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법 개정 이슈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담배세 인상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창조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담뱃값 인상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국내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8년 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이 하락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강력한 가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날 포럼에는 특히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자는 '물가연동제'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담뱃값을 약 500원을 바로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역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란 판단입니다.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2500원으로 오른 후 8년 넘게 ‘동결 상태’로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남성 흡연율(40.8%, 2010년 OECD 남성 흡연율 1위 국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담배 가격 체계는 실효세율을 하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해 담뱃세의 실질적 부담이 매년 작아지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임종규 국장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담배세 인상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인 배진환 국장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물가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내에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인 오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 및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범위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담뱃값은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 만큼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흡연자 및 비흡연자 분들도 물가연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담뱃값 인상 방법에 귀를 귀울여봐야겠습니다!!!
담뱃값 물가상승에 비례해 올린다는데...
올 연말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법 개정 이슈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담배세 인상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창조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담뱃값 인상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기사 => 여당서 다시 불붙인 담뱃값 인상론 (동아일보. 2013. 11. 12)기조 발표를 맡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국내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8년 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이 하락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강력한 가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날 포럼에는 특히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자는 '물가연동제'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담뱃값을 약 500원을 바로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역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란 판단입니다.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2500원으로 오른 후 8년 넘게 ‘동결 상태’로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남성 흡연율(40.8%, 2010년 OECD 남성 흡연율 1위 국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담배 가격 체계는 실효세율을 하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해 담뱃세의 실질적 부담이 매년 작아지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임종규 국장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담배세 인상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인 배진환 국장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물가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내에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인 오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 및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범위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담뱃값은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 만큼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흡연자 및 비흡연자 분들도 물가연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담뱃값 인상 방법에 귀를 귀울여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