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공직자들의 비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심심찮게 비리관련 뉴스가 들려옵니다. 세계 어느 정부의 경우라도, 공직자들의 영향은 항상 여러 부문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정부가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국정의 영향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리와 부패가 계속 들려오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리와 부패에 대한 원인을 저는 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군정시대에 초점에 맞추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짧은 지식과 소견이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이상적인 체제인가??
일단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정치체제로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시대에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귀족과 원로원들에게 편중된 권력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의 사건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개념으로 여기고, 이를 토대로 정치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특징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대표자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대변인을 선출합니다. 왕정의 체제에서 다루는 국민들의 안위와 보전만이 아닌 국민의 의식과 권력 증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선출된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대표자들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고, 권력이 폭주하여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권력을 위임이아니라, 권력의 전가로 보면 됩니다. 왕정에서 나타나던 방식의 비리와 부패가 결국에는 권력의 위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왕’을 만들고 다시 같은 비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체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된 정치개념이니 현재 가장 이상적인 정치개념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민주주의도 결코 완전한 정치개념은 아니란겁니다. 형평성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로 인해 사회적 균열과 불균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이러한 민주주의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미군정에 의하여 채택됩니다. 대통령제에 입각하여 남한의 단독 선거를 진행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미군정은 우리나라에서 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전에 있던 친일 세력인사들을 등용했습니다. 소수의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로부터 나온 견제가 미비한 것이 문제가 된겁니다. 모든 법 제정과 정치체제가 미군정과 유엔의 지도 아래 상당히 빠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국내외의 견제는 모두 반공과 안정을 위해 탄압이 정당화했습니다. 반공에 안정을 명분으로 기득권 세력은 권력유지를 위한 비리를 저지릅니다. 반민특위사건, 발췌개헌 등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죠. 일본이 남기고간 적산과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물자의 배정에서도 비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리와 부패는 결국, 비판과 견제 없이 수용한 정치체제와 친일인사등용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를 분석한 이유는 초대 대통령때부터 나온 심한 비리가 후의 군부정권의 출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4.19혁명이후 출범한 장면내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이 효력을 보기 전에 5.16 군사 정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시절에는 외자유치에 의한 급속한 산업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의 증대를 위해 국가정책은 소수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의 부흥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단위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성장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재벌금융에 대한 금융혜택을 주어 뒷거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부와 같이 휴전국가 상태인 것과, 반공을 명분으로 삼아 여론을 탄압했습니다. 닉슨톡트린 등 냉전체제의 긴장감도 하나의 명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경제도 박정희 정부의 존속에 힘을 실어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경제성장을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로 위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증대 시킵니다. 견제하는 세력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국민들의 퇴진요구에도 3선개헌을 하며 정권을 연장하고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개헌을 하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 부정부패가 나온 것이 박정희 정부 시절의 특징입니다.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유신정권의 법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대통령 간선제와 무제한 연임 등으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이르고 여론마저 탄압하는 법령도 있었느니 견제하는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저항합니다. 결국 전두환은 6.29선언으로 민주화를 수용합니다. 직선제로의 전환과 단임제로 법령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 민주화를 수용해야한다면, 지금 수용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권력을 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수용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비리보다 민주화 구현 자체에 더 많이 치중된다고 판단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비리는 박정희 정부시절과 비슷합니다. 불균형적 수출증대 정책은 소수의 특정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거대해진 재벌기업들이 이제는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하는 검은 돈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88올림픽때 나타났습니다. 올림픽개최를 위해 개발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푼돈을 받고 쫒겨나 버리는 사건입니다. 계속된 합리성추구로 인한 불균형과 폐혜가 지속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
13대 대선에 당선된 노태우는 쿠데타공범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노태우때 나타난 국회의 여소야대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민주화 항쟁이후 시행된 직선제에서 당선된 대통령 이지만, 쿠데타의 공범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태우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정치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재벌기업들의 눈치를 계속 보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결정적인 비리의 원인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 자금거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비리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두려워하여 노태우 정부는 칼을 뽑지도 못하고 곪아가는 상처를 계속 방치해두었다. 결국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금융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비리들이 묻어져갔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함께 비자금조성을 했습니다.
결론 : 정책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발생한 권력의 폭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군부정권의 비리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 아래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자체적으로 비리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우기에 부족했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정부는 권력이 많이 부여됨에 따라 결국 국회의 해산권도 가지게 되고, 국회의원 의석 또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폭주현상이 나타났다. 모든 업무의 처리에 걸림돌을 없애버렸고, 반발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게 했다. 부와 권력의 격차가 매우 심한 구조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즉, 정부수립 당시 존재했던 친일파청산 및 부의 재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비리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비리의 시작은 어디서 부터 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공직자들의 비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심심찮게 비리관련 뉴스가 들려옵니다. 세계 어느 정부의 경우라도, 공직자들의 영향은 항상 여러 부문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정부가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국정의 영향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리와 부패가 계속 들려오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리와 부패에 대한 원인을 저는 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군정시대에 초점에 맞추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짧은 지식과 소견이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이상적인 체제인가??
일단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정치체제로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시대에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귀족과 원로원들에게 편중된 권력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의 사건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개념으로 여기고, 이를 토대로 정치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특징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대표자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대변인을 선출합니다. 왕정의 체제에서 다루는 국민들의 안위와 보전만이 아닌 국민의 의식과 권력 증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선출된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개념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대표자들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고, 권력이 폭주하여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권력을 위임이아니라, 권력의 전가로 보면 됩니다. 왕정에서 나타나던 방식의 비리와 부패가 결국에는 권력의 위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왕’을 만들고 다시 같은 비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체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된 정치개념이니 현재 가장 이상적인 정치개념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민주주의도 결코 완전한 정치개념은 아니란겁니다. 형평성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패로 인해 사회적 균열과 불균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이러한 민주주의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미군정에 의하여 채택됩니다. 대통령제에 입각하여 남한의 단독 선거를 진행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미군정은 우리나라에서 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전에 있던 친일 세력인사들을 등용했습니다. 소수의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로부터 나온 견제가 미비한 것이 문제가 된겁니다. 모든 법 제정과 정치체제가 미군정과 유엔의 지도 아래 상당히 빠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국내외의 견제는 모두 반공과 안정을 위해 탄압이 정당화했습니다. 반공에 안정을 명분으로 기득권 세력은 권력유지를 위한 비리를 저지릅니다. 반민특위사건, 발췌개헌 등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죠. 일본이 남기고간 적산과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물자의 배정에서도 비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리와 부패는 결국, 비판과 견제 없이 수용한 정치체제와 친일인사등용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를 분석한 이유는 초대 대통령때부터 나온 심한 비리가 후의 군부정권의 출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4.19혁명이후 출범한 장면내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이 효력을 보기 전에 5.16 군사 정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시절에는 외자유치에 의한 급속한 산업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의 증대를 위해 국가정책은 소수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의 부흥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단위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성장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재벌금융에 대한 금융혜택을 주어 뒷거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부와 같이 휴전국가 상태인 것과, 반공을 명분으로 삼아 여론을 탄압했습니다. 닉슨톡트린 등 냉전체제의 긴장감도 하나의 명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경제도 박정희 정부의 존속에 힘을 실어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경제성장을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로 위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증대 시킵니다. 견제하는 세력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국민들의 퇴진요구에도 3선개헌을 하며 정권을 연장하고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개헌을 하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 부정부패가 나온 것이 박정희 정부 시절의 특징입니다.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유신정권의 법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대통령 간선제와 무제한 연임 등으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이르고 여론마저 탄압하는 법령도 있었느니 견제하는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저항합니다. 결국 전두환은 6.29선언으로 민주화를 수용합니다. 직선제로의 전환과 단임제로 법령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 민주화를 수용해야한다면, 지금 수용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권력을 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수용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비리보다 민주화 구현 자체에 더 많이 치중된다고 판단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비리는 박정희 정부시절과 비슷합니다. 불균형적 수출증대 정책은 소수의 특정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거대해진 재벌기업들이 이제는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하는 검은 돈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88올림픽때 나타났습니다. 올림픽개최를 위해 개발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푼돈을 받고 쫒겨나 버리는 사건입니다. 계속된 합리성추구로 인한 불균형과 폐혜가 지속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
13대 대선에 당선된 노태우는 쿠데타공범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노태우때 나타난 국회의 여소야대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민주화 항쟁이후 시행된 직선제에서 당선된 대통령 이지만, 쿠데타의 공범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태우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정치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재벌기업들의 눈치를 계속 보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결정적인 비리의 원인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 자금거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비리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두려워하여 노태우 정부는 칼을 뽑지도 못하고 곪아가는 상처를 계속 방치해두었다. 결국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금융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비리들이 묻어져갔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함께 비자금조성을 했습니다.
결론 : 정책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발생한 권력의 폭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군부정권의 비리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 아래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자체적으로 비리를 걸러내는 능력을 키우기에 부족했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정부는 권력이 많이 부여됨에 따라 결국 국회의 해산권도 가지게 되고, 국회의원 의석 또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폭주현상이 나타났다. 모든 업무의 처리에 걸림돌을 없애버렸고, 반발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게 했다. 부와 권력의 격차가 매우 심한 구조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즉, 정부수립 당시 존재했던 친일파청산 및 부의 재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비리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