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사형집행

최근 국제인권연맹이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고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처형을 중단할 것,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형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이 국제인권연맹의 권고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빗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듯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북한은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지만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10개국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에서는 사형이 대량으로 이뤄지며,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사법절차에 자의적 성격이 있고 사형을 경범죄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2007년도 북한최고인민회상임위원회에서 17건의 사형집행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총살이나 교수형 외에 사형수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죽이는 ‘둔기사형’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인권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당국이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처형은 물론 비인도적 처형을 즉각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