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4세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아저씨, 강력처벌 원합니다 - 아고라서명

4세 여아 성폭행 ‘충격’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50대 이웃 주민 구속
범행 매년 증가 “양형 기준 강화해야”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3.11.6일

아동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성폭행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5일 이웃집 4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이웃에 살고 있는 B(4)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환심을 산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B양은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조손가정으로 이웃주민인 A씨가 B양의 이 같은 가정환경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가정 상황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충동이 아닌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과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평균 3~4년에 불과했다”며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법원이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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