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손

요즘세금포탈신고얘기들많죠저도세금포탈신고를했는데요참어이없고억울한일이벌어지더군요물론신고전인터넷등여러통로를통해알아볼것알아보고신고하였는데요그내용은신고하더라도포상받기는국세청이이핑계저핑계로주지않는다는거이었는데저도그알아본결과대로포상까지는갈길이먼것같습니다대통령이앞장서서세금포탈을뿌리뽑고세원확보를위해모든수단즉포상금을올리고포상금비율도올리고하면서까지국민으로하여금세금포탈신고문제를정부의큰정책으로하고또한이를적극홍보하여국가의세원누수를막고자하는데실제이를신고하여보면국세청은딴소리를합니다즉신고자인나에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해서자기들이조사한내용을공개할수없고단지포상금액이법률에서정한금액이되지않아포상할수없다고만합니다.그래서제가말하기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잘못알고있습니다그법은공개가원칙이고예외적으로공개할수없는사항을규정해놓고있다따라서나는법으로공개할수없는그탈세자에대한개인정보등말고는나머지공개할수있는국세청의조사내용을받을권리가있다하면서이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나와있다즉민원신청에대하여국세청같은당신들행정청은그민원처리결과를법적근거와구체적사실을적시하여통지하여야만한다라고하여도도무지그무슨숨기는것이많아통지해주질않습니다그래서저는당사자인국세청이아닌다른여타국가의모든기관의역량을동원하여불복하려합니다.제가이번일로겪어본국세청은국가기관이라고도저히볼수없었습니다졸속하기그지없는공문내용은말항것도없고민원처리에관한모든법률을지킨사항이제대로그무엇하나하는것이없더군요제가오직했으면이게대한민국최고국가기관이라할수있는공문이냐하다못해읍면사무소공문도이렇게*판공문을작성하지않는다라며전화로항의를하면서최소한법적요건을갖추어라그런연후법적으로정정당당히민원인인나하고싸우자러고까지하였을까요도무지내가본국세청행정은국가기관이라할수없을정도입니다내가법을전공하고그계통에오래근무한적이있어서이를일일이지적해준것인데그래도딴소리만을하고당연히공무원으로서행정청으로서할일을하지않는것은마찬가지입니다배짱입니다그것도구린나가풍풍나는똥배짱국민이세금포탈신고를하면법대로공무원답게조사하여신상필벌을하면그만이지그탈세한잡배와공범이되어노는것을보면참안타깝고혐오스럽습니다탈세탈세대통령께서현제그얼마나강조하는부분입니까그러나정작공무원들의작태는한심스러울뿐입니다탈세를제보하여엄히조사하여그범법자에겐벌을주고신고자에게는법률에서정한포상금을주라했드니반대로그제보를역이용해그범법자와야합하여*같은짓만을저지르고장차이나라가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