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료기관을 지켜주세요

민민민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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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370&objCate1=1&pageIndex=1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갑작스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300억가량의 누적 부채와 매년 50억 가량 발생하는 적자를 더 이상 도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 당연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예상돼있던 것이었습니다. 직원의 문제, 의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은 일반 민간병원이 아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 아파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간 서부경남지역 환자들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매년 20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장애인전문치과, 노인요양병원, 만성질환 관리, 지역아동센터,인공관절 무료시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 진료, 행려환자와 저소득계층 의료지원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매 년 7억 원 가량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왔지만 경상남도가 지원한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08년 중원동에서 초전동으로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조차 고스란히 진주의료원의 채무로 남겨놨습니다.
 
6년간의 임금동결, 7개월치 임금이 체불될지언정 직원들은 진주의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와 정부가 공공의료를 등한시한 결과는 모두 직원과 환자,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2008년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손을 잡고 진주의료원 회생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명예퇴직, 임금동결, 인원축소와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토요일 무급근무 등 직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임 홍준표 도지사는 그 합의서가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높다고, 지역 인구에 비해 병원이 너무 많다고, 진주의료원은 지역 ‘살림’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현대식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왜 문닫으려 하십니까?
 
300억의 누적부채, 50억의 연간적자는 문자 그대로의 ‘적자’가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이 지난 103년간 지역에서 충실히 지역거점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묻고싶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008년 국비 200억, 도비 90억을 들여 지은 현대식 공공병원입니다. 좋은 의료시설과 장비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의료기관을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직원, 도민, 환자 그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폐업 처분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부채를 안고 있지만 단 한 곳도 폐업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남과 대전 등 아직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성남시립병원, 대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행정, 그것이 서민복지, 서민행복의 시작입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경상남도는 당장의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적자를 줄이는 것이 임기 몇 년짜리 도지사의 치적을 세우는 일이라면, 장기적으로 그것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면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우리가 당장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일이 아닌 ‘돈 안되는’공공의료기관 폐업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 일방적인 폐업처분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의료 확대로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빛나는 사회를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