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재산분할을 하나도 못받으셨어요. 도와주세요.

help2013.07.13
조회430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급한 사안이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좋으신지는 10년정도 됐습니다. 각방은 물론이고 별거 생활도 그정도 됩니다.

 

아버지는 회사생활하시다 5년 전부터 농장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전업주부셨습니다. 저랑 열한살 차이나는 동생 한 명 있구요.

 

부모님이 어제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재산분할을 하나도 못받으셨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길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경제권은 모두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달랑 카드 한 장으로 25년 넘게 사셨기에 집 재산에 관련된 결정이나 거래는 모두 다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할 때 부모님 두 분 각각 반씩 재산 분할을 하라고 판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문제는 법원에 제출한 등기부등본 상으론 저희 집 재산이 마이너스이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은 제법 된다는 것 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등기부등본 상의 자산과 부채를 합치면 현재 0에 가까운 마이너스인데 아버지 농장에 있는 축산물(축산농가입니다)의 현재 총액의 반은 어머니가 동생이랑 살 수 있는 전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물자산은 등기부등본상으로 나와있지 않고, 법원에서도 아버지는 몇마리 안된다, 가격이 얼마 안된다는 식으로 못 준다고 했습니다.

 

판사님께서 그러면 매달 얼마씩 해서 몇년동안 총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셨는데 축산농가라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탓인지 그것도 못내겠다고 나 먹을 것도 없다고 버티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이혼은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추후에 행사하라"고 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히 받아낼 줄 아셨던 걸 못받아서 지금 너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45만원 월세집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동생 양육비가 한 달 50만원입니다....

 

집 계약기간까지는 제가 노가다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먹여살린다고 해도 제가 먹여살리면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 비용을 계약기간 안에 마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검색해보니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안에 행사를 해야된다는데 이 소송을 진행할 비용까지 같이 감당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법률 상담 전화도 하고 검색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막막하고 하소연하고싶은 마음에,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에도 글을 썼습니다.

 

확인할 게 많네요...

아버지의 실물 자산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재산조회에 실물자산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채권자가 아니어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등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