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자신의 땅이던곳이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언질없이 그린벨트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그땅의 주인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사전동의도 없이 그린벨트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엄연히 개인재산침해라 생각된다.
땅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거라면 그땅을 정부에서 구입을 한뒤에 그린벨트로 지정하는것이 옳은일이다. 하지만 땅을 사주지도 그렇다고 동의를 얻지도 최소한의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그린벨트가 된다.
2.해제
이글을 쓰게된 이유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절대 좋은일이 아니다.
이건 땅을 뺏는다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순간 재개발을 하는건 십중팔구 정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싼값에 그곳을 사들이고 재개발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건 누가 봐도 땅을 뺏는 행위이다.
물론 다른곳에서 재개발을 할수도 있다.
그리고 땅을 사주기는 하니까 뺏는게 아니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정부는 그야말로 그땅을 싸게 산다.
그 땅값의 70%이상으로 산다고 할경우 거부권은 없다.（정부에 한하여）
3.재개발.
결국 그땅의 원주인은 싼값에 땅을 뺏기고 내쫓기는 것이다.
겉으로보면 환경보호.,무자비한 개발금지등으로 좋게좋게 감싸지만
속으로 보면 완전 벌레먹어 썩어있는 사과와 같은것이다.
그렇다면 이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수 있을까?
법정에 선다해도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그땅은 재개발 되어 비싼값에 팔리는 것이다.
애토에 개발금지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쳐놓구선
자기들이 다시 개발을 하는것이다.
해제를 할때도 마치 선심쓰듯이 해제를 해주지 않는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43년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의 그린벨트중 40%는 비그린벨트라는데 그린벨트의 본래취지인 녹지보존성이 없어진 토지가 40%인데도 정부는 환경보존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43년이나 지나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없어진 40%의 토지를 아직까지도 해제 안해주고 재산권침해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토지로 인해 가용토지가 그만큼 줄어들어 그린벨트가 아닌 토지의 가격만 껑충뛰어 토지가격만 높이는 꼴이 되었고 도시한가운데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들로 인해 주택난에 주차난에 사람들은 집을 외곽에서 시작해야하고 그로인해 기름한방울 안나는 대하민국에서 먼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출퇴근해야하고 교통난에 기름소비에 이게 무슨 효율적인 국토관리인가요?
더욱이 그린벨트가 도시외곽이 아닌 43년동안 도시가 성장해가면서 도시한가운데에도 그린벨트라서 상가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야할자리인데 이런곳을 왜 그린벨트로 묶어놓아서 도시발전도 저해하고 보기흉한 비닐하우스만 주구장창 들어서있어 도시경관을 해치는데 더욱이 개인지주들의 토지에 대해 심각한 재산권침해가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제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린벨트를 전면재조사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전면해제 또는 전면재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재산권침해논란이 43년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없는 땅이 거의 절반가까이 되는데도 이것을 그린벨트로 붙잡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를 가도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린벨트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정당한 보상을 주고선 국유지로 전환한다음에 그린벨트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말 그린벨트가 필요한 곳만 정당한보상을 주고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주들은 43년을 피눈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꼭 정당하게 그린벨트 전면 해제 또는 재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
방금전 뉴스에서 대전근처지역의 그린벨트의 일부가 해제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과연 이게 좋아할일일까?
일단 그린벨트란 무자비한 개발을 막고자 정부에서 만든 개발 제한구역이다.
겉으로 보아 뜻은 정말 그럴듯하지만 내부사정을 보자면 엄연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다.
1.어느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자신의 땅이던곳이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언질없이 그린벨트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그땅의 주인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사전동의도 없이 그린벨트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엄연히 개인재산침해라 생각된다.
땅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거라면 그땅을 정부에서 구입을 한뒤에 그린벨트로 지정하는것이 옳은일이다. 하지만 땅을 사주지도 그렇다고 동의를 얻지도 최소한의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그린벨트가 된다.
2.해제
이글을 쓰게된 이유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절대 좋은일이 아니다.
이건 땅을 뺏는다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순간 재개발을 하는건 십중팔구 정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싼값에 그곳을 사들이고 재개발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건 누가 봐도 땅을 뺏는 행위이다.
물론 다른곳에서 재개발을 할수도 있다.
그리고 땅을 사주기는 하니까 뺏는게 아니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정부는 그야말로 그땅을 싸게 산다.
그 땅값의 70%이상으로 산다고 할경우 거부권은 없다.（정부에 한하여）
3.재개발.
결국 그땅의 원주인은 싼값에 땅을 뺏기고 내쫓기는 것이다.
겉으로보면 환경보호.,무자비한 개발금지등으로 좋게좋게 감싸지만
속으로 보면 완전 벌레먹어 썩어있는 사과와 같은것이다.
그렇다면 이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수 있을까?
법정에 선다해도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그땅은 재개발 되어 비싼값에 팔리는 것이다.
애토에 개발금지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쳐놓구선
자기들이 다시 개발을 하는것이다.
해제를 할때도 마치 선심쓰듯이 해제를 해주지 않는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43년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의 그린벨트중 40%는 비그린벨트라는데
그린벨트의 본래취지인 녹지보존성이 없어진 토지가 40%인데도 정부는 환경보존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43년이나 지나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없어진 40%의 토지를 아직까지도 해제 안해주고 재산권침해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토지로 인해 가용토지가 그만큼 줄어들어 그린벨트가 아닌 토지의 가격만 껑충뛰어 토지가격만 높이는 꼴이 되었고
도시한가운데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들로 인해 주택난에 주차난에 사람들은 집을 외곽에서 시작해야하고 그로인해
기름한방울 안나는 대하민국에서 먼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출퇴근해야하고 교통난에 기름소비에 이게 무슨 효율적인 국토관리인가요?
더욱이 그린벨트가 도시외곽이 아닌 43년동안 도시가 성장해가면서 도시한가운데에도 그린벨트라서 상가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야할자리인데
이런곳을 왜 그린벨트로 묶어놓아서 도시발전도 저해하고 보기흉한 비닐하우스만 주구장창 들어서있어 도시경관을 해치는데
더욱이 개인지주들의 토지에 대해 심각한 재산권침해가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제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린벨트를 전면재조사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전면해제 또는 전면재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재산권침해논란이 43년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없는 땅이 거의 절반가까이 되는데도
이것을 그린벨트로 붙잡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를 가도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린벨트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정당한 보상을 주고선 국유지로 전환한다음에 그린벨트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말 그린벨트가 필요한 곳만 정당한보상을 주고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주들은 43년을 피눈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꼭 정당하게 그린벨트 전면 해제 또는 재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