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위 A는 중대장이지만 GP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하던중에 배가 고파서 잠시 초소를 이탈하고 부대로 가서 라면1봉지를 끓여먹다가 적발되었다. 대위A의 죄책은 무엇인가? (단,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하고 북한측에서는 남한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지만... 공격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배점 3점 ① 초병 전시수소이탈죄② 초병 적전수소이탈죄③ 초병 계엄지역수소이탈죄④ 지휘관 전시수소이탈죄⑤ 전시 특수군무이탈죄⑥ 전시 특수군무이탈죄와 초병 전시수소이탈죄의 상상적 경합범⑦ 적전 특수군무이탈죄⑧ 계엄지역 특수군무이탈죄 이 문제에는 정답이 분명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위에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0.01%도 안될 것 같습니다.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0.01%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나올법한 형법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1. 대위 A는 중대장이지만 GP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하던중에 배가 고파서 잠시 초소를 이탈하고 부대로 가서 라면1봉지를 끓여먹다가 적발되었다. 대위A의 죄책은 무엇인가?
(단,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하고 북한측에서는 남한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지만... 공격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배점 3점
① 초병 전시수소이탈죄
② 초병 적전수소이탈죄
③ 초병 계엄지역수소이탈죄
④ 지휘관 전시수소이탈죄
⑤ 전시 특수군무이탈죄
⑥ 전시 특수군무이탈죄와 초병 전시수소이탈죄의 상상적 경합범
⑦ 적전 특수군무이탈죄
⑧ 계엄지역 특수군무이탈죄
이 문제에는 정답이 분명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위에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0.01%도 안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0.01%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