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稅制) 개편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고, 사실상 증세(增稅)인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며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증세 없이 세제 개편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철저히 걷는 것으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간 소득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 434만명, 즉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날 만큼 광범위한 부담을 주면서도 기업 법인세 부담은 전혀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 [조선일보]
◇월급쟁이는 봉?
8년차 직장인 김한수(36)씨는 "재벌·기업은 내버려두고 직장인들만 봉으로 여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기업에 다니는 오영광(30)씨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재벌·기업·자영업자 눈치를 보다 결국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괴롭히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윤현순(51)씨는 개편안에 대해 "'(대선 때)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닐까'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여야가 이런 엉터리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세금을 갖고 자꾸 '꼼수'를 부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인 작년 9월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평균 10% 줄여 마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해 근로자들의 환심을 산 후,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적게 걷은 원천징수 금액 탓에 환급금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 대선(大選)을 앞두고 경기가 좋지 않자 내수 활성화 대책이랍시고 '줬다 뺏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꼼수를 부려, 올해 초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명 중 약 750만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전문가 "세제 개편안 손봐야"
한국납세자연맹이 8일 시작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는 하루 만에 4700명이 참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세금마저 오르면 근로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맹 조사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 미만 근로자들도 면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증세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앞서야 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은 재벌·대기업 부담은 별로 늘리지 않고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려고 우회적 증세 방식을 택했는데 이 때문에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월급쟁이들.. 대통령에 또 속았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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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속았다. 박근혜를 찍을 때는 이럴 줄 몰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稅制) 개편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고, 사실상 증세(增稅)인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며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증세 없이 세제 개편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철저히 걷는 것으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간 소득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 434만명, 즉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날 만큼 광범위한 부담을 주면서도 기업 법인세 부담은 전혀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 [조선일보]
◇월급쟁이는 봉?
8년차 직장인 김한수(36)씨는 "재벌·기업은 내버려두고 직장인들만 봉으로 여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기업에 다니는 오영광(30)씨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정부가 재벌·기업·자영업자 눈치를 보다 결국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괴롭히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윤현순(51)씨는 개편안에 대해 "'(대선 때)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닐까'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여야가 이런 엉터리 안(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세금을 갖고 자꾸 '꼼수'를 부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인 작년 9월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평균 10% 줄여 마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해 근로자들의 환심을 산 후,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적게 걷은 원천징수 금액 탓에 환급금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 대선(大選)을 앞두고 경기가 좋지 않자 내수 활성화 대책이랍시고 '줬다 뺏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꼼수를 부려, 올해 초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명 중 약 750만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전문가 "세제 개편안 손봐야"
한국납세자연맹이 8일 시작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는 하루 만에 4700명이 참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세금마저 오르면 근로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맹 조사에 따르면 연봉 3450만원 미만 근로자들도 면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증세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앞서야 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은 재벌·대기업 부담은 별로 늘리지 않고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려고 우회적 증세 방식을 택했는데 이 때문에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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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속았다는 말에 난 왜 전혀 공감이 안가고 오히려 더 화나고 한심해 보이는 걸까...
5년동안 뒤통수 맞고 속았으면 갖은 부류인데 당연히 말뿐이고 공약 안 지킬 당이라는
거 몰랐나?
이제 조만간 인천공항 민영화, 가스민영화,상수도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전기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각 공기관 전부 민영화 해서 팔아치워버릴텐데 그 때 되면 본인들이
지지하고 뽑아놓고 하야 하라고 탄핵시위하겠죠...
왜 하나같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믿을까...
그 당을 지지를 하면서 왜 지지하는 이유를 말못하거니와 그 당이 말보다 행동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뭔지 왜 내막을 모를까...
왜 항상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만 반복하지???
역시나 그냥 지역감정, 당파감정, 성적 동질감과 과거 향수에 대한 무조건 지지 근성인가???
현정권의 부자감세, 중서민세금 증세와 공기관 민영화 추진, 한중 FTA 등의 정책은
공약과 별개로 MB 때부터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게
누리당이고 보도가 그리도 많이 되었는데...
중산/서민을 살려줄거라 믿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
제시하는 정책들이 중산,서민층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믿는 무식함 때문인가???
부정선거를 떠나서 대선 이전에 그 당이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만 갖어도 바로 답나오는 것이며 대선토론 1,2,3차에서도 이미 하는 꼬라지를 보면
눈감고도 현재 당이 정권을 이어가도 되는지 안되는지가 파악이 될터인데...
요즘 공약을 깨고 막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장한테 속았다며 배신감 느낀다는
박통 지지자들 보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는 속담이 정말 하나도 틀린말이
아니란걸 새삼느낀다..
본인들이 그렇게 되길 자초했다는 것 조차 모르고 박통 지지했다가 토라지고
이 더운 날에 촛불 시위하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