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경질되면서 초래된 인사 파동의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인사 때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내에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게 확인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고도 했다. 결국 군 장성 인사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찍혀서 경질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이라면 군 장성 인사의 난맥상이 심상치 않고, 이를 보고한 기무사령관을 ‘찍어내기’ 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현 정부 들어 지난 4월 임명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쫓기듯 전격 경질된 것 자체가 의문투성이였다. 게다가 사령관 경질과 동시에 참모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등 주요 간부 대부분이 물갈이됐다. 기무사령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후임 기무사령관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의 육사 동기(37기)이자 고교 동창이 발탁되면서 정치적 의혹이 커졌다. 기무사는 군사기밀의 보안과 방첩, 내란·외환·반란죄를 담당하는 군의 주요 기관이다. 그런 기무사령관의 인사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
장 전 사령관의 육성 증언은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절차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군 장성 인사의 난맥이 이번 인사파동의 뼈대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인사의 원칙을 흔들면서 불공정하게 특정 라인을 챙기고,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면 군 조직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특정 고교 인맥의 득세 등 인사전횡을 이번 기무사령관 인사논란의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사적 연고와 인맥이 군 장성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군 조직의 건강성은 뿌리째 흔들린다. 사적 파벌의 농단이 군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우리 헌정사는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의 책임을 진 군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소용돌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군 인사 논란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장 전 사령관이 제기한 군 장성 인사에서의 사적 연고와 인맥의 개입·전횡 여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인사 문제와 더불어 차제에 기무사의 보고체계도 짚고 가야 한다. 이번처럼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과 관련한 사안을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 또한 군의 지휘규율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사정권 시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초래한 숱한 폐해를 기억해야 한다.
군 장성 인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국군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경질되면서 초래된 인사 파동의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인사 때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내에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게 확인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고도 했다. 결국 군 장성 인사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찍혀서 경질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이라면 군 장성 인사의 난맥상이 심상치 않고, 이를 보고한 기무사령관을 ‘찍어내기’ 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현 정부 들어 지난 4월 임명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쫓기듯 전격 경질된 것 자체가 의문투성이였다. 게다가 사령관 경질과 동시에 참모장, 국방부 기무부대장 등 주요 간부 대부분이 물갈이됐다. 기무사령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후임 기무사령관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의 육사 동기(37기)이자 고교 동창이 발탁되면서 정치적 의혹이 커졌다. 기무사는 군사기밀의 보안과 방첩, 내란·외환·반란죄를 담당하는 군의 주요 기관이다. 그런 기무사령관의 인사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
장 전 사령관의 육성 증언은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절차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군 장성 인사의 난맥이 이번 인사파동의 뼈대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인사의 원칙을 흔들면서 불공정하게 특정 라인을 챙기고,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면 군 조직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특정 고교 인맥의 득세 등 인사전횡을 이번 기무사령관 인사논란의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사적 연고와 인맥이 군 장성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군 조직의 건강성은 뿌리째 흔들린다. 사적 파벌의 농단이 군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우리 헌정사는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의 책임을 진 군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소용돌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군 인사 논란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장 전 사령관이 제기한 군 장성 인사에서의 사적 연고와 인맥의 개입·전횡 여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인사 문제와 더불어 차제에 기무사의 보고체계도 짚고 가야 한다. 이번처럼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과 관련한 사안을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 또한 군의 지휘규율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사정권 시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초래한 숱한 폐해를 기억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3년 11월 4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