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는 한미동맹이 60년 되는 해이다. 지난 60년 동안 동맹이 과연 평등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전 정부는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였다. 지나친 미국 편향 정책으로 인해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시작된 논란은 굴욕적 한미FTA 체결까지 이명박 정부 시기 끊이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과거 6자회담에서 때로는 균형자, 조정자 역할과 기능을 가졌던 때와는 달리 주도성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끌려 다니는 형국을 빠져 나올 수 없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들어섰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은 극심하게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1. 미국 편향적인 외교라인도 모자라 미국인을 장관으로 앉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했다.
이러한 미국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외교안보 인사 배치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윤병세 장관은 주미대사관 공사를, 김숙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한 미국통이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군인 출신들로 이뤄져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19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논문 "단독 방위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주국방보다는 한미군사동맹에 비중을 두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북한을 "미국 본토 전력까지 동원해 제압"해야 한다며 상당히 미국 의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사들이 외교군사안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이 강매하려는 전투기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아마도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미국 편향 인사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진짜 미국인 CIA 정보원’ 김종훈을 지명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조직법의 근간이자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부서이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미국인을 그것도 CIA관계자를 내정한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종훈은 불과 1년여 전 미 해군잡지에 "미 해군에서 복무한 것은 내가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다"라는 기고를 한 인물이다. 특히 김종훈은 미국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한 충정으로 미 해군에서 미 국방력의 가장 핵심부분인 핵잠수함 장교로 7년이나 근무했다. 당시 김종훈이 쓴 'full-fledged'라는 표현은 ‘온 몸에 나있는 털 한 오라기까지’라는 뜻으로 그 정도로 자신이 '진짜 미국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종훈은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김종훈은 사실상 CIA가 설립한 회사 인큐텔 이사로 참여했다. 2001년 김종훈은 미국 정보기관의 업무를 재검토하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지시하고 조지 테닛 CIA 국장이 선임한 스코크로프트 패널 8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IA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온 전력이 있다.
낙마한 김종훈은 미국으로 귀국해서 한국민을 비난하는 기고 글을 발표해 ‘낙마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기 힘든 민감한 한미현안들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한미 간의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문제. 전시작전권 반환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FTA 등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현안들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이미 미국과 원만한 해결을 언급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절벽이라는 장기적 경제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시퀘스터)되어 5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 삭감의 부담을 한국에 넘겨야 할 상황이다.
실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달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3년 8600여억 원에 이른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007년 4월 27일 과거 국방부 장관 시절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50%를 우리가 부담해주길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고려할 때, 주둔비 절반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언급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끌고 있으니 미국의 요구는 무난하게 관철될 전망이다.
최근 이태원 총기난동, 평택 성추행, 홍대 경찰폭행, 동두천 집단폭행 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오산 미 공군기지 미 헌병 민간인 수갑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의 미 헌병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7명 전원 출국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5일 외교부 관계자들은 ‘SOFA는 개정보다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주한미군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SOFA로도 부족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당당한 주권행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군에게는 천국으로 되고 있고 국민에게는 지옥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 때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3월 18일 국민일보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 대통령의 5월 방미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빼고 즉석 안건으로 ‘한일정보협정’을 올렸다. 국무회의에서 밀실 추진이 들통 난 뒤에도 설명보다는 서로 발뺌하는 데 급급해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결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채결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악화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외교적 선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만 거론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즉 국민여론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 못하지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 전 정부처럼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작년 7월 27일과 28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보 교환의 근거 마련’과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며 한일군사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도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신뢰했지만 비리백화점으로 밝혀져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외통위 정몽준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은 연기 내지 폐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에 해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월 20일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시작전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합의된 전시작전권 연장을 뒤집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초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TV토론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ISD 지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미 FTA 독소조항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정부가 향후 론스타의 ISD 중재 재판에서 패소해 수천 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미 FTA 독소조항인 ISD에 대해서도 협정문 수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때문에 전면 수정인 ‘재협상’보다는 ‘재협의’ 수준으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론스타 ISD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굴욕적인 동맹이 아닌 평등한 주권실현은 가능한가?
B-2 스텔스 핵 폭격기, 해상배치레이더와 같은 핵 무력이 국방부와 정부도 모르게 대한민국 영공과 영해에 들어오고 있다. 국방부는 어디서 언제 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자기 머리위로 핵폭격기가 날아오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 국지도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미국의 한반도 전쟁 자동개입을 받아들였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게 미국의 개입으로 핵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작전계획 5029에 반발한 적이 있었다. 주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작전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6자회담에서 중심을 잡아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동북아 균형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핵전쟁 전략과 자동개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주권보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핵전쟁 훈련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30분 안에 북한을 즉시 타격하는 킬 체인 계획, 태평양 주둔미군까지 자동개입 되는 국지도발대응계획은 모두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전면전은 곧 핵전쟁으로 된다.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아도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위기다.
핵전쟁은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 초토화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펼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북특사파견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잘 알아야 한다. 1월 16일 미국 정부 합동 대표단은 취임식에 가장 저명한 인사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무장관이 아닌 격이 떨어지는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과거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특사로 보냈다.
심지어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나라 정부와 상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일반 세미나에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공개적으로 밝혀버렸다. 국가 간 정상회담에 관한 발표는 서로가 정한 의전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미국의 보좌관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정말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다. 그날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 문제를 “미국과 협의 중이니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박근혜 정부의 친미주의적인 대미정책은 한미동맹이라 표현할 뿐 미국 퍼주기라고 읽어야 할 굴욕적 정책이다.
그런데 미국에 퍼주기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칭찬도 아닌 멸시와 조롱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들이 과연 어떠한 인식에서 기인했는지 우리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획]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적인 미국중심 노선
[기획]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적인 미국중심 노선
올 해는 한미동맹이 60년 되는 해이다. 지난 60년 동안 동맹이 과연 평등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전 정부는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였다. 지나친 미국 편향 정책으로 인해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시작된 논란은 굴욕적 한미FTA 체결까지 이명박 정부 시기 끊이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과거 6자회담에서 때로는 균형자, 조정자 역할과 기능을 가졌던 때와는 달리 주도성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끌려 다니는 형국을 빠져 나올 수 없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들어섰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은 극심하게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1. 미국 편향적인 외교라인도 모자라 미국인을 장관으로 앉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했다.
이러한 미국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외교안보 인사 배치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윤병세 장관은 주미대사관 공사를, 김숙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한 미국통이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군인 출신들로 이뤄져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19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논문 "단독 방위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주국방보다는 한미군사동맹에 비중을 두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북한을 "미국 본토 전력까지 동원해 제압"해야 한다며 상당히 미국 의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사들이 외교군사안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이 강매하려는 전투기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아마도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미국 편향 인사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진짜 미국인 CIA 정보원’ 김종훈을 지명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조직법의 근간이자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부서이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미국인을 그것도 CIA관계자를 내정한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종훈은 불과 1년여 전 미 해군잡지에 "미 해군에서 복무한 것은 내가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다"라는 기고를 한 인물이다. 특히 김종훈은 미국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한 충정으로 미 해군에서 미 국방력의 가장 핵심부분인 핵잠수함 장교로 7년이나 근무했다. 당시 김종훈이 쓴 'full-fledged'라는 표현은 ‘온 몸에 나있는 털 한 오라기까지’라는 뜻으로 그 정도로 자신이 '진짜 미국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종훈은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김종훈은 사실상 CIA가 설립한 회사 인큐텔 이사로 참여했다. 2001년 김종훈은 미국 정보기관의 업무를 재검토하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지시하고 조지 테닛 CIA 국장이 선임한 스코크로프트 패널 8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IA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온 전력이 있다.
낙마한 김종훈은 미국으로 귀국해서 한국민을 비난하는 기고 글을 발표해 ‘낙마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기 힘든 민감한 한미현안들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한미 간의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문제. 전시작전권 반환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FTA 등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현안들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이미 미국과 원만한 해결을 언급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절벽이라는 장기적 경제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시퀘스터)되어 5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 삭감의 부담을 한국에 넘겨야 할 상황이다.
실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달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3년 8600여억 원에 이른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007년 4월 27일 과거 국방부 장관 시절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50%를 우리가 부담해주길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고려할 때, 주둔비 절반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언급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끌고 있으니 미국의 요구는 무난하게 관철될 전망이다.
최근 이태원 총기난동, 평택 성추행, 홍대 경찰폭행, 동두천 집단폭행 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오산 미 공군기지 미 헌병 민간인 수갑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의 미 헌병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7명 전원 출국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5일 외교부 관계자들은 ‘SOFA는 개정보다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주한미군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SOFA로도 부족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당당한 주권행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군에게는 천국으로 되고 있고 국민에게는 지옥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방미 때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3월 18일 국민일보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 대통령의 5월 방미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빼고 즉석 안건으로 ‘한일정보협정’을 올렸다. 국무회의에서 밀실 추진이 들통 난 뒤에도 설명보다는 서로 발뺌하는 데 급급해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결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채결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악화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외교적 선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만 거론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즉 국민여론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 못하지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 전 정부처럼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작년 7월 27일과 28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보 교환의 근거 마련’과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며 한일군사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도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신뢰했지만 비리백화점으로 밝혀져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외통위 정몽준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은 연기 내지 폐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에 해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월 20일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시작전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합의된 전시작전권 연장을 뒤집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초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TV토론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ISD 지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미 FTA 독소조항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정부가 향후 론스타의 ISD 중재 재판에서 패소해 수천 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미 FTA 독소조항인 ISD에 대해서도 협정문 수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때문에 전면 수정인 ‘재협상’보다는 ‘재협의’ 수준으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론스타 ISD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굴욕적인 동맹이 아닌 평등한 주권실현은 가능한가?
B-2 스텔스 핵 폭격기, 해상배치레이더와 같은 핵 무력이 국방부와 정부도 모르게 대한민국 영공과 영해에 들어오고 있다. 국방부는 어디서 언제 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자기 머리위로 핵폭격기가 날아오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 국지도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미국의 한반도 전쟁 자동개입을 받아들였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게 미국의 개입으로 핵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작전계획 5029에 반발한 적이 있었다. 주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작전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6자회담에서 중심을 잡아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동북아 균형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핵전쟁 전략과 자동개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주권보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핵전쟁 훈련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30분 안에 북한을 즉시 타격하는 킬 체인 계획, 태평양 주둔미군까지 자동개입 되는 국지도발대응계획은 모두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전면전은 곧 핵전쟁으로 된다.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아도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위기다.
핵전쟁은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 초토화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펼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북특사파견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잘 알아야 한다. 1월 16일 미국 정부 합동 대표단은 취임식에 가장 저명한 인사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무장관이 아닌 격이 떨어지는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과거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특사로 보냈다.
심지어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나라 정부와 상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일반 세미나에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공개적으로 밝혀버렸다. 국가 간 정상회담에 관한 발표는 서로가 정한 의전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미국의 보좌관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정말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다. 그날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 문제를 “미국과 협의 중이니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박근혜 정부의 친미주의적인 대미정책은 한미동맹이라 표현할 뿐 미국 퍼주기라고 읽어야 할 굴욕적 정책이다.
그런데 미국에 퍼주기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칭찬도 아닌 멸시와 조롱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들이 과연 어떠한 인식에서 기인했는지 우리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4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