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2월말경 신축빌라 라고 해서 이사왔는데요. 이사와서 4개월 만에 하수관역류로 오수가 넘쳐 지독한 냄새를 맡아가며 주민들에게 구조요청 했더니 주민들이 이집이 제가 이사오기전 두 차례 역류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그때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주가 새로 도배하고 온돌마루를 깔고 하자를은닉하고 계약시 그냥 사무소로만 사용했다 하고 , 하수관 역류를 완전 허위 위장 은닉하여 매매를 했던 겁니다
속인것도 무마하고 하자만 해결해주면 살려고 고쳐달라 하니까 ,도리어 이건 해결을 못해준다 그러더라고요.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중 갑자기 고쳐준다 해서 소송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친게 완벽하지 않았던지 급기야 5개월만에 또 다른곳이 역류를 하더군요.
전화해서 또 역류 됐다했더니 적반하장 으로 도리어 큰소리 를 치며 법 대로 하라는 겁니다.그래서 그냥 민사 , 형사 진행을 했죠. 민사는 아직 재판기일도 잡히질 않았구요. 건축주는 변호사 선암을 했더라구요 저는 비용땜에 제가 직접 할겁니다. 형사건은 각하처리 됐어요 건축주는 아들이고 보존명의자는 아버지 인데 제가 명의자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아들이 병원에서 치매진단서를 떼어 제출하여 피고인 조사불능 이 돼 버렸구요 각하처리한다고 검사님이 전화왔을때 피고소인 지명이 잘못 됐다 해서 실질적인 건축주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중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이 근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사와서 주민들에게 들은겁니다 물론 분양계약시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지역이라 적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지역은 상가지역인데 2.3층은 오피개념으로 허가가 나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라고 하면서 좋은말만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 죽이는거 더라요 불법 건축물이고 강제이행금 이 발생될수도 있다하더라구요 들은얘기인데 금액이 거의 천만원가까이라 고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선 계약서에 " 근생이라고 말하였음" 이라 적어 놨구요 거기에 함정을 파 놓은거 더라구요 그 근생 이라는 말 해석을 자기들 편리한쪽으로 말해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외 사무소를 개조해서 주거로 변경한내용과 강제이행금 이란 말은 한마디도 계약서에 없는거지요
하자건은 민사로 걸려있고 근생건 땜에 여기저기 자문을 얻다가 한가지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건물 사용승인은4/30일인데 이미 근생중 한세대가 준공도 떨어지기도 전에 4/21일 소유권 등기를해서 관할 구청에 문의 했더니 그때 감리했던 감리자에게 떠 넘기고 저희건물 옆에 건축주는 동일인인데 버젓이 또 근생을 분양하고 있거든요 감리자 역시 저희건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 마음같아선 언론이나 청화대 신문고 에디 올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
하지만 구청 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사건화되면 저희건물 근생 모든세대 강제이행금 부과 시킨고합니다
그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이겠죠.. 만약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최초의 명의등기자한테 부과해야 맞는것 아닐련지요? 근생 어느집이든 이미 불법개조해서 분양했을테니까요 융자 잔득 받아서 겨우 집 한채 장만하는 가여운 서민들 등쳐먹으라는 법 인거죠 집이라고 사놓고 재산권 권리주장도 온전히못하는 법이 괴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외치고 싶습니다 그야 말로 진퇴양남 인셈 입니다.
왜! 불법을 일삼는 그들은 부를 누리고 , 선량한 서민들의 마음과 재산을 갈취 하게끔
그들은 동조 하는것인지.... 왜 이런 사회구조를 우린 힘 없이 당해야 하는지요
버젓이 하자를 사기쳐서 매매 해놓고 베짱으로 법으로 하라고 하고,그법은 악용하는 그런사람은 법의 비호를 받고 눈 뜨고 당하는 서민은 비용부담 때문에 이렇게 나마 도움을 요청해야 할 실정입니다
파렴치한 건축주 어떻게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할까요??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한가정의 엄마이자 가장인 저로써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누구한테 피해 한번 준적없고, 세금 한번 미뤄 본적없이 살았거든요
정말 세상이무섭습니다..진퇴양난입니다. 구조요청 드려요!!!
저는 2012년2월말경 신축빌라 라고 해서 이사왔는데요. 이사와서 4개월 만에 하수관역류로 오수가 넘쳐 지독한 냄새를 맡아가며 주민들에게 구조요청 했더니 주민들이 이집이 제가 이사오기전 두 차례 역류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그때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주가 새로 도배하고 온돌마루를 깔고 하자를은닉하고 계약시 그냥 사무소로만 사용했다 하고 , 하수관 역류를 완전 허위 위장 은닉하여 매매를 했던 겁니다
속인것도 무마하고 하자만 해결해주면 살려고 고쳐달라 하니까 ,도리어 이건 해결을 못해준다 그러더라고요.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중 갑자기 고쳐준다 해서 소송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친게 완벽하지 않았던지 급기야 5개월만에 또 다른곳이 역류를 하더군요.
전화해서 또 역류 됐다했더니 적반하장 으로 도리어 큰소리 를 치며 법 대로 하라는 겁니다.그래서 그냥 민사 , 형사 진행을 했죠. 민사는 아직 재판기일도 잡히질 않았구요. 건축주는 변호사 선암을 했더라구요 저는 비용땜에 제가 직접 할겁니다. 형사건은 각하처리 됐어요 건축주는 아들이고 보존명의자는 아버지 인데 제가 명의자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아들이 병원에서 치매진단서를 떼어 제출하여 피고인 조사불능 이 돼 버렸구요 각하처리한다고 검사님이 전화왔을때 피고소인 지명이 잘못 됐다 해서 실질적인 건축주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중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이 근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사와서 주민들에게 들은겁니다 물론 분양계약시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지역이라 적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지역은 상가지역인데 2.3층은 오피개념으로 허가가 나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라고 하면서 좋은말만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 죽이는거 더라요 불법 건축물이고 강제이행금 이 발생될수도 있다하더라구요 들은얘기인데 금액이 거의 천만원가까이라 고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선 계약서에 " 근생이라고 말하였음" 이라 적어 놨구요 거기에 함정을 파 놓은거 더라구요 그 근생 이라는 말 해석을 자기들 편리한쪽으로 말해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외 사무소를 개조해서 주거로 변경한내용과 강제이행금 이란 말은 한마디도 계약서에 없는거지요
하자건은 민사로 걸려있고 근생건 땜에 여기저기 자문을 얻다가 한가지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건물 사용승인은4/30일인데 이미 근생중 한세대가 준공도 떨어지기도 전에 4/21일 소유권 등기를해서 관할 구청에 문의 했더니 그때 감리했던 감리자에게 떠 넘기고 저희건물 옆에 건축주는 동일인인데 버젓이 또 근생을 분양하고 있거든요 감리자 역시 저희건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 마음같아선 언론이나 청화대 신문고 에디 올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
하지만 구청 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사건화되면 저희건물 근생 모든세대 강제이행금 부과 시킨고합니다
그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이겠죠.. 만약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최초의 명의등기자한테 부과해야 맞는것 아닐련지요? 근생 어느집이든 이미 불법개조해서 분양했을테니까요 융자 잔득 받아서 겨우 집 한채 장만하는 가여운 서민들 등쳐먹으라는 법 인거죠 집이라고 사놓고 재산권 권리주장도 온전히못하는 법이 괴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외치고 싶습니다 그야 말로 진퇴양남 인셈 입니다.
왜! 불법을 일삼는 그들은 부를 누리고 , 선량한 서민들의 마음과 재산을 갈취 하게끔
그들은 동조 하는것인지.... 왜 이런 사회구조를 우린 힘 없이 당해야 하는지요
버젓이 하자를 사기쳐서 매매 해놓고 베짱으로 법으로 하라고 하고,그법은 악용하는 그런사람은 법의 비호를 받고 눈 뜨고 당하는 서민은 비용부담 때문에 이렇게 나마 도움을 요청해야 할 실정입니다
파렴치한 건축주 어떻게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할까요??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한가정의 엄마이자 가장인 저로써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누구한테 피해 한번 준적없고, 세금 한번 미뤄 본적없이 살았거든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간곡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