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 보호관찰소, 님비가 문제일까요?

오지라퍼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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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십년간 분당살다 일년전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모바일이라 오타등은 관대하게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인터넷 여론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프네요. 시위참석학부모들은 전부 님비로 싸잡아 욕먹고 분당은 부심부린다며 욕먹고요.
분당에 남아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전 이번 사건에서 제일 지탄받아야 될 주체가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글 남깁니다.

일단 이번사건 전의 야탑,구미,미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개요를 모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서현역 사건에 대해서만 말할께요.

그동안 수진동에서 보호관찰소가 여러차례 마찰을 일으키며 쫓겨나게되었습니다. 뭐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미 수진동 보호관찰소에서 반성문쓰고 나오던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표적삼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다합니다. 이게 설사 루머라도 일단 범죄율을 낮추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으니 수진동주민들도 반대하였겠죠.

그래서 성남시측에서 열병합발전소같은 주위 유동인구가 적고 부녀자 별로 없는곳으로 부지를 봐주고, 이에따른 셔틀비용까지 부담한다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급하게 법안까지 바꿔가며 서현역으로 새벽에 기습이전을 했습니다. 월세 4000만원에 관리비 1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서현역이 가지는 지역적인 특징이 문제입니다. 서현역은 좁은 분당에서 강남역 +대치동 학원가+ 코엑스등의 특징을 모두 갖고있습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교보문고,메가박스,학원가,대형 병원에 술집들이 모여있고 4차선 길만 건너면 청소년문화거리로 주말마다 학생들이 바자회를 여는곳이 있습니다. 뒤로는 탄천 산책로를 끼고 옆으로는 중앙공원과 황새울공원이 있어 언제나 남녀노소가 바글거립니다. 특히 판교나 정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로 학생들이 주를 이루지요. 이런 서현역이 법안을 바꾸고 어마어마한 월세를 낼만큼 적합한 부지로 보이십니까?

심지어 이번은 시장은 물론 시의원도 몰랐을정도의 기습이전이었습니다. 이전 부지에서 범죄율 우려의 반대로 옮기게 되었으면 충분한 설득이나 대책방안을 준비하고 옮겨도 부족한 마당에 시장도 모르는 도둑이사에 주민들의 근거요구에는 단지 범죄자의 접근성용이, 교통편리때문이고 위험하지 않다는말만 반복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합니다.

교통편의요? 보호관찰소에 다니는 범죄자 중 분당주민인 비율은 극소수에 불구하다는데 누구를 위한 편의입니까? 그리고 왜 범죄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위험과 불안을 가지고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합니까? 또한 분당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곳은 학생들이 많은 서현역밖에 없었습니까?
분당은 작을뿐더러 워낙 버스노선이 잘되있어 교통불편한곳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또한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특히 상업지구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결론의 통계 기사가 많은 마당에 보호관찰소가 굳이 번화가에 입지해야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서울만해도 강남3구나 종로등의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 도봉구나 기타 지역에비해 범죄율이 3배이상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서현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현파출소는 경찰차 3대에 불구한 작은곳입니다. (재작년 아이때문에 매일 놀러간곳인데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어땟든 동사무소보다 작은1층짜리 건물입니다)이런곳만 믿고 안심할수 있을까요?
보호관찰소측에는 하루 40-60명정도만 출석한다고 하는데 이 출석자들이 교육 끝나고 놀거많고 볼것많은 서현역에 머무를꺼라는 예상이 지나친 우려일까요?

그래서 분당주민들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현역을 가득 메웠다는 주민들은 물론 분당 전지역,멀리는 수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앞서 문제되는 사실들은 제대로 알리지않고 교묘하게 분당엄마들의 힘이란 식으로 님비로 몰아가는것같습니다.

만약 님비라면 서현주민들 이외의 반대지역 주민들은 무엇이며, 서현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집값걱정하는 중장년층이 주동되어야되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님비라 하더라도 이건 우선 무리하게 부적합지로 이전한 법무부의 잘못이지 분당엄마들의 유난이 가장 욕먹는게 먼저일까요?

결국 여러가지 영향으로 법무부는 이전철회하기로 하였고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제안대로였다면 지금보다는 덜 마찰을 일으켯을텐데 아마 인식이 더욱 나빠져 더욱 앞으로의 행보가 힘들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의 여론은 분당의 님비, 분당엄마들의 유난이라면 가장 싸잡아 욕먹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떠난 주민으로써 오지랖이지만 이번 사건이 쓸떼없는 호화청사나 4대강 등등 기타 정부의 알수없는 세금낭비, 주민과의 소통부재 등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아 정부에 대한 울분으로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에도 여전히 기타지역에는 보호관찰소가 번화가에있다며 분당의 님비에대한 댓글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학교옆, 유동인구 많은곳에 무리수를 쓰며 이전한 법무부의 잘못이 우선인지,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이 이기심일 뿐이지를요. 다른곳도 학교옆, 번화가에 있는데 니네도 있으면 안되냐, 그럼 도대체 어디가란 말이냐, 라는식은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도움되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동안 학교옆에 보호관찰소를 세운 정부가 문제이며 최대한 안전한 지역을 찾는일은 정부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