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삼촌이 최근 겪으신 일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외삼촌을 대신해 제가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두어 달 전쯤 벌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각..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저희 외삼촌을 택시기사가 매달고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그냥 승차거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그냥 차로 치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첨부한 동영상 화면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10초쯤 흘렀을 때 화면 하단을 보시면 빨간 옷 입은 사람을 택시가 끌고 그냥 달려버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문을 열려고 손을 뻗은 상태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고 그냥 악셀을 밟은 겁니다.
밤 늦은 시간 술도 한 잔 한 상태에서 갑자기 택시가 달려버리면 누구라도 당황해서 손잡이를 놓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결국 20미터 가까이를 달리듯 끌려가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 한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 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 업무나 회식으로도 술자리 잦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일도 많습니다.
술 한 잔 하고 늦은 시간에 건대입구 같은 번화가에서 새벽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그 시간에 택시들이 승차거부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화난 승객들과 수시로 싸움이 붙는 것도 잘 압니다.
하루하루 사납금 채우기 바쁜 기사님들이 승차거부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택시 타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은 사람을 확인도 않고 그냥 매달고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택시기사들이 너무 힘드니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까???
기가 막히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건 처리를 맡은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초장부터 택시기사 편을 들더군요.
담당 경찰은 CCTV가 확보되기 전까지 계속 저희 외삼촌을 ‘횡설수설하는 취객’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영상을 보고 나서도 광진경찰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투로 나왔습니다.
결국 택시기사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동부지검 역시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사(시보였습니다.. 시보는 검사 일을 배우는 사법연수생을 말합니다..)는
택시기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권이 있는(가해자인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 11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은 있지만 법조문이 미비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담당 검사(시보)는 “공소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 상해죄로 직접 고소하든지 하시라”는 말도 하더군요.
잘못이 있으면 기소해서 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검사의 일 아닌가요?
검사가 제 일을 못하면 기소독점권을 검찰에 준 국민들은 뭐 그냥 바보 멍충이랍니까?
자기는 공소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 알아서 소송을 하든 해서 해결하라는 검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로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지금도 버젓이 택시를 몰고 다닙니다.
지금도 밤이면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입맛대로 골라 태우려 하겠지요.
그러다 저희 외삼촌처럼 맘에 들지 않는 손님 태우기 싫다고 차에 매달고 다니지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택시기사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현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솔직히 이 일 이후로 택시를 탈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외삼촌께서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왜 죄없는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일을 바로잡아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따위라면 세금은 평소에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비는 왜 올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어 두서없이 적은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