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은 옳은 취지이다.

다른생각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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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요즘 한국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내 놓은 담배값 인상 정책이"국민 금연 활성화를 통한 건강과 그에 따른 복지증진" 이라는 순수 의도라는 것에 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모두 헛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저도 맨처음에는 무척 반발을 했었습니다.우리나라의 소득 자체가 유럽선진국 수준이 안되는데 물가에 민감한 담배값을 한마디로 미친가격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법규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제안의 이유와 반대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몇가지로 종합해보면,
1. OECD국가 기준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2. 그 나라의 물가나 소득수준에 맞춰야 한다.3. 이삼백원도 아니고 몇천원 단위의 인상은 한마디로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양되는 첫 스타트 시점에가뜩이나 물가에 민감한 담배값을 몇배의 인상율을 더해서 국민들에게 제안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시점에서스스로 처음부터 욕을 먹겠다는 단호한 미친인증 의지가 아닌이상흡연자에게 세금을 중세시대 수준으로 착취하겠다의 개념은 아닌것으로 보아집니다.아마도 세금착취의 행보였다면 저라도 일 이백원씩 단계적으로 올렸을 겁니다.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따라서 이에 따른 건강한 사람들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 비용 누수도만만치 않음을 각 정보나 뉴스, 기타 자료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된 실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정부에서 500원 올린다 한들 담배 안 사피울것 같습니까? 첨엔 비싸다고 욕해도 한 2~3개월 쯤 지나면 이 가격에 적응되서또 예전 처럼 사피게 됩니다.소득 수준에 맞춘 인상을 감안해서 3,300원대로 인상한다고 해도흡연율이 확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머리끝까지 화나 하면서또 사 피겠죠. 옛날처럼 담배 한개피만 얻어 피는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살면서 실제로 느낀 것을 적도로 하겠습니다. 서부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물론 한국보다 소득이 높고 삶의 질이 뛰어납니다.우리나라와 는 한참 차이가 나는 일상생활의 수준을 보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담배값 인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있죠.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삶에 대한 목표도 생기고노후에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 때문에,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즉 소득 수준이 올라갈 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먹는 것, 마시는 것, 운동 등)지출은 늘고건강을 훼손하는 비용 (담배, 패스트푸드, 자동차 등)은 줄어듭니다.실제로도 흡연에 의하거나 운동부족등에 의해서 생기는 폐암 및 기타 암 발생을 제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이 세상의 자유와 권리를 오랫동안 누리겠다라는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잡은 것이죠.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꼭 소득수준이 높아야만 자릴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우리의 교육환경이나, 사회환경등이 더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말초적인 즐거움을 강요하고, 빠름 빠름을 강요하는 사회에선 그나마1~2분의 이 짜릿한 휴식이 절대적인 오아이스와 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는 '2011년 기준의 유럽 담배 평균 가격입니다.담배 브랜드 별로 차이는 있겠지요.

 

출처 : http://www.the-tma.org.uk/~thetma/wp-content/uploads/2011/07/EU-map.pdf


여기서 보시는 대로 유럽 선진국가는 담배한갑에 평균 5유로 (7,000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흡연한다고 생각하는 흡연층 30대 중반~50대 의 흡연율이 오히려 제일 적어요.


아마도 해외 거주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값이 무서워서 금연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20년이상 담배를 피웠지만

여기와서 몇차례 고민끝에 금연했습니다. 

아니, 금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단증상 뭐 이런게 있긴 했지만 사실 담배한값이 식사한끼인데

하루 한두갑 피는 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살인적 담배값이 었거든요.


이곳의 유럽 현지인들도 담배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피우겠다고

금연아닌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즉 세수걷이 라는 측면보다 너무 비싸니 엄두가 안나서 못피우겟다 라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신발 하나에 싼거는 마트에서 40유로면 사서 2~3년을 신는데,

담배 한보루에 40유로를 주고 산다고 하니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인데

왜 아시아 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담배를 많이 피우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마땅한 답변이 안 떠올라서 늘 하는 답변이,

담배값이 4분의 1정도로 싸서 그런것 같다 라고 말하니

정말 담배값 싸다면서 그럼 젊은 사람들 담배 절대 못끊고

흠연율 절대 안떨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담배값인상은 금연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현재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으로 돌아서야 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계속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현실수준에 안 맞는 담배값 인상을 하면 어쩌자는것인가"

의 성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제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실 금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라는 

근본적인 이념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 흡연자나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은 담배값이 만원이 되든 오만원이 되든지간에 전혀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이 정책이 만약 실효를 거두어 금연율이 더 많아 진다면,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효과가 더 줄어드니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금연으로 돌아서는 사람분 만큼 흡연자가 인상된 담배값을 지불하므로써충당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흡연자의 가계부담만 가중된다."
하지만 흡연은 의무나 강요된 것이아니고 어디까지나 기호 입니다.그리고 평생 금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결단도 아니구요.따라서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활성화 선례가있는 선진국가들의담배값 인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도 흡연율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이 비싸서 20년 이상 두갑씩 피운 저도 한방에 뜮었다니까요?끊어보니 알겠습니다. 그 많은 장점들을.
즉 흡연자 여러분들도 기존의 흡연을 고수하지 않으시면,이 무시무시한 담배값 인상과 전혀 무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에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일석 이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뜨거운 반감이 지속되는것은오직 담배값 인상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그동안 지속되어온 국민 세금의 헛된 낭비, 그리고 감언이설을 통한 정부의 꼼수에많이 당해온 서민들의 정서가 담배값 인상 반대라는 것에 투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