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하지마세요

억울남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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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하지마세요

요즘 포상을 바라기도 하고 혹 정의감에도 하고 하는국세청에 하는 세금포탈제보를 많이들 하죠.

그러나 단언컨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 낭비 정력 낭비만 할 뿐입니다. 자기는 커녕 당연히 국가에도 도움이 못되구요.

내가 세금포탈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내가 신고를 받은 제보 내용을 가지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커녕 자기들 배만 채우는 먹이로만 생각하여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여 뇌물만 쳐 먹고 그 탈세자와 쏙닥쏙닥거려 대충 처리하고 끝내기 일쑤지요. 그러면 제보자는 뭡니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 탈세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포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하는 것인데 정작 그 포탈신고를 받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그것을 발마로 탈세자와 짝짝쿵하여 탈세액액을 최소화하든가 없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조작하여 제보자에게는 포상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하면서 그 실포탈액을 포탈자와 나누어 결국 포탈자에게는 적은 세금을내게 하든지 안 내게 하고, 그 어차피 세금으로 국가에 들어가야만 할  돈을  나누어 먹는 꼴을 만듭니다.

결국 포탈신고자는 닭 쫓던개 지붕만 쳐다 보는 꼴이 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세금포탈신고는 가급적 저는 말리고 싶네요. 그는 모두 도둑인 국세청 때문입니다.

고생만 해요. 또한 약 오르게 그  제보를 가지고 역이용하여 탈세자와 결탁하여 탈세자는 내야할 세금을 적게 혹은 안내게 하면서 그 세금으로 추징하여야 할 돈을 뇌물등으로 나누어먹는 꼴만 겪을 겁니다.

나도 처음 이런 유사한 내용의 인터넷 글을 읽고 반신반의 하였지만 실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엄청 실말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저는 행정심판 등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이 많이 법을 알고 실무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탈세제보를 권하지 않습니다.힘만 들고 부화만 치밉니다. 자칫 잘 못하면 세무공무원에 정보제공하여 그들의 먹이 거리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작금의 국세청행정이 이렇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포상금을 올리고 그 포상비율까지 올리면서 까지 적극적으로 세금포탈신고를 홍보하는 대통령께서 아시면은 불호령이 내릴겝니다.

정말 답답해요.

사회생활을 통하여 좀 알고 있는 저는 예전에 국세청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던 국세청행정을  이번 일로 더욱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국가기관입니다. 포상의 결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포탈신고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가 경험한 국세청행정은 한 마디로 동네 동사무소 보다 못하더군요. 이런 말을 세무서 직원에 직접 전하였습니다. 차후에 법적 대응은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일단은 처분문서에 법규정 대로만 우선 해라. 하면서 수차 요구를 하였는데도 세무서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무서는 나와의 민원 관련 법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공무원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를 잘라야지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또한 세금포탈을 뿌리뽑고자 하는 대통령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썩은 공무원을 몰아 내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