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시행되면시청권 박탈...?-_-

방통위에서 요즘 만들고 있는 법 중에 정말 황당한 법이 있답니다.

바로 유료방송합산규제법이에요..

합산규제법은 특정방송사업자의 가입수가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라고 해요!

근데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인데요

그건 바로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투자도 감소하고

방송사업의 후퇴를 가져올꺼라는 전망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니까요...!!!

특히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방송을 대부분 시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총 가구의 93.2%가 위성방송 가입자인 섬지역 사람들은

시청권이 박탈되는 셈이죠. 이거 누가책임질껀가요?

아니, 그리고 내가 보고싶은 방송을 내가 선택해서 보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규제하는거죠?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합산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침해를 하면서 시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따져서 법안을 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살펴서 법안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