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하는 네트워크병원, 뒷덜미 잡는 정부의 규제

2013국정감사, 의료산업 선진화 위해 네트워크병원(유디치과) 정부규제 풀어야 한다.

201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네트워크병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네트워크병원의 대표격인 유디치과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국감 당시 새누리당의 김희국 의원이 지적한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지나친 규제로 지목 되었던

‘의료법 개정안’에 의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치과협회 등의 거센 저항에도

국내에서의 활동을 줄이고 미국을 건너가 성공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

실질적인 현재와 미래형의 병원 시스템으로 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최근 들어서도 치과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행위

보장 등을 포함하는 윤리 지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치과 윤리경영 체제에 돌입한

모습을 보이며 더욱 시스템화 시켜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네트워크병원은 불필요한 부피를 줄여 병원 자체의 비용절감과

치료 자제의 대량주문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생되는

혜택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치료의 시기를 늦출수록 급격하게 문제 심해지는 치과치료의 성격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치과치료에 있어

유디치과의 경영전략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권 대립에 의한 진통의 시간을 피해갈 수 없었고 국회가 앞장서서 진행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내에서의 활동을 제한 당한 것이다.

네트워크병원이 국내에서 겪어야 했던 고된 성장통과 같은 사례를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 법안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찬반 여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반대한다는 답변을 했고,

반면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법안에 대한 반대는 37%에 불과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가 훨씬 높았던 이유는 오바마의 낮은 지지율과 연계시켜

오바마케어라는 정치적 작명을 이끌어낸 공화당의 정치 공세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오바마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법안의 내용은 관심 없고 오로지 오바마가

싫다는 이유 하나로 ‘묻지마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오바마케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만 하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오바마케어의 정식 법안 명칭인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법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병원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투자를 허용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있다.

이 정책은 십수년 전부터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영리 의료법인’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니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간 병. 의원 가운데 영리추구 없이 자선만 하는 곳이 한곳이라도 있을까?

그 외에도 현재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간제 근로 확대 정책도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

대중적으로 쉽게 먹히는 논리는 개발해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선동의 이면엔 자신들의 이익과 입지를 강화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2본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아픔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