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이 대북정보를 무더기 공개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면서 국정원 국내 수사파트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남 원장이 밝힌 일부 대북 정보에 대해 북한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내 남 원장 정보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이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10여 명이 총살당한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다. 리설주와 관련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처벌된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원진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남 원장이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이 총살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북한 매체에 이 악단의 노래와 리설주가 등장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9일 오전 은하수관현악단이 부른 ‘조국찬가’를 방송하면서 리명일이 지휘를 했으며 황은미 등 5명이 5중창을 했다고 소개한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9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주택)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이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외 언론은 지난달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 일부 단원이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8월 말 총살됐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가 음란물 제작에 연루됐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국정원의 수장이 관련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국정원 리설주 관련 또 오보? 국정원의 창피한 역대 오보
국정원장이 ‘카더라’수준의 대북 정보를 확인했는지,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이 과거 여러 차례 밝힌 대북 정보가 허위로 밝혀진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국정원이 헛발질을 한 엉터리 대북 정보 사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 KBS MBC YTN 등 방송 3사를 비롯해 농협과 신한은행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사건이 지난 3월 20일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이 성급하게 북한소행설과 연결 지으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정부가 국정원 등과 함께 성급하게 침투한 아이피 주소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농협 내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을 착각했다고 정정한 것이다 미디어오늘 3월 21일
-- 국정원은 지난해 7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과 관련해 해임과 관련해 ‘쿠데타설’을 흘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웠다’라는 발언을 하게 하는가 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동석한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통일 뉴스 2012년 7월 18일
국정원은 당시 북한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을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 명의로 ‘북한군 실세 리영호, 토사구팽...북 권력투쟁 신호탄?’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에 따른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권력기관 명의로 김정은 제1비서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보 당국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과 관련지어 ‘북한 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쿠데타설’을 흘린 것과 거리가 먼 북한의 조치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7월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원수 칭호를 받은 것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완전한 권력 장악에 따른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19일
국정원은 당시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직전까지 당국자들은 “김정은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으며, 현영철 차수 칭호 부여, 리영호 차수 해임 징후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에도, 관련 징후를 일절 탐지하지 못해 눈 감은 정보 당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핀 국정원의 엉터리 정보 사례 외에도 국정원이 ‘대북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북한의 성 문란 실태를 상세히 밝히는 자료를 제공한 적도 있다. 그 자료를 받은 언론은 "북한에 퇴폐 풍조 심화", “北에 성매매ㆍ불륜 만연..性문란 행위 확산”, “북한에 스트립쇼 하는 간부 전용주점이 있다? 없다?” -는 등의 제목으로 비중있게 보도했었다.
청와대 ‘빽’ 국정원, 국민 대신 대통령에 봉사하고 있어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8일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 총살설과 함께 영변 원자로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북한 핵시설이나 군사동향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제1비서가 3년 내에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는 것 등을 보고하면서, 야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국내 수사파트를 도리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실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사수를 위해 전면에 나섰으며, 그의 그런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남 원장이 대북 정보력을 앞세우고 특히 남측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혐오감을 갖기 십상인 정보를 말한 것은 국정원의 존재 당위성과 함께 이른바 종북주의 타도를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자초한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 분단 현실에 대한 논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를 국정원이 전담하는 현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이명박 정권 만해도 자심했는데 남 원장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정원은 ‘카더라’수준의 정보라 해도 언론이 덥석 물어 보도하는 체질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정권 및 국정원 자체 안보를 위해 불필요한 또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대북 정보를 양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남재준 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연 것은 당연한 수순의 하나다.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가동되는 정부 기구로 그 설립 목적은 국민을 위한 봉사다. 정보기관이 국민이나 국가가 아닌 정권에 봉사하는 쪽으로 일탈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 미국 CIA가 이라크에 대해 엉터리 정보를 만들어 이라크 침공으로 연결시킨 사례 등을 통해 입증된다.
국정원이 제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거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행위는 국정원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범법 행위다.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남 원장처럼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국정원을 비호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자주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궁색한 입장이지만 해외로 나가면 그것을 잊을 수 있어서 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정원이 획책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과 국헌을 문란케 한 범죄 행각에 대해 뻔뻔스런 태도를 보이는 국정원장이 국민을 우울하고 화나게 만들고 있다.
‘카더라’ 국정원과 받아쓰는 언론의 ‘반복되는 참사’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북정보를 무더기 공개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면서 국정원 국내 수사파트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남 원장이 밝힌 일부 대북 정보에 대해 북한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내 남 원장 정보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이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10여 명이 총살당한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다. 리설주와 관련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처벌된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원진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남 원장이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이 총살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북한 매체에 이 악단의 노래와 리설주가 등장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9일 오전 은하수관현악단이 부른 ‘조국찬가’를 방송하면서 리명일이 지휘를 했으며 황은미 등 5명이 5중창을 했다고 소개한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9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주택)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이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외 언론은 지난달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 일부 단원이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8월 말 총살됐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가 음란물 제작에 연루됐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국정원의 수장이 관련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국정원 리설주 관련 또 오보? 국정원의 창피한 역대 오보
국정원장이 ‘카더라’수준의 대북 정보를 확인했는지,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이 과거 여러 차례 밝힌 대북 정보가 허위로 밝혀진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국정원이 헛발질을 한 엉터리 대북 정보 사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 KBS MBC YTN 등 방송 3사를 비롯해 농협과 신한은행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사건이 지난 3월 20일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이 성급하게 북한소행설과 연결 지으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정부가 국정원 등과 함께 성급하게 침투한 아이피 주소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농협 내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을 착각했다고 정정한 것이다
미디어오늘 3월 21일
-- 국정원은 지난해 7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과 관련해 해임과 관련해 ‘쿠데타설’을 흘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웠다’라는 발언을 하게 하는가 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동석한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통일 뉴스 2012년 7월 18일
국정원은 당시 북한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을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 명의로 ‘북한군 실세 리영호, 토사구팽...북 권력투쟁 신호탄?’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에 따른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권력기관 명의로 김정은 제1비서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보 당국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과 관련지어 ‘북한 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쿠데타설’을 흘린 것과 거리가 먼 북한의 조치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7월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원수 칭호를 받은 것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완전한 권력 장악에 따른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19일
국정원은 당시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직전까지 당국자들은 “김정은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으며, 현영철 차수 칭호 부여, 리영호 차수 해임 징후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에도, 관련 징후를 일절 탐지하지 못해 눈 감은 정보 당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핀 국정원의 엉터리 정보 사례 외에도 국정원이 ‘대북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북한의 성 문란 실태를 상세히 밝히는 자료를 제공한 적도 있다. 그 자료를 받은 언론은 "북한에 퇴폐 풍조 심화", “北에 성매매ㆍ불륜 만연..性문란 행위 확산”, “북한에 스트립쇼 하는 간부 전용주점이 있다? 없다?” -는 등의 제목으로 비중있게 보도했었다.
청와대 ‘빽’ 국정원, 국민 대신 대통령에 봉사하고 있어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8일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 총살설과 함께 영변 원자로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북한 핵시설이나 군사동향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제1비서가 3년 내에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는 것 등을 보고하면서, 야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국내 수사파트를 도리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실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사수를 위해 전면에 나섰으며, 그의 그런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남 원장이 대북 정보력을 앞세우고 특히 남측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혐오감을 갖기 십상인 정보를 말한 것은 국정원의 존재 당위성과 함께 이른바 종북주의 타도를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자초한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 분단 현실에 대한 논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를 국정원이 전담하는 현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이명박 정권 만해도 자심했는데 남 원장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정원은 ‘카더라’수준의 정보라 해도 언론이 덥석 물어 보도하는 체질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정권 및 국정원 자체 안보를 위해 불필요한 또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대북 정보를 양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남재준 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연 것은 당연한 수순의 하나다.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가동되는 정부 기구로 그 설립 목적은 국민을 위한 봉사다. 정보기관이 국민이나 국가가 아닌 정권에 봉사하는 쪽으로 일탈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 미국 CIA가 이라크에 대해 엉터리 정보를 만들어 이라크 침공으로 연결시킨 사례 등을 통해 입증된다.
국정원이 제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거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행위는 국정원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범법 행위다.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남 원장처럼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국정원을 비호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자주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궁색한 입장이지만 해외로 나가면 그것을 잊을 수 있어서 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정원이 획책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과 국헌을 문란케 한 범죄 행각에 대해 뻔뻔스런 태도를 보이는 국정원장이 국민을 우울하고 화나게 만들고 있다.
☞ 고승우 1980년대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민중의 소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