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핵 ‘동상타격계획’ 3월 25일, 조선일보가 북한이 국지전에 나서더라도 이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평양 등 대도시의 북한지도자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밀화되고 있는 한미 군사 당국의 대응 체제를 보도하여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군 당국은 북한 ‘동상타격’이 북한에서 신성시되는 존재여서 훼손될 경우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당국은 북한지도자 동상을 공대지, 지대지 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 전역에 3만5천여 개에 이르는 동상을 타격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미 군 당국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동상의 위치와 크기, 특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군 당국이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응징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지도자 동상은 북한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 당국의 대응계획은 국지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전면전을 상정한 민간인 시설 타격 계획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3만5천여 개에 이르는 동상 가운데 일부 정도만 타격하더라도 그것은 즉시에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심상치 않은 점은 이러한 북한 ‘동상타격’ 계획이 최근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미국이 그 동안 꾸준히 ‘급변사태’설을 제기해왔음을 고려할 때 자못 심각하다. 북한지도자의 유고, 또는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북한체제를 안정화한다는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이명박 전 정부 시기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주된 요인이기도 하였다. 2011년 11월 1일, 한겨레 신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책을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유출 △쿠데타 등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섯 가지 안팎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진전시켰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상대국의 이른바 ‘급변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2. 미국의 급변사태 전략과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미국의 이른바 ‘급변사태’론은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확인된다.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일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였다. 카다피의 정치적 고향은 리비아 서부이지만 벵가지는 리비아 동부로 부족 구성이 다르다. 이들은 한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경찰과 충돌하자 이를 빌미로 리비아 동부지역에서 반 카다피 무장활동이 시작되었다. 카다피 정부가 이를 막아나서자 미국은 2011년 3월 19일, <오디세이 새벽>이란 작전명으로 영국, 프랑스 등을 앞세워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시작한 리비아 공격은 3월 21일, 미군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미군은 토마호크 미사일 124발과 B-2 스텔스 폭격기 19대를 동원해 리비아를 공습하였다. 물론 카다피는 결사항전을 피력하고 저항하였지만 이로부터 7개월 뒤인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는 그의 고향 시르테에서 총격전 도중 사망하고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이 흔들릴 때쯤, 전통적인 반미국가인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의 게릴라 활동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리비아에서 한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였듯 시리아에서도 반체제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자 무장활동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시리아 시위대는 201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시리아 "분노의 날" 을 선언하였다. 시위대는 시리아 정부의 개혁을 요구했고 서방진영에는 한결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반정부 운동의 대부분은 시리아 변두리에서 벌어진 소규모의 반정부 운동이었다. 3월 29일, AFP 통신이 보도한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 지지군중들의 집회장면은 수만명의 인파가 수도 다마스커스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반면 시리아 반군의 활동은 주로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로 밀려나 있다. 터키는 미국과 군사적 관계가 밀접하다. 그렇다보니 시리아 사태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는 것이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 오히려 소규모의 시위조차도 서방진영이 앞장서서 문제제기하고 당사국인 리비아와 시리아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노한 대중의 자발적 결심에 따라 단행된 시민군의 무장은 일시적으로는 정부군을 후퇴하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잘 훈련된 정부군과 교전시 승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프간의 경우도 탈레반은 무장을 들고 깊은 산속에 은거해서 수년간 무장훈련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리비아와 시리아의 무장활동은 이러한 조직력, 활동력이 관측되지 않는데도 정부군과 교전에서 오히려 정부군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들을 볼 때 최근 북한에 대한 이른바 ‘동상타격’ 작전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용하는 ‘급변사태’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채택된 계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미국의 급변사태 전략에 따른 일련의 흐름은 작년 북한에서 실제 적용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 테러범을 체포했다고 발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자는 북한출신의 탈북자 전영철이었다. 북한은 전영철이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사건이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중대 국가정치테러 사건”이라는 것이 북한당국의 입장이다. 전영철은 회견장에서 2011년 12월 21일, 정보당국 과장과 요원 2명이 작전계획을 설명했으며 그 계획은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승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12월 27일에는 요원들이 다시 전영철을 만나 미국에서 계획을 승인했으며 작전 날짜는 2012년 2월 16일 혹은 4월 15일로 정해졌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자금도 미국에서 지출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전영철에게 “이번 폭파사건은 철저히 외부세력이 아니라 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른바 동까모(동상 폭파) 사건에 대한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지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한미 당국은 완전부인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예전부터 북한동상파괴공작을 모색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최근 조선일보가 발표한 북한 ‘동상타격’ 방안 역시 이러한 ‘급변사태’론의 연장에서 분석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동상타격 방식의 급변사태전략은 명백한 전범행위 주지하다시피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지도자 동상과 동상이 있는 광장 같은 곳은 한국 사회로 비유하자면 숭례문을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이순신 동상이나 광화문 광장과 같은 상징적인 민간인 시설과 유사하다고 여길 수 있다. 동상들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전범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문화재와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대응도 중요하게 여겨왔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군사대치 중에 있는 국가들이라면, 서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계획과 그에 따른 군사 작전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국보급 문화재나 국가상징시설을 타격 목록에 놓고 이를 파괴하려는 경우는 히틀러와 나치 집단이 2차세계대전 때 저질렀던 전쟁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일본군조차도 서울의 경복궁이나 숭례문, 나아가 베이징의 자금성 등 문화재만은 불태우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문화재를 파괴하는 작전을 집행한 전적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은 이중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탈레반이 ‘불상’을 파괴했다는 명분으로 탈레반을 공습한 적이 있다. 미국의 급변사태 추구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한미 당국의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위험천만한 대치상황을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할 촉매제로서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위다. 이러한 ‘동상타격’ 계획을 그대로 둔 채 대화를 하자면 상대가 진정성을 느낄 확률은 매우 희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그대로 둔 채 대화하자고 한다면 상대가 진정성을 느낄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면전을 야기시키고 남북대화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으며 전쟁범죄조차 노골적으로 불사하려고 했던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입안자들도 즉각 파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알려진 바대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실제로 입안하여 정부가 사인하게 만든 자들은 한국의 군사당국, 공안당국의 수장들이었다. 계획을 입안한 책임당사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해임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처벌 없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요직에 대북강경론자들과 그 실체적 계획까지 입안하여 행동에 옮기려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은 결코 마련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대화의 진정성을 마련하여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개성공단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기획] 전범행위를 불사하는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1.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핵 ‘동상타격계획’ 3월 25일, 조선일보가 북한이 국지전에 나서더라도 이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평양 등 대도시의 북한지도자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밀화되고 있는 한미 군사 당국의 대응 체제를 보도하여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군 당국은 북한 ‘동상타격’이 북한에서 신성시되는 존재여서 훼손될 경우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당국은 북한지도자 동상을 공대지, 지대지 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 전역에 3만5천여 개에 이르는 동상을 타격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미 군 당국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동상의 위치와 크기, 특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군 당국이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응징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지도자 동상은 북한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 당국의 대응계획은 국지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전면전을 상정한 민간인 시설 타격 계획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3만5천여 개에 이르는 동상 가운데 일부 정도만 타격하더라도 그것은 즉시에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심상치 않은 점은 이러한 북한 ‘동상타격’ 계획이 최근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미국이 그 동안 꾸준히 ‘급변사태’설을 제기해왔음을 고려할 때 자못 심각하다. 북한지도자의 유고, 또는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북한체제를 안정화한다는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이명박 전 정부 시기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주된 요인이기도 하였다.
2011년 11월 1일, 한겨레 신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책을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유출 △쿠데타 등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섯 가지 안팎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진전시켰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상대국의 이른바 ‘급변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2. 미국의 급변사태 전략과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미국의 이른바 ‘급변사태’론은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확인된다.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일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였다. 카다피의 정치적 고향은 리비아 서부이지만 벵가지는 리비아 동부로 부족 구성이 다르다. 이들은 한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경찰과 충돌하자 이를 빌미로 리비아 동부지역에서 반 카다피 무장활동이 시작되었다. 카다피 정부가 이를 막아나서자 미국은 2011년 3월 19일, <오디세이 새벽>이란 작전명으로 영국, 프랑스 등을 앞세워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시작한 리비아 공격은 3월 21일, 미군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미군은 토마호크 미사일 124발과 B-2 스텔스 폭격기 19대를 동원해 리비아를 공습하였다. 물론 카다피는 결사항전을 피력하고 저항하였지만 이로부터 7개월 뒤인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는 그의 고향 시르테에서 총격전 도중 사망하고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이 흔들릴 때쯤, 전통적인 반미국가인 시리아에서도 알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의 게릴라 활동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리비아에서 한 변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였듯 시리아에서도 반체제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자 무장활동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시리아 시위대는 201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시리아 "분노의 날" 을 선언하였다. 시위대는 시리아 정부의 개혁을 요구했고 서방진영에는 한결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반정부 운동의 대부분은 시리아 변두리에서 벌어진 소규모의 반정부 운동이었다.
3월 29일, AFP 통신이 보도한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 지지군중들의 집회장면은 수만명의 인파가 수도 다마스커스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반면 시리아 반군의 활동은 주로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로 밀려나 있다. 터키는 미국과 군사적 관계가 밀접하다. 그렇다보니 시리아 사태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는 것이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 오히려 소규모의 시위조차도 서방진영이 앞장서서 문제제기하고 당사국인 리비아와 시리아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노한 대중의 자발적 결심에 따라 단행된 시민군의 무장은 일시적으로는 정부군을 후퇴하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잘 훈련된 정부군과 교전시 승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프간의 경우도 탈레반은 무장을 들고 깊은 산속에 은거해서 수년간 무장훈련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리비아와 시리아의 무장활동은 이러한 조직력, 활동력이 관측되지 않는데도 정부군과 교전에서 오히려 정부군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들을 볼 때 최근 북한에 대한 이른바 ‘동상타격’ 작전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용하는 ‘급변사태’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채택된 계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미국의 급변사태 전략에 따른 일련의 흐름은 작년 북한에서 실제 적용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 테러범을 체포했다고 발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자는 북한출신의 탈북자 전영철이었다. 북한은 전영철이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사건이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중대 국가정치테러 사건”이라는 것이 북한당국의 입장이다. 전영철은 회견장에서 2011년 12월 21일, 정보당국 과장과 요원 2명이 작전계획을 설명했으며 그 계획은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승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12월 27일에는 요원들이 다시 전영철을 만나 미국에서 계획을 승인했으며 작전 날짜는 2012년 2월 16일 혹은 4월 15일로 정해졌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자금도 미국에서 지출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전영철에게 “이번 폭파사건은 철저히 외부세력이 아니라 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른바 동까모(동상 폭파) 사건에 대한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지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한미 당국은 완전부인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예전부터 북한동상파괴공작을 모색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최근 조선일보가 발표한 북한 ‘동상타격’ 방안 역시 이러한 ‘급변사태’론의 연장에서 분석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동상타격 방식의 급변사태전략은 명백한 전범행위 주지하다시피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지도자 동상과 동상이 있는 광장 같은 곳은 한국 사회로 비유하자면 숭례문을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이순신 동상이나 광화문 광장과 같은 상징적인 민간인 시설과 유사하다고 여길 수 있다.
동상들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전범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문화재와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대응도 중요하게 여겨왔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군사대치 중에 있는 국가들이라면, 서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계획과 그에 따른 군사 작전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국보급 문화재나 국가상징시설을 타격 목록에 놓고 이를 파괴하려는 경우는 히틀러와 나치 집단이 2차세계대전 때 저질렀던 전쟁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일본군조차도 서울의 경복궁이나 숭례문, 나아가 베이징의 자금성 등 문화재만은 불태우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문화재를 파괴하는 작전을 집행한 전적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은 이중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탈레반이 ‘불상’을 파괴했다는 명분으로 탈레반을 공습한 적이 있다.
미국의 급변사태 추구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한미 당국의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위험천만한 대치상황을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할 촉매제로서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위다. 이러한 ‘동상타격’ 계획을 그대로 둔 채 대화를 하자면 상대가 진정성을 느낄 확률은 매우 희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그대로 둔 채 대화하자고 한다면 상대가 진정성을 느낄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면전을 야기시키고 남북대화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으며 전쟁범죄조차 노골적으로 불사하려고 했던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입안자들도 즉각 파면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알려진 바대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실제로 입안하여 정부가 사인하게 만든 자들은 한국의 군사당국, 공안당국의 수장들이었다.
계획을 입안한 책임당사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해임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처벌 없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요직에 대북강경론자들과 그 실체적 계획까지 입안하여 행동에 옮기려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은 결코 마련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대화의 진정성을 마련하여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개성공단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