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성범죄자 처벌 하는 법 !! 제발 우리도...

컴퓨터 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뉴스보는 거임.
요즘 제일 핫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건역시 북한임.
근데, 오늘 10시 50분자 기사로 시사 1, 2위가성추행범 // 강간, 살해였음.
더 화나는건친딸 2명 강간에 다방종업원 살해 막장 50대가 고작 징역 27년밖에 안된다는 것임 기사를 보다보면 정말 화가 남...아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사와 뉴스로 접하는사람들은 속이터짐. 솔직히인권 인권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음?

이 장면 아실 분을 아실꺼임'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여기가강간의 왕국이냐며 발로 차는거임.
영화를 본지 오래됬어도,이 장면이 계속 기억나는 이유가대사가 재밌기도 하지만,진짜 우리나라 상황임

뭔가 인트로가 길어지고 있음.
원래 적고자했던 내용은,제목에도 적었듯이 나라별성범죄자 처벌법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강경하게 했으면 좋겠음.

예맨

> 위 사진은 11세 남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공개 총살)

공개적총살임. 대부분 총살형이고돌로 쳐 죽이거나 참수형도 있다고 함.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일반 성폭력범죄는 무조건 10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
한 중국 방송은 사형 선고를 받은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사형직전까지의 과정을 생중계 하려다 막판에 취소했다고 함.
물론 취소를 하긴 했지만, 사형을 넘어서사형 집행장으로 이동시키는 모습까지 생중계했음.올해 3월자 기사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반/아동성범죄자 수용중인 교도소에서 예고없이 태형.

불안한 마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고없이 한다고 함.

보통 두세대 정도맞고 나면 쓰러져 병원에 입원

발기부전에다가 장기파혈에 이를정도로 무서운 처벌

태형 집행중 엉덩이가 갈라지고 피가 나게 되면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또 태형을 진행

가끔 상상하지 않음? 한번에 죽이지말고

고통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곳은 실천함.

보통 24대 (보통 1대 맞으면 실신, 6대 이상의 경우 쇼크)

길이 1.2m에 두께 3cm의 몽둥이로 교도관이 한명씩 뛰어가면서 때림.

교도소 수감은 별도고 이 정도는 벌함.

사진을 첨부하고 싶었는데, 혐오스러워서 뺐음.

독일, 체코

물리적 거세

말이 필요 없음.

상상이 현실로 일어나는 곳임.

스위스, 영국

- 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영국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관계 장면등을

강제로 보여주기만 해도 10년 이상의 형

일반 성폭력범죄-8년형, 성범죄자 등록부 만들어 위성추적 계속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

-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해 전과 2범 이상

정신과의사들이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을 하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재진단을 해서 괜찮다는 판결이 나와도 한 번 격리시킨 사람은 죽을때까지 사회격리.

전과자들이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시민사이에 사회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참고로 성범죄자는 재범율 50%가 넘는다고 함.

대만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여성호르몬 투여

일본

TV뉴스와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

프랑스

아동 성범죄자경우 이유 막론 20년 이상 실형과 실명 얼굴 공개.

일반 성폭력범은 15년 이상의 실형, 유전자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관리.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미국

평균형 22년

2번 이상의 유죄판결시 무조건 무기징역

성범죄자 석방되면 주위 이웃들에게 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

음주 후 범죄 저지르거나 총기 등으로 위협한 경우 75년형.

플로리다외 6개주

-최고사형,피해자가 16세미만은 가중처벌, 12세미만, 형량이 더 무겁다.

텍사스주

-성범죄자 집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관련스티커 부착

캘리포니아주

- 성범죄자의 모든 관련기록을 영구히 보관

글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법이 과해서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자극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산의 자살사건 같은 청소년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만 봐도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 하나는 이상하게 확실함.

성폭력범의 94%가 정신질환이고

30%가 사이코패스라는 기사를 봤음.

그리고 성범죄자는 재범율 50%가 넘는다고 함.

정신병이 있으니깐 형량을 줄여야하고

재범율이 50%이 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지닌거임?

진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까 싶음.

피해자의 인권, 남은 피해자 가족의 슬픔,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일반인.

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제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흉악범은 인권보호대상이 아님.

쓰레기한테 왜 인권이 필요하겠음.

경찰은 성폭행범들 얼굴 왜 열심히 가리는지도 모르겠음.

암적인 존재를 널리 알려서 피해야 할 것 아니겠음?

마지막으로

자료를 찾다보니

작년 11월 한** 기사 중에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음.

작년 2012년 말이라는 시간까지도

성폭행범 사형에 포함해야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