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읽어]국정원 비리와 NLL의 관계

정치적으로 봐야합니다.
왜 노무현대통령의 외교력을 적나라하게 공개 하는건지 안타깝습니다.
단지 비난을 목적으로, 국가이익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일을 한것입니다.

NLL, 국정원댓글 TV토론에 나오면 당의 입장대로 노무현대통령은 포기한것이고 국정원은
무리한수사라며 앵무새처럼 짓껄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새누리당이 시체만 나와도 당선되는 지역이 많다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명박" 이 남북정상회담등을 할경우 참고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명
박에게 편이를 제공하고자, 국정원에 대화록을기록하도록한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선거 가 2달 남은시점정문헌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NLL때문에 골치아프다. 미국이 NLL 을 땅따 먹기하려고 그은선이니 남한은 NLL주장을
하지않겠다" 라며 이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포기취지도 아닌 아예포기입니다.

이렇게 선거에 써먹을때로 써먹어놓고,이제와 포기취지이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국정원 국정조사 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자

NLL 국정조사 먼저 하자면서 새누리는 받아쳤고, 발췌록을 공개하며 극존칭을 써가며
김정일을 대했고 "보고드린다" 라는표현까지썼다고 하며 본인에 말에 과장이 있을시 사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 "나는" "위원장님" "위원장" 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한것으로
봐야하는것이며 보고드린다는것도 사실이 아니며 반대로 보고를 받은것으로 되있습니다.

이는 내용과 상관없이 다분히 노무현대통령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이며,

남재준이 맘대로 기록물을 공개하니 이제와서 불리하니 반대로 NLL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
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NLL에 변화가 있습니까. 정상회담후 열린 남북 장관이 참석한
실무회담에서 남북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의위치를 두고 의견차이로 결렬이 된바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 김장수에게노 대통령님을 권한을 위임했고
NLL관련 포기를해주라던지 하는 일체의 지침을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뉴스들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대화록공개후 자사 여론조사에서 63%이 포기의뜻이 아니라 답변하자 조중동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입니다.

김 논설주간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태도가 비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 원수임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읽은 첫 느낌은 장사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악착같이 매달렸다, 비굴해 보이기까지 했다"며 "방문 성과를 부풀리려고, 임기 중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 느낌은 그 정도다, '반역'의 냄새는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 논설주간은 "노 대통령은 NLL을 폄훼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렇지만 평화수역 설치에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약장수처럼 '상인적 표현'을 쏟아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공동어로구역 설치는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제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북한 군부도 비슷한 이유로 극력 반대했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을 설치한 것을 두고 북한이 휴전선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는 "회의록을 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한강에서 해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노 대통령과의 논의가 진전되자 해주까지 내놓을 듯이 말한다"며 "NLL만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노 대통령의 발언을 NLL 무효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마라'고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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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도 한국은 국가정보조직이누설자라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찾아볼수도 없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전문에서의 NLL포기 발언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NLL포기 발언을 '실질적 포기'와 '명목상의 포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질적 포기'는 NLL이 상징하는 국방한계선의 후퇴를 의미하며, '명목상의 포기'는 NLL을 포기한다는 그말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NLL은 국방 한계선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NLL 포기하지 않았다'고 과함히 결론내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취지나 의의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위치나 면적에 대해서는 북측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는 아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체적인 위치가 언급되는 부분이 P.17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일이 NLL이남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의 이북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P.18에서 김정일의 발언에도 관심이 있다고만 했을 뿐,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취지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면적과 위치 등 구체적인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과 위치 등은 정상회담 뒤에 이루어진 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관급 회담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에서 NLL 준수 지침을 내렸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군사적 신뢰조치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공동어로수역 문제는 남북 간 지형적 특성, 수산자원량, 어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종합 고려해 설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국방회담 NLL 준수지침 미리 하달">, 2007년 11월 30일, YTN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인해 북한과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아마 북한은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NLL이남 북한 국방경계선 이북'에, 남한은 'NLL 이북 또는 NLL기준으로 동면적'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위치로 제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시 기사들을 보더라도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를 NLL 인근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림]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계획 - <비핵화 의지 명시 않고 “평화체제 논의” 직행>,2007년 10월 5일, 동아일보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한계선을 후퇴시키려 했다는 식의 '실질적 NLL포기'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만약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 자체가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 대로라면, '통일하자고 말하는 것은 휴전선 포기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통일은 (무력통일, 평화통일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도 보장되는 가치이고, 통일을 하려면 언젠가 지금의 국방경계선인 휴전선과 NLL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양측에서 동시에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포기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몰아간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NLL과 휴전선은 영원히 존재해야하는 경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P.73-74를 보시면, 계속해서 김정일은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측이', '쌍방이'와 같은 말들입니다. 즉, 일방 포기가 아닌 '쌍방 포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자 했다면, 이는 쌍방의 국방한계선 포기를 의미하며, 평화 협력 및 통일을 위한  명목상의 발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 비리를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1. 전라도 비하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법부 홍어 씨*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원래 절라도 양반들은 착취 전문가였고 절라도 인구의 대부분은 상놈 노비나 백정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빨갱이들이 많았음"

 2. 배우 문근영 비하 

"문근영 씨*련 할아비 빨갱이 씨*색*"

 3. 전교조 비하

"전교조 개 *레 *노메색*덜… 근데 내동생도 전교조야 조* 꼴통*이지 조* 모르면서 씨*대더라고"

"빨갱이 전교조는 체벌금지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적화통일이 가까워지니까요" 

"민주노총·전교조·민노당 소속 애들 집에 가서 댓글 열 개 씩 달고 잔다… 그렇게 생활하는 애들이 상근자들만 3000여 명 된다… 낮에 사무실에서 댓글 질을 하라고 독려한다. 이렇게 활동하는 애들만 1000명… 댓글 하나당 500원 씩 받고"

 4.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비하

"빨갱이" "*같는 *" "오크녀 이* 이빨 좀 어떻게 안 되냐? 때려죽이고 싶게 생겨먹었다"

5. 배우 김여진 비하 

"씨*련 못 생긴 게 배우라고 어디다 *치는지" 

"여진은 외모가 이정희 필(느낌) 나는 빨갱이 정*받이 냄새남..." 

 6.촛불집회 참여 여성들 비하

"죽이고 싶다 *발*들"

이런글 올린 보상으로 월급을 받는다니 개탄스러울뿐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