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벌금형 300만원 기소하였다고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를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약식명령 떨어진건가요??? 왜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상대방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단폭행으로 엮었습니다.
사건정황(펙트만)
[사건당일]
술에만취.
핸드폰찾는다고 마시지도않은 술집에 가서 난동.(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욕설 및 기물파손)
경찰출동.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함
경찰서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조서를 받음.
아무것도 모르므로 그냥 인정인정 하고 경찰서에서 나옴.
[사건발생2일후]
다음날 난동부린 가계에 죄송하다고 찾아뵘/ 저때문에 피해입은 기물도 없었으며 술이 하두 취해서 제가 그랬던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받았다고 하니깐 오히려 제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면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주심. 또한 관련 CCTV를 경찰에 사건다음날 제출했는데 경찰쪽에서 아무말이 없었냐고 오히려 의아해 하심.
출동했던 파출소 분들에게 욕하고 침뱉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감.
[사건발생3일후]
경찰서에서 왜 왓냐고 하길래 집단폭행 당했다고 그러니깐 무성의한 태도로 집단폭행을 어떻게 당햇냐고
증거댈수잇냐고 이런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 하지 않았음. CCTV 직접 보여달라고 주장하니깐 처음에는
그런게 없다. 그러다가 결국 보여주면서 CCTV에 제가 집단에게 폭행당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해주겠다고 함.
[사건발생 약20일 후]
제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완전 펙트가 되어 관련인들이 모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상대방측 역시 가해를 인정하였음.
형사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결코 가르쳐주질 않아 합의를 할 수가 없었음.
[사건발생 약30일 후]
형사가 나와 상대방측들을 경찰서에 불러 이야기할 시간을 줌
(근데 그때 저희가 정황이없어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질 못함)
당사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제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명백히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술에 만취햇고 집단폭행 당하던 와중 파출소에서 출동했으니 난 그사람들이 경찰인지도 몰랐따고
그래서 욕하고 침뱉었던거라고 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였음.
나중에 결국 형사과에서 짬좀되는 높은 사람이 저보고 왜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느냐며 담당형사들을 모두
불러모아 회의를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함.
그러더니 나와선 조사제대로 해주겟다면서 최종조서쓰고 경찰서 나옴. 상대방들과는 이후로 만날 수 없엇음
[사건6개월 후 ]
문자로 벌금300만원 기소됫다고 문자받음.
전 이게 어이가없던게 사건진행도가 왜이렇게 느려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건지
사건발생 2개월차까지만 해도 경찰에 연락해서 검찰로 조서 송치됫냐고 몇번을 물었는데 그때마다
수사중 이라는 애기만 게속 했었음. 곧 넘길거라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하겠습니다... 하도 사건이 오래되어 정신이 없어 이렇게 글을 썻습니다.
저는 분명 집단폭행 피해자인데 왜 벌금이 300만원씩이나 나오는걸까요
과거 5년전 단순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저는 집단폭행을 당했고 당시 제가 부린 난동으로 인해 가계측에선 피해가 전혀없다며
오히려 탄원서까지 써주셧구요. 집단폭행 당사자들은 2명이 저한테 맞앗다곤 했지만 진단서 제출 안했구요.
저는 전치2주 상해진단서 제출 및 온몸에 멍이든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파출소 출동당시 출동해서 저만 파출소에 잡아가서 경찰로 연행되 저만 조서를 꾸몃구요.
마치 집단폭행한사람들은 주변 목격자인듯 행동하고 파출소에서 처벌의사 없다 라고만 밝히고 그냥 갔습니다.
명백히 파출소애들이 사건파악도 못하고 일을 잘못한건데요. 경찰서애들 역시 마찬가지.
그정황에서 제가 술에 만취햇고 집단폭행을 당햇으므로 경찰인지를 인지못하고 자기방어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공무집행의 결과가 되었지만. 이게 참작이 되서 애초에 경찰서에서는 공무집행으로 갔으면 안됬던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재판청구를 할까요?
어차피 300만원 약식결정된거. 재판청구한다고 추가로 더 청구되진 않을거고
어디까지 참작이 되서 감량이 가능할까요
제가 나이 29에 늦깍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준비생입니다...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이제 막 스펙공부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준비중인데...정말...억울하네요...
집단폭행당했는데 공무집행방해래요..ㅠㅠ 저좀 도와주세요
법원에 벌금형 300만원 기소하였다고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를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약식명령 떨어진건가요??? 왜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상대방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단폭행으로 엮었습니다.
사건정황(펙트만)
[사건당일]
술에만취.
핸드폰찾는다고 마시지도않은 술집에 가서 난동.(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욕설 및 기물파손)
경찰출동.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함
경찰서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조서를 받음.
아무것도 모르므로 그냥 인정인정 하고 경찰서에서 나옴.
[사건발생2일후]
다음날 난동부린 가계에 죄송하다고 찾아뵘/ 저때문에 피해입은 기물도 없었으며 술이 하두 취해서 제가 그랬던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받았다고 하니깐 오히려 제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면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주심. 또한 관련 CCTV를 경찰에 사건다음날 제출했는데 경찰쪽에서 아무말이 없었냐고 오히려 의아해 하심.
출동했던 파출소 분들에게 욕하고 침뱉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감.
[사건발생3일후]
경찰서에서 왜 왓냐고 하길래 집단폭행 당했다고 그러니깐 무성의한 태도로 집단폭행을 어떻게 당햇냐고
증거댈수잇냐고 이런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 하지 않았음. CCTV 직접 보여달라고 주장하니깐 처음에는
그런게 없다. 그러다가 결국 보여주면서 CCTV에 제가 집단에게 폭행당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해주겠다고 함.
[사건발생 약20일 후]
제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완전 펙트가 되어 관련인들이 모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상대방측 역시 가해를 인정하였음.
형사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결코 가르쳐주질 않아 합의를 할 수가 없었음.
[사건발생 약30일 후]
형사가 나와 상대방측들을 경찰서에 불러 이야기할 시간을 줌
(근데 그때 저희가 정황이없어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질 못함)
당사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제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명백히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술에 만취햇고 집단폭행 당하던 와중 파출소에서 출동했으니 난 그사람들이 경찰인지도 몰랐따고
그래서 욕하고 침뱉었던거라고 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였음.
나중에 결국 형사과에서 짬좀되는 높은 사람이 저보고 왜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느냐며 담당형사들을 모두
불러모아 회의를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함.
그러더니 나와선 조사제대로 해주겟다면서 최종조서쓰고 경찰서 나옴. 상대방들과는 이후로 만날 수 없엇음
[사건6개월 후 ]
문자로 벌금300만원 기소됫다고 문자받음.
전 이게 어이가없던게 사건진행도가 왜이렇게 느려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건지
사건발생 2개월차까지만 해도 경찰에 연락해서 검찰로 조서 송치됫냐고 몇번을 물었는데 그때마다
수사중 이라는 애기만 게속 했었음. 곧 넘길거라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하겠습니다... 하도 사건이 오래되어 정신이 없어 이렇게 글을 썻습니다.
저는 분명 집단폭행 피해자인데 왜 벌금이 300만원씩이나 나오는걸까요
과거 5년전 단순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저는 집단폭행을 당했고 당시 제가 부린 난동으로 인해 가계측에선 피해가 전혀없다며
오히려 탄원서까지 써주셧구요. 집단폭행 당사자들은 2명이 저한테 맞앗다곤 했지만 진단서 제출 안했구요.
저는 전치2주 상해진단서 제출 및 온몸에 멍이든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파출소 출동당시 출동해서 저만 파출소에 잡아가서 경찰로 연행되 저만 조서를 꾸몃구요.
마치 집단폭행한사람들은 주변 목격자인듯 행동하고 파출소에서 처벌의사 없다 라고만 밝히고 그냥 갔습니다.
명백히 파출소애들이 사건파악도 못하고 일을 잘못한건데요. 경찰서애들 역시 마찬가지.
그정황에서 제가 술에 만취햇고 집단폭행을 당햇으므로 경찰인지를 인지못하고 자기방어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공무집행의 결과가 되었지만. 이게 참작이 되서 애초에 경찰서에서는 공무집행으로 갔으면 안됬던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재판청구를 할까요?
어차피 300만원 약식결정된거. 재판청구한다고 추가로 더 청구되진 않을거고
어디까지 참작이 되서 감량이 가능할까요
제가 나이 29에 늦깍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준비생입니다...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이제 막 스펙공부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준비중인데...정말...억울하네요...
물론 저도 잘못을 햇지만요...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