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아빠에게 내린 이상한 판결과 형평성이 없는 법의 잣대

김양희2013.07.18
조회319

간략하게

 

1. 주유소 명의 사장으로 5개월간 일을했다. 그런데 5개월간 인건비를 주지않아 통장에

돈을 인출하였다. 그것도 본인 명의에 통장에서 그래서 검찰에서는 횡령으로 구속을 했다.

 

2. 명의사장이 통장에 돈을 인출하였다고 납치,감금,폭행을 저지른 주유소 사장과 조직폭력배

들은 검찰에서 벌금형 2명, 무혐의 3명이란 판결을 했다.

 

1,2 저의 아빠의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이란 죄만 보고 납치,감금,폭행은 아무렇지

않은 일로 처리를 했습니다.

 

 

 

포항 교도소의 미결수로 계시는 저희 아빠를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아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2012년 2월 세금포탈 주유소로 인해 아버지는 6개월간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구두약속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허나 아빠 앞으로 나온 세금이 많았고

2012년 7월 23일 횡령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결국 아빠는 아빠 앞으로 나온 전세금과

저희를 먹여살리기 위해 횡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조직폭력배가 집을 알아내

우편함과 집을 휴대폰으로 찍어 아빠에게 협박식으로 보냈고 그 뒤에 아빠를

강제로 잡아 승용차를 뺏고 다른 차량으로 납치, 감금,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도난신고도 해주지않았고, 검사측에 항고를 해도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았으며,

사건 내용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여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아빠의 죄, 잘못은 꾸짖으셔도 할말은없지만,

천안 지점 검사님께서 우리아빠 납치·감금·폭행 사건을 약속기소 즉, 재판도 없이 검사벌금

300만원으로 끝냈습니다. 이런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폭력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차에서 폭행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법정에도 세우지 않는지?

포항에서 천안까지 몇 시간을 쉬지도않고 승용차로 납치를하고 가는 동안 차안에서 폭행과

소변이 보고싶어서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가 가자고 애원을 해도 승용차 안에서 조그만 페트병으로

소변을 하도록 만든 치밀한 계획하에 행하였던 사건을 벌금으로 끝낸 대한민국 검사님의 법..

억울합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광역 수사대는 왜 현장검증을 했을까요?

저희 아빠는 그사건 후로 서울의원 정신과에 다니셨고 진단서와 집앞 cctv 26일날 남부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까지 한 걸 경찰에 주었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다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분명 제가 아빠 납치사건때 광역수사대 경찰아저씨가 아빠 납치 한 사람들 모두 구속한다고

하셨는데...왜 우리아빠만 구속이 되었는지...천안 지청 검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빠의 억울한 납치·감금·폭행 사건이 벌금 300만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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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직접 쓴 내용

 

 

먼저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 주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신화성 주유소외 두곳 주유소에 속칭 바지사장 이라는 일을 보던중

처음 계약한 내용대로 되지도 않고 준다는 수수료도 주질 않아 직접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곳에 머문 몇주동안 많은 일들을 직접 보았고, 이대로 계속 되면 저는 엄청난 일을

당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세금문제 및 무자료거래, 임대료등 모든 범죄는

나에게 넘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작정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택한 것은

제 명의로 입금되는 현찰을 세금 및 임대료 등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에 쓰려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그일을 어떻게 알고 원사장은 저를 납치하여 감금 및 폭행을 했으며

그것도 천안 조직폭력배 4명을 데리고 포항까지 내려와 저를 납치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 주유소 사장 덕분에 그곳에서 탈출을 하여 인천으로 가던중 112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 후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현장검증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힘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당한 납치, 감금, 폭행이 약식기소 300만원 및 증거불충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조직폭력배가 가담 된 납치, 감금, 폭행 사건이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에 끝날수가 있는지,

광역수사대에서 현장검증한 자료와 저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및 제 딸의 조사 내용까지

심지어는 저의 차량을 빼앗아간 도난 사고 자료까지 있는데, 어떻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이

날 수 있는지 도저히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저에겐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포항교도소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경찰 조사때 이런사건은 구속수사라고 장담하던

경찰이 사건자료를 축소했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이런일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사건번호 2013년 고단 493호 저의 횡령 공소장에 있는 말은 사실이라 하고

납치사건 내용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두가지의 논리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 공소장 내용처럼 바지사장이라 하면서 왜 진짜 사장은 구속을 하지도않고 심지어

납치, 세금탈루, 무자료거래, 차량절도까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약식기소로 끝을 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