로 다릅니까?
◆ 고진영> 광역단체별로 다릅니다.
◇ 정관용> 서울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충남 다르고 이렇게?
◆ 고진영> 예.
◇ 정관용> 그러니까 시도별로 예산이 다르고, 인력충원율도 다르고 그렇군요.
◆ 고진영> 그렇죠.
◇ 정관용> 제일 숫자가 적은 쪽이 어디에요? 광역 16개 중에서.
◆ 고진영> 글쎄요,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충청도가 좀 적고 전남 쪽도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가정부예산에서 이 지자체에 소방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 고진영>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데이터가 국가재정에서, 국가에서 소방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1.2%입니다.
◇ 정관용> 1.2%? (웃음)
◆ 고진영> 그것은 다른 나라를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소방에 대한 재정 부담률이 67.7%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1.2%죠.
◇ 정관용> 말이 안 되네요.
◆ 고진영>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느냐고 말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부끄럽죠.
◇ 정관용> 그렇군요.
◆ 고진영> 예.
◇ 정관용> OECD 국가의 평균 67.7%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수 국가는 국가직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 고진영> 그렇죠. 꼭 국가직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소방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고쳐지지 않고 있을까요?
◆ 고진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결식도 있었는데, 물론 현재 대선 이후고 그건 하나의 소방관으로서 서글픈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정관용> 예, 말씀하세요.
◆ 고진영> 총리님도 안 오셨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 정관용> 당선자.
◆ 고진영> 예, 당선자도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쓰고 계실 줄 알지만. 총리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행안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도 안 오시고. 어떻게 보면 반짝, 그런 게 있을 때만 관심을 주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렇죠.
◆ 고진영> 그리고 소방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 정관용>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엄청난 효과를 사실 갖고 있는 거죠.
◆ 고진영>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은데.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없다 보니까 힘들이 없죠. 의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우선 저부터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참 터무니없는 지금의 현실, 빨리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진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산소방서 고진영 소방관 말씀 들었고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예산 증액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