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의원)와 산업통상부, 한 풀 더위가 꺾이겠다는 뉴스에 잠잠해진 국민 화병을 다시 도지게 하네. 그런데 국민들 화병 도지기 전에 박근혜 정권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명심해라 나성린…
기상 관측이래 가장 긴 열대야라는 뉴스, 한반도 남부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밀집한 동남부, 그것도 박근혜 원산지 대구, 이명박 원산지 포항, 정몽준 바운다리 울산 등은 올해 평균 35도를 웃도는 폭염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이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라는 자들이 그 화병에 불을 지른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의원)는 산업통산부 한진현 2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와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요거 연합뉴스 보도내용 요약 인용이다.
이 뉴스를 읽으며 드는 생각… ‘참 생각 없는 자들이구나. 아니 오만한 자들이구나. 국민들을 완전히 봉으로 보고 있구나.’ 였다.
연료비연동제, 이는 간단하게 말해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맹바기 당시인 2011년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2012년 있을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준다는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류되었던 제도다. 왜?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발전 연료비와 전기요금 연동제가 되면 전기사용자들은 거의 매월 전기료를 얼마씩 올라간 요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석탄 등을 사용하는 한전산하 화력발전소는 물론이요 LNG 등을 사용하는 민간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이들 발전소에 매월 다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석유대란이 나거나 중동정세가 불안하여 원유나 가스도입 비용이 급격한 상승세일 때 그걸 그대로 전기요금에 연동시키면 일반 서민은 전기요금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연동제를 하려다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요번 박근혜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은 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단다.
그러면서도 이 연동제로 부과하는 전기료에서 산업용은 또 제외했다. 지금도 전체 산업용이 일반 가정용의 80%대에 미칠 정도로 저렴하며 실제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병)은 가정용 전기료의 6~70%가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정용은 산업용에 비해 두배 세배의 요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전체 전기사용량의 60%대에 이르는 산업용 사용자들은 지금대로 그냥 전기를 쓰라는 것이다.
앞서 포스팅한 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 에서 밝혔지만 전체 전기 시용량 중 가정용은 18%… 국제 원유값 오르면 ‘오른 만큼 18%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거다. 이걸 정책이라고 당정이 합의한 것이다. 국민을 졸로 봉으로 보는 것이다.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자신들에게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기의 평균 원가회수율은 89.4%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전은 산업용 전기할인으로 지난해에만 7천552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이런 한전이 고객인 대기업 이익을 위해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자를 부담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도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그만큼 전기를 펑펑 써온 것이 사실이다.”라는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다.
이처럼 현재도 원가 이하로 공급을 받는 재벌그룹, 그 때문에 이들의 전기 과다사용으로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용….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불경기에 대기업 등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란다.
불경기… 지금 누가 불경기인가? 대기업이 불경기고 가정경기 골목경기는 호경기인가? 그런데 박근혜가 골목경기 살린다고 골목시장 다니나? 민생 어쩌고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민주당 공격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쪽이 대기업이다. 그거 나성린 당신도 알잖아? 삼성전자는 1년에 수조 원 씩 이익을 내고 이건희 일가와 그 충성파들은 이를 기화로 매년 성과급만 몇 백, 몇 십 억이라는 뉴스. 나성린 당신 눈에만 안 보이나?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서민·중산층에게 “대기업이 불경기이니 너희들이 대신 비싼 전기요금 내라”고 강요하나? 당신 눈에는 서민 중산층 경기가 대기업보다 나아 보이나?
분명히 말한다. 연료비 연동제 그거 철회하라. 하려면 산업용도 같이 시행하라. 모든 전기요금에 똑 같이 적용하라. 그리고 가정용 중 월 평균사용량 이하 가구에게 할인혜택을 더 줘라. 그게 정부다. 그게 복지다. 그게 100% 대한민국이다. 만약 이번 당정협의안이 새누리당 의총을 통과하고 당론으로 된다면 당신들 수명을 단축시킨 것은 당신들이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또 화가 난다. 이런 일로 죽도록 화내다가 선거 때 되면 ‘종북 빨갱이’가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의 선전에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찍는 묻지마 지역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다. 전두환 사위 구속되고 아들 검찰 불려가는 것 보면서 전두환 욕하다가 선거 때는 전두환도 우리 편이란 분들이 그들이니 말이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나성린이 저런 객기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난다. 제발…정신들 좀 차리세요…
“박근혜 정권, 끝내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는군”
연료비 연동제 그거 철회하라, 하려면 산업용도 같이 시행하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의원)와 산업통상부, 한 풀 더위가 꺾이겠다는 뉴스에 잠잠해진 국민 화병을 다시 도지게 하네. 그런데 국민들 화병 도지기 전에 박근혜 정권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명심해라 나성린…
기상 관측이래 가장 긴 열대야라는 뉴스, 한반도 남부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밀집한 동남부, 그것도 박근혜 원산지 대구, 이명박 원산지 포항, 정몽준 바운다리 울산 등은 올해 평균 35도를 웃도는 폭염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이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라는 자들이 그 화병에 불을 지른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의원)는 산업통산부 한진현 2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와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요거 연합뉴스 보도내용 요약 인용이다.
이 뉴스를 읽으며 드는 생각… ‘참 생각 없는 자들이구나. 아니 오만한 자들이구나. 국민들을 완전히 봉으로 보고 있구나.’ 였다.
연료비연동제, 이는 간단하게 말해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맹바기 당시인 2011년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2012년 있을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준다는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류되었던 제도다. 왜?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발전 연료비와 전기요금 연동제가 되면 전기사용자들은 거의 매월 전기료를 얼마씩 올라간 요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석탄 등을 사용하는 한전산하 화력발전소는 물론이요 LNG 등을 사용하는 민간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이들 발전소에 매월 다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석유대란이 나거나 중동정세가 불안하여 원유나 가스도입 비용이 급격한 상승세일 때 그걸 그대로 전기요금에 연동시키면 일반 서민은 전기요금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연동제를 하려다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요번 박근혜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은 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단다.
그러면서도 이 연동제로 부과하는 전기료에서 산업용은 또 제외했다. 지금도 전체 산업용이 일반 가정용의 80%대에 미칠 정도로 저렴하며 실제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병)은 가정용 전기료의 6~70%가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정용은 산업용에 비해 두배 세배의 요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전체 전기사용량의 60%대에 이르는 산업용 사용자들은 지금대로 그냥 전기를 쓰라는 것이다.
앞서 포스팅한 글 <전기가지고 장난치지 마!> 에서 밝혔지만 전체 전기 시용량 중 가정용은 18%… 국제 원유값 오르면 ‘오른 만큼 18%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거다. 이걸 정책이라고 당정이 합의한 것이다. 국민을 졸로 봉으로 보는 것이다.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자신들에게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기의 평균 원가회수율은 89.4%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전은 산업용 전기할인으로 지난해에만 7천552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이런 한전이 고객인 대기업 이익을 위해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자를 부담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도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그만큼 전기를 펑펑 써온 것이 사실이다.”라는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다.
이처럼 현재도 원가 이하로 공급을 받는 재벌그룹, 그 때문에 이들의 전기 과다사용으로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용….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불경기에 대기업 등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란다.
불경기… 지금 누가 불경기인가? 대기업이 불경기고 가정경기 골목경기는 호경기인가? 그런데 박근혜가 골목경기 살린다고 골목시장 다니나? 민생 어쩌고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민주당 공격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쪽이 대기업이다. 그거 나성린 당신도 알잖아? 삼성전자는 1년에 수조 원 씩 이익을 내고 이건희 일가와 그 충성파들은 이를 기화로 매년 성과급만 몇 백, 몇 십 억이라는 뉴스. 나성린 당신 눈에만 안 보이나?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서민·중산층에게 “대기업이 불경기이니 너희들이 대신 비싼 전기요금 내라”고 강요하나? 당신 눈에는 서민 중산층 경기가 대기업보다 나아 보이나?
분명히 말한다. 연료비 연동제 그거 철회하라. 하려면 산업용도 같이 시행하라. 모든 전기요금에 똑 같이 적용하라. 그리고 가정용 중 월 평균사용량 이하 가구에게 할인혜택을 더 줘라. 그게 정부다. 그게 복지다. 그게 100% 대한민국이다. 만약 이번 당정협의안이 새누리당 의총을 통과하고 당론으로 된다면 당신들 수명을 단축시킨 것은 당신들이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또 화가 난다. 이런 일로 죽도록 화내다가 선거 때 되면 ‘종북 빨갱이’가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의 선전에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찍는 묻지마 지역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다. 전두환 사위 구속되고 아들 검찰 불려가는 것 보면서 전두환 욕하다가 선거 때는 전두환도 우리 편이란 분들이 그들이니 말이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나성린이 저런 객기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난다. 제발…정신들 좀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