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고일시 2013년 7월 29일 밤 11시경-사고의 경위 저는 제소유의차량을 혼자 몰고 좌회전신호에 유턴을하던중 피의자차량이(혼자운전) 교차로반대편에서부터 빨간불이되었는데도 신호위반하여 이미유턴중인 제차량의 오른쪽뒷바퀴부분을 피의자차량정면으로 충돌하고 제차량은 심하게망가졌습니다. 양측 보험사직원이왔는데 피의자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였고 블랙박스영상확인결과 양측 보험사직원분들께서 과실100프로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몰고있던차량은 친구소유의 차량이었고 확인결과 1인한정보험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 정상 견적은 수리비 2000정도에 렌트비 1000만원정도 총3000정도나왔지만 이분이 보험이안된다하여 빨리합의보고싶은저는 결국 수리비만 청구1900에 합의를 보자 제의하였고 피의자는 500만원도 현실상 능력이없어 배상을 못해준다합니다. 사실확인은못했지만 이미 그분집에는 빚도많고 파산위기라 압류잡힐것도 없다 배째라합니다 운이 나쁘게도 저는 자차보험이없고 무보험특례도없고 책임보험만 딸랑들려있는상태여서 이분과 합의를 못보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엔 제가 어떻게해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피의자는 85년생 무직상태입니다 신용불량에 대출도 힘들다하였구요 피의자가 몰던 차량의 차주가 의리있게도 1500만원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각서쓰고 1500먼저 받고 나머지 기간정해서 받자하였는데 그분한테 미안해서 안빌리겠답니다 피의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못하는것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은 경찰에 고소가 끝난상태이고 가해자측 차량의 차주도 함께 민사를걸수있다하여 얘기해봤지만 그분마저 배째라 나왔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법이 정말 허술한건지.. 재판에서 승소해도 가해자측이 변재할마음이 없다면 강제집행도안되고 감옥살이를 하게되는것도아니고 제가 가해자였어도 재산도없고 직업도없으면 배째라 할정도로 허술한 법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사례가있거나 잘 아시는분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피해의 정도 2천만원-상해진단서 유무 유 2주진단-10대 중과실 유무 유-보험유무 본인유 피의자 유 하지만 적용안됨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민사소송관련 억울한마음에 조언구합니다 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고일시 2013년 7월 29일 밤 11시경
-사고의 경위 저는 제소유의차량을 혼자 몰고 좌회전신호에 유턴을하던중 피의자차량이(혼자운전) 교차로반대편에서부터 빨간불이되었는데도 신호위반하여 이미유턴중인 제차량의 오른쪽뒷바퀴부분을 피의자차량정면으로 충돌하고 제차량은 심하게망가졌습니다.
양측 보험사직원이왔는데 피의자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였고 블랙박스영상확인결과 양측 보험사직원분들께서 과실100프로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몰고있던차량은 친구소유의 차량이었고 확인결과 1인한정보험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 정상 견적은 수리비 2000정도에 렌트비 1000만원정도 총3000정도나왔지만 이분이 보험이안된다하여 빨리합의보고싶은저는 결국 수리비만 청구1900에 합의를 보자 제의하였고 피의자는 500만원도 현실상 능력이없어 배상을 못해준다합니다.
사실확인은못했지만 이미 그분집에는 빚도많고 파산위기라 압류잡힐것도 없다 배째라합니다 운이 나쁘게도 저는 자차보험이없고 무보험특례도없고 책임보험만 딸랑들려있는상태여서 이분과 합의를 못보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제가 어떻게해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피의자는 85년생 무직상태입니다 신용불량에 대출도 힘들다하였구요 피의자가 몰던 차량의 차주가 의리있게도 1500만원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각서쓰고 1500먼저 받고 나머지 기간정해서 받자하였는데 그분한테 미안해서 안빌리겠답니다 피의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못하는것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은 경찰에 고소가 끝난상태이고 가해자측 차량의 차주도 함께 민사를걸수있다하여 얘기해봤지만 그분마저 배째라 나왔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법이 정말 허술한건지.. 재판에서 승소해도 가해자측이 변재할마음이 없다면 강제집행도안되고 감옥살이를 하게되는것도아니고 제가 가해자였어도 재산도없고 직업도없으면 배째라 할정도로 허술한 법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사례가있거나 잘 아시는분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의 정도 2천만원
-상해진단서 유무 유 2주진단
-10대 중과실 유무 유
-보험유무 본인유 피의자 유 하지만 적용안됨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