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유난히 강조하는 게 있다. 모든 사안에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야 대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그에 비례해 이 수식어의 사용이 잦아진다. 최근 들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수식어를 입에 달고 살 정도다.
매 사안마다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법대로 원칙대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공정하게 처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박수를 받아 마땅하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법대로 원칙대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야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대로 원칙대로’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회담 대화록 관련된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서 도드라진다. 야당 진영을 향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치며 시퍼런 칼날을 겨누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게 분명한 여당에 대해서는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대화록 수사가 그 백미다. 대화록 삭제 의혹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며 관련 인사들의 줄소환이 이뤄진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수사는 시간만 질질 끌다가 몇 명만을 서면조사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전자는 야당과 관련돼 있고 후자는 여당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 두들겨 패는 흉기로 돌변하기 일쑤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은 야당을 두들겨 패기 위한 흉기로 돌변하기 일쑤다.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의원은 공개소환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이자 고발대상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조원진 의원 등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봐주겠다는 얘기다.
김무성 의원 측이 “지난달 중순 우편으로 진술서를 송부받아 답변을 작성중이고 곧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 주었는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이어서 말 할 수 없다”며 딴소리를 한다.
황교안이 말하는 ‘법과 원칙’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은 편파수사를 질타하자 황 장관은 박근혜 정부 특유의 ‘법대로 원칙대로’를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했다. 야당 의원 앞에서는 독기 서린 칼을 빼고, 여당 의원들 앞에서는 머리 숙여 충성을 다짐하는 게 저들의 ‘법대로 원칙대로’인가 보다. 황 장관의 망언이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여당 실세들에 대한 서면조사 사실 여부를 묻자)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검찰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편파수사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야당 혼쭐내기용으로 활용하기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대로 원칙대로’를 야당 혼쭐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건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쏟아지며 궁지에 몰리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19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의 발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재판 중에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 닫고 있으라는 일종의 으름장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야당인 통진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주된 근거로 삼아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통진당 ‘위헌정당’이면 지난 대선은 ‘위헌선거'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일에는 사법부의 판단 따위 필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법대로 원칙대로’다.
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이라면 국정원·국방부·보훈처·행안부·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정부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대선에 개입한 12.19 대선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위헌선거’가 된다.
자신과 관련된 ‘위헌여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운운하며 시간을 끌면서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왔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관련된 ‘위헌여지’에 대해서는 정당해산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법과 원칙, 이런 엉터리를 주장을 하는 이들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법과 원칙? 제 편에게는 보호장구, 상대편에게는 숨통조이는 무기
통진당 해산 청구 의결이 대통령 부재 중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따지고 들자 통진당을 ‘위헌정당, 종북정당’으로 규정한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한시각한시각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빨리 절차를 밞자고 판단한 것이며 안보 문제 때문에 시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통진당을 전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고약한 전염병처럼 취급하는 발언이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12.19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장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저들이 말하는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란 게 어떤 건지 그 실체가 드러났다. 자기 편에게는 위법행위까지 덮어주는 보호장구로, 상대편에 대해서는 손발 자르고 숨통 조이는 무기로 활용하는 게 바로 저들의 ‘법과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그들만의 ‘법대로 원칙대로’
제 편에게는 보호장구, 상대편에게는 숨통조이는 무기
박근혜 정부가 유난히 강조하는 게 있다. 모든 사안에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야 대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그에 비례해 이 수식어의 사용이 잦아진다. 최근 들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수식어를 입에 달고 살 정도다.
매 사안마다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법대로 원칙대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공정하게 처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박수를 받아 마땅하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법대로 원칙대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야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대로 원칙대로’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회담 대화록 관련된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서 도드라진다. 야당 진영을 향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치며 시퍼런 칼날을 겨누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게 분명한 여당에 대해서는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대화록 수사가 그 백미다. 대화록 삭제 의혹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며 관련 인사들의 줄소환이 이뤄진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수사는 시간만 질질 끌다가 몇 명만을 서면조사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전자는 야당과 관련돼 있고 후자는 여당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 두들겨 패는 흉기로 돌변하기 일쑤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은 야당을 두들겨 패기 위한 흉기로 돌변하기 일쑤다.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의원은 공개소환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이자 고발대상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조원진 의원 등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봐주겠다는 얘기다.
김무성 의원 측이 “지난달 중순 우편으로 진술서를 송부받아 답변을 작성중이고 곧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 주었는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이어서 말 할 수 없다”며 딴소리를 한다.
황교안이 말하는 ‘법과 원칙’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은 편파수사를 질타하자 황 장관은 박근혜 정부 특유의 ‘법대로 원칙대로’를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했다. 야당 의원 앞에서는 독기 서린 칼을 빼고, 여당 의원들 앞에서는 머리 숙여 충성을 다짐하는 게 저들의 ‘법대로 원칙대로’인가 보다. 황 장관의 망언이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여당 실세들에 대한 서면조사 사실 여부를 묻자)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검찰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편파수사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야당 혼쭐내기용으로 활용하기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대로 원칙대로’를 야당 혼쭐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건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쏟아지며 궁지에 몰리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19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의 발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재판 중에 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 닫고 있으라는 일종의 으름장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야당인 통진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주된 근거로 삼아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통진당 ‘위헌정당’이면 지난 대선은 ‘위헌선거'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일에는 사법부의 판단 따위 필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법대로 원칙대로’다.
통진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이라면 국정원·국방부·보훈처·행안부·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정부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대선에 개입한 12.19 대선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위헌선거’가 된다.
자신과 관련된 ‘위헌여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운운하며 시간을 끌면서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왔다. 그러면서도 야당과 관련된 ‘위헌여지’에 대해서는 정당해산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법과 원칙, 이런 엉터리를 주장을 하는 이들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법과 원칙? 제 편에게는 보호장구, 상대편에게는 숨통조이는 무기
통진당 해산 청구 의결이 대통령 부재 중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따지고 들자 통진당을 ‘위헌정당, 종북정당’으로 규정한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한시각한시각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빨리 절차를 밞자고 판단한 것이며 안보 문제 때문에 시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통진당을 전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고약한 전염병처럼 취급하는 발언이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12.19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장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저들이 말하는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란 게 어떤 건지 그 실체가 드러났다. 자기 편에게는 위법행위까지 덮어주는 보호장구로, 상대편에 대해서는 손발 자르고 숨통 조이는 무기로 활용하는 게 바로 저들의 ‘법과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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