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왜 필요한가?

조은나날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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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급식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판에 나오는 직접 요리한 사진들을 즐겨보는 편이고, 판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급식 비교에 관한 사진들을 보면 학창 시절 먹던 급식을 떠올리며 평가를 내리기도 하구요. 급식의 평가 기준은 대체로 양과 맛, 추가하면 다양성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친환경 급식”입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환경 급식은 2010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행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이 시행되면서 학교들이 가격에 치중하여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할까봐 우려하여 나온 대안이 친환경 급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은 쌀이며 각종 채소, 과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지은 생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유기농의 이전 단계로 재배 시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의 사용량에 따라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로 나뉩니다.

 

  채소들을 사실 때 이러한 마크 표시가 부착된 것을 보셨을 텐데요. 친환경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을 기준으로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70여 개의 인증기관이 있으며 전체 인증의 70%를 민간 인증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친환경 급식 어떤 점이 좋을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급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양과 맛입니다. 맛있는 걸 많이 주는 학교일수록 급식이 잘 나온다고 평가하죠. 하지만 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전달하며, 화학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식단이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식사가 패스트 푸드, 레트로 식품으로 자극적이고, 고열량 음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을 대신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단순히 농약이 별로 없는 농산물이라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은 주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과 유통 체계 등을 제시한 급식 조례를 살펴보면 급식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 급식법 제 13조: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농산물을 누가, 어디서 재배하였는지 모르고 먹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농가 방문과 같은 체험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역의 농민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관행 농업(친환경 농업이 아닌,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는 농업)은 토양의 기력을 헤치고 농약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새로운 병충해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겪지만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대규모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 유기농업은 소규모 경작이 적합하여 지역의 소농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친환경 급식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이 다단계가 될수록 농민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작아집니다. 유통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품질에 비해 더 비싼 가격을 치르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인 학교를 바로 연계하여 친환경 급식을 실행한다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저해 요인과 해결 방안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기 농산물하면 일반 농산물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면 무상 급식에 대한 가격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결정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 의향, 기후 변화, 유통 업체의 영향력, 품종의 공급량 등 다양합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한 것이고, 장기간 저장이 불가능한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생산자들은 투입 비용 대비 시장 가격이 낮더라도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보면 대형 마트와 같은 소매 업체들의 영향력이 강하여 농민들은 유통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장 형성 가격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생산자의 힘을 보장하는 조달 체계를 택한다면 친환경 급식의 불안정한 공급과 가격, 품질의 신뢰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소비자인 학교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급식의 조달 체계를 보면 전자 입찰 방식과 수의 계약을 통해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로 납품 업체를 선택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거래 방식의 차별성으로 고품질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선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의 급식 체계를 유지하여 품질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친환경 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주시의 경우를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거래, 공동구매, 계약 생산으로 공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농민과 학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급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접근 방식을 단순히 교육적 차원이 아닌 농민 경제 육성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직거래 방식은 유통 단계를 줄여 수수료 비용을 없애고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합니다. 학교는 품질을 기준으로 생산자를 선택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생산이 많은 친환경 농업의 특성은 같은 지역 내의 공동 주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생산은 직거래에서 더 나아가 농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생산자는 비용 걱정 없이 작화 상황과 거래량에 맞춰 품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품종의 다양성도 보장되고(일반 농가들은 그 해 가장 인기가 좋은 농작물을 택하기 때문에 잘 팔릴 수 있는 품종만 생산되고 품종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급식에는 정부, 학교, 생산자, 유통 업체,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학교와 농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생산-가공-유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부모의 경우 세금을 내는 시민이며 학생들의 부모로 친환경 급식의 품질 신뢰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동 목표가 있다면 친환경 급식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