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梨泰院 殺人事件 ]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285&cid=476&categoryId=476

[본문]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대학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당시 18세)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이 둘은 서로 조 씨를 죽인 범인은 친구라며 자신은 구경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검찰은 부검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 것이라는 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키 170cm이 안 된 패터슨에 비해 키 180cm이 넘고 몸무게 100kg에 가까운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칼의 원래 소유자였던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로 1년 6개월 구형 뒤 출소했고,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99년 9월 대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유력한 범인이던 패터슨을 고소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살인 혐의가 아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 중이던 패터슨이 1998년 8ㆍ15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 당국이 출국금지 연장을 제때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후 이 사건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둘 중 하나가 살인범인 것은 확실하지만 둘 다 풀려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냈고, 이와 함께 탄원서 및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 당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면서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검찰은 패터슨이 출국한 지 10년이 지난 2009년 9월 미국 당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 10일 출국 후 행적이 묘연했던 용의자 패터슨이 2011년 5월 미국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한국 송환재판을 받고 있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결국, 2012년 10월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지 1년 여의 심리 끝에 미국 LA연방법원은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통상 미국 사법부의 범죄인 인도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므로 패터슨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에 들어갈 경우 실제 한국 송환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소시효가 15년인 이번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4개월만 남겨둔 채 용의자가 기소되었고, 범죄인이 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면 즉시 시효가 중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논쟁거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터슨이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당시 출국금지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를 도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일지
ㆍ1997. 4. 3 대학생 조중필 씨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
ㆍ1997. 5. 검찰,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ㆍ1997. 10. 서울지법이 에드워드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ㆍ1998. 8. 15 8ㆍ15 특사로 패터슨 사면
ㆍ1998. 8. 23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ㆍ1998. 8. 24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ㆍ1999. 9. 3 대법원, 에드워드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ㆍ2009. 9. 12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 미국에 패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
ㆍ2011. 5. 미국 수사 당국 패터슨 검거
ㆍ2011. 12. 검찰, 패터슨 기소
ㆍ2012. 10. 22 미국 LA연방법원, 패터슨에 대해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