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년(여자)들은 대다수가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년(여자)들이고 때려죽여야지 마땅한년(여자)들이란 말인가 딸 살해 어머니에 국민참여재판서 이례적 집유선고 [광주CBS 정병일 기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두살 배기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상해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18개월에 불과해 저항할 능력이 없는딸을 살해한 죄는 인정되지만 우울증을 치료한 전력이 있고갓 태어난 다른 아이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등심신이 미약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오늘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A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7:2로 유죄평결을 내렸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인정했다.이어 양형에 대한 토의에선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고, 3명이 실형 의견을 각각 냈다.광주지방법원 최인규 판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쓰레기만도 못한년이고 때려죽여야지 마땅한년이다
전라도년(여자)들은 대다수가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년(여자)들이고
때려죽여야지 마땅한년(여자)들이란 말인가
딸 살해 어머니에 국민참여재판서 이례적 집유선고
[광주CBS 정병일 기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두살 배기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상해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18개월에 불과해 저항할 능력이 없는딸을 살해한 죄는 인정되지만 우울증을 치료한 전력이 있고갓 태어난 다른 아이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등심신이 미약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A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7:2로 유죄평결을 내렸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이어 양형에 대한 토의에선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고, 3명이 실형 의견을 각각 냈다.
광주지방법원 최인규 판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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