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인가?

박광오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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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20009012


이나라는 무법천지인가? 법이 없어 무법천지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자가
문제다. 괴독이 망해먹은 대한민국 김대중이가 겨우겨우 해서 살려놓았고
노무현이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였지만


그 얼마나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며 인터넷 네티즌등을 통해 얼마나 창조의
문화가 꽃피웠던가? 정말 우리 소시민들은 하고싶은 말 다하고 표현, 사상
거의 모든 자유를 누릴수가 있었다. 하느님의 나라가 따로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괴독’이 등장한후 사정이 달라졌다. 표현자유는 말할것없이
물론 소비자주권인 광우병위험 SRM 먹을거리 거부의 자유까지 박탈당했다.
어렸을 때 동물농장에 등장한 이리처럼 야금야금 닭장속의 닭을 꺼내먹네?


이젠 괴독이라면 치가 떨린다. 나도 개신교인이지만 이런법은 없는 것이다.
성경에 불법(마7;23)을 행하는자들이 나오는데 법이 없어서 ‘불법’이었을까?
아니다! 지금처럼 법적용을 두얼굴로 하기 때문이다. 촛불은 다양한법들을


적용해서 중벌하고 가해자는 공무집행도 뺑소니법도 적용하지 않았다하니
이나라야 말로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절망이지 ‘괴독’스럽구나!
괴독아! 괴독아! 이 어둠의 자식들아! 예수 욕 그만먹이고 그만 썩물러가라!


니들이 앞으로 만들 사이버 모욕죄니 기타 다른법률들도 난 인정못하겠다!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그런법들이 교묘히 통과될찌라도 너희들 하는짓들이
대한민국 많은사람들로 하여금 법에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