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1탄!

베리타스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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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14 최종 수정 ]


이번 18대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과 그 정황들 일부를 모았습니다.

<선거 이전 / 투표 / 개표 / 외부 발표 / 선거 이후>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선거 이전

△ 이전의 부정선거들.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보궐선거, 2011년 10.26 보궐선거, 2012년 4.11 총선 이 4개의 선거에서 중대한 부정이 있었지만, 주요 언론의 침묵과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힘.


2010.6.2 – 허위 여론조사들,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 미게시, 일부 투표소 지나치게 긴 줄 형성, 사람 가려가며 날인 없는 투표지 배부, 특정 후보 기표한 투표지 배부, 기권자 기표자로 둔갑, 참관인의 부재자투표함 훼손 목격,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무효표를 여당표로 판정, 서초,강남,송파,강동,용산 개표기 고장으로 개표 지연, 개표 종료가 익일 아침 9시경까지 늦춰짐, 자정 넘어 참관인 귀가, 새벽에 나온 특정 후보 몰표,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출구조사, 투표수 미공개와 개표 진행되면서 기권수 증가(투표수 감소), 개표 중 개표율 감소, 투표수와 개표수 불일치(일부에선 개표수가 투표수를 능가), 지나치게 많은 무효표, 구청장과 시장 결과 불일치, 선관위 홈페이지 수치 조작 등.

2011.4.27 - 허위 여론조사들, 터널 막아 투표 방해.

2011.10.26 – 허위 여론조사들, 육사 생도 주소지 허위 신고, 투표소 대거 변경 후 아침에 투표소 찾기 사이트 차단,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에 설치, 이상한 부재자투표 결과, 선관위 로그파일 공개 거부, 최구식 비서 술자리에서 결백 토로, 경찰과 언론 사이트 차단 문제를 디도스 공격 문제로 호도 등.

2012.4.11 – 허위 여론조사들, 대학 학생회장 타학생 명의 도용 부재자 신청 후 투표지 폐기, 장애인 시설 대리 투표와 특정 후보 기표 강요, 특정 후보 선거공보물 누락, 선관위 홈피에 투표 마감 시간을 허위로 표기(오후 6시 -> 오후 8시), 경상도 지역에 편중된 선관위 차량 지원, 투표함 이송 전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들에게 귀가 지시. 투표함 이송 차량 참관인 미동승,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훼손, 선관위 직원 개표소에서 투표함 자물쇠를 잠그려다 들킴, 선관위 투표함 문제로 인한 개표 중단 요구 묵살, 기자의 개표소 입장 거부(경남), 전자개표기 오류 발생, 출구조사와의 큰 오차, 지방선거보다 줄어든 야권 당선자 비율, 박빙 지역 새누리당 싹쓸이, 신라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당선 지도, 강원,영남,경기외곽,충북외곽 새누리당 독식(강원,경북,대구,울산은 100%)과 서울 민감한 지역(한미FTA 정동영 대 김종훈, 나꼼수 김용민) 새누리당 승, 투표수와 개표수 불일치, 유효표가 담긴 채 버려진 투표함, 선관위 라디오 프로 인터뷰 요청 거부 등.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명박 정권 임기 초 폐지.



△ 대선 8일 전, 고등법원이 10.26 부정선거 가담 혐의로 기소된(대리 기소 추정) 국회의장 비서에게 무죄 판결.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법률신문 12.12.1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140&kind=TOTAL&page=1


△ 방송 3사의 노골적인 여권 편파 보도. 이명박 최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권에 유리한 편집을 일삼아 민심을 왜곡시킴.


△ 새누리당의 댓글 알바를 통한 여론 조작. 국가기관인 국정원도 여론 조작에 가담.


( 박근혜 전국 불법선거 )


△ 국정원 직원이 종교 단체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함구.


[뉴스A]단독/국정원 직원, 종교단체 숙소서 변사체로 발견 (채널A 12.9.13)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20913/49396051/1


△ 국정원 사건과 동시에 일베, 오유 등에서 여론 유도 게시글이 줄줄이 삭제됨.


△ 2011년 한 사이트의 관리자가 주인장이 새누리당 알바의 활동을 방치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다고 폭로.


 


△ 경찰, 마지막 TV 토론 직후 심야에 국정원 사건에 대해 "댓글 흔적 없다"고 발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줌.


△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기획.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TV 토론 횟수를 3회로 축소하고, 재질문, 재반론을 금지시킴. 정권에 민감한 주제도 제외.


△ 김능환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만료와 함께 선관위원장도 사임하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대선 후까지 선관위원장 유임.


△ 원세훈 국정원장, 2009년 취임하여 4년 넘게 자리 유지. 이는 김형욱 이후 최장 기록.


△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 장치. 앞뒤쪽은 플라스틱 봉, 위쪽은 플라스틱 핀만 빼면 잠금이 풀림.

(* 참여 정부 시절에는 철제 투표함 사용.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이 투표함으로 바뀌었고, 4.11 총선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마지 못해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교체)





△ 접어도 안이 보이는 투표용지.


 


△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눈TV] '속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네티즌 부정선거 의혹 제기 )



△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브리핑]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선관위 보도자료 12.11.16)


△ 투표용지와 일련번호지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용지의 외부 투입을 확인할 길이 부재.


 


△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나꼼수 29회).


△ 대선 7개월 전, 선관위 서버 보안 담당처를 외부 전문 업체에서 선관위로 바꿈.


선관위, 대선 하루 남겨놓고 투개표시스템·보안 집중 점검 (전자신문 12.12.17)


△ 여론조사 왜곡 의혹.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정보.


“새누리 내부 여론조사, 박근혜 뒤처지고 있다” (고발뉴스 12.12.9)

 

여론조사 왜곡 방법

- 집전화 비율을 높이고, 휴대전화 비율을 낮춤.

- 여권 편향의 유권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만 여론조사.

- 여권에 유리한 방식의 질문 사용.

- 등등


△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재자 신고일을 허위로 표기. '수요일~일요일'을 '금요일~화요일'로 표기하여 신고일이 다음주까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신고를 놓치도록 유도.



△ 대학들이 학사일정을 선거일과 겹치도록 잡는다는 제보.



■ 선거일에 학사일정을 잡은 대학

대학명

제보 내용

한국외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경. 선거하는 주에 시험을 보라는 공문이 내려옴.

나사렛대

선거일 학과 졸업여행일정 잡음.

경상대

선거일 취업캠프일정 잡음.

성결대학교

스키캠프일정이 12.16~19일에서 12.17~20일로 갑작스레 이동.

동국대

선거일 시험. 선거일 영어 작문 시간에 스피킹 발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선거일 전후로 시험. 100% 기숙사 생활이라 실질적으로 투표 불가능. 일부 과목의 경우 교수와 학생들의 합의 하에 당일 시험.

상명대(천안캠퍼스)

1학기 때부터 법정공휴일 보강을 종강 전 주로 결정. 선거일 시험. 총학이 특정당 청년부에 가입했다 학생 반발로 탈퇴.

숭실대학교

시험기간 12.17~21.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절학기 시작이 12월 19일로 잡힘.

동양대

시험기간 12.13~21. 공교롭게도 부재자투표일과 선거일과 겹치게 잡음.

대전대학교

시험기간 12.16~21. 19일 보강과 수업 독려. 총학생단의 임의적인 특정 후보 지지 있었음.

공주대

선거일에 수업/시험 일정 잡음. 총학생회가 부재자 투표에 외면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음. 총선 때도 같은 상황. 총학생회장이 특정당 대학생OO위원징인 것으로 확인.

서울예술대학

기말발표회를 선거일로 잡음. 선관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반응.

공주교육대

학생지원처가 정례로 운행하던 부재자투표자를 위한 학내-투표소까지 차량 지원을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들어 중지함.


△ 대선 전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는 시민과 야당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지만(오후 6시 마감 -> 오후 8시 마감),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 세계 최장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거일이 평일이고 투표 시간 연장이 없다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다수 생길 수 밖에 없음.


△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에게 거액의 현금이 유입된 정황 포착. 현금 제공자가 20억 원을 인출하여 해당 간부에게 3000~4000만 원을 지급.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오마이뉴스 12.11.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8397


△ 한 후보 팬클럽 모임에서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급.


[sbs뉴스]"박근혜 팬클럽, 대학생에 돈 주는 현장 걸려" (SBS 12.11.2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8625


△ 선관위가 선거 전일 실시한 전자개표기 모의시험에 야당 관계자들 불참.



△ 대선 100여일 전 이명박-박근혜 100분간 비밀 회동.


민주, "이명박·박근혜 회동은 명백한 선거개입"(종합) (뉴스1 12.9.3)

http://news1.kr/articles/799869


△ 김무성(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문제의 발언. “대선은 51대49 싸움”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 “중간층 투표 포기가 우리 전략”. 51대49는 선대위 관계자도 언급.


김무성 "대선 본선때 우파 단일화 이루겠다" (매일경제 12.7.11)

 

김무성 "우리 전략은 중간층 투표 포기하는 것" (뷰스앤뉴스 12.12.16)

일부 발췌 :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 16일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맹비난하며 박근혜 후보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 `집토끼ㆍ산토끼' 논란..朴 선택 주목>(종합) (연합뉴스 12.11.11)

일부 발췌 : 실제 박 후보의 한 측근은 최근 기자들에게 "60대 40 구도로 박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51대 49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집토끼를 더 결속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D-5] ‘블랙아웃’ 5일 전쟁… 朴 “지키기 작전 이상없다” (국민일보 12.12.13)

일부 발췌 : 선대위 관계자는 “각 지역별 투표율을 토대로 판별 분석을 한 결과 ‘51대 49’로 이길 것”이라며 “대구·경북(TK) 등 보수 성향의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후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불러내기 위해 직능본부와 조직본부 등도 풀가동하고 있다.


△ 대선 3개월 전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자의 기이한 행동. 재판관 퇴임하면 개인 물품을 회수해가는 게 원칙이지만 "어차피 헌재에 다시 돌아올 텐데,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며 개인 물품을 헌재 창고에 보관. 실제로 대선 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


이동흡, 헌재에 개인 짐…관용차는 딸 출근용? (경향신문 13.1.10)


△ 윤대해 검사의 박근혜 당선을 단정 짓는 문자.


 

 

△ 대선 9일 전, 일베라는 사이트에 박근혜 득표율 51.6%를 정확히 맞춘 게시물이 올라옴. 일베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깊게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임.



△ 국정원 직원, 민주당이 '이걸' 막지 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다고 실토.


원세훈 '도피성' 출국, 기획부터 좌절까지 '막전막후' (오마이뉴스 13.3.24)

 

투표

△ 재외투표에서 선관위가 베이징 대학가의 셔틀버스 운영에 반대.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셔틀버스 운영을 하여 형평성 논란.


<재외투표> 베이징 대학가 셔틀버스 운영계획 철회 (연합뉴스 12.12.5)


뉴욕 재외투표, 첫날 노년층 많이 투표 (연합뉴스 12.12.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2/06/0505000000AKR20121206006300072.HTML


△ 봉인 없이 이송되는 부재자투표 봉투. 참관인에 의해 목격된 것만 해도 이 정도면 수 일에 걸친 보관 과정은 어떨까.



△ 서울, 세종 등 야당 우세 지역에서 투표소, 선거인명부 부족으로 지나치게 긴 줄이 형성. 이에 많은 유권자들이 추위와 기다림을 감내. 투표 진행의 지체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표 개시가 늦어지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


<투표현장> 세종시 투표소 부족…2시간 기다려 투표 (연합뉴스 12.12.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19/0200000000AKR20121219061900063.HTML


 


△ 오후 6시 이전 번호표 받은 사람에게 귀가 강제.



△ 여당 우세 지역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차량 지원.


투표일 오전 민주당측이 공개한 권영세(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문자
"투표율이 역대 선거 동시간대와 비교할 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을 투표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읍면동 별로 준비하신 차량을 전면 운행하여 교통 불편한 어르신 등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표 종료시간까지 지역에 상주하며 개표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 금품 동원 회유. 






△ 박근혜측 선거 전부터 당일까지 문재인측을 모함하는 문자 발송.




△ 투표 참관인 부족.



△ 새누리당 지지자가 민주당 투표 참관인으로 위장.


[속보] "야당 몫 투표참관인중 새누리쪽 인사 있다" 나꼼수 주장 (프레스바이플 12.12.18)

일부 발췌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가 18일 "야당 몫 투표참관인중 새누리쪽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했다고 하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는 "투표에 무조건 참여하세요" 그리고 "개표현장이 집 주변이니 가서 참관하십시오"라며 "야당표가 무효표가 아닌데 무효표가 될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꼼수는 마지막으로 "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







△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인명부에 서명 말고 이름 '정자'로 쓰라고 했다는 증언.


△ 일부 투표소에서 날인 없는 투표지 배부. 이에 선관위가 날인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발표.



도장 없는 투표용지 논란..."유효표 인정" (YTN 12.12.19)

 


△ 봉인지 미부착 투표함.





△ 투표함 봉인 확인 제지.



△ 새누리당 참관인이 투표장에 세대별 조사표를 가져와 조사.


 


△ 서울, 경남은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했는데(서울은 교육감, 경남은 도지사) 두 선거의 투표용지를 한 통에 혼합하여 받음. 이 점이 서울, 경남의 개표가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