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준비하는 합산규제법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송통신 관련 합산규제법에 관련되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없네요 ㅠㅠ

합산규제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합산규제법은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업체)들 중에

한 업체가 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 넘으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딱 들으면 아 좋지요. 독점을 막아야 가격도 안뜨고 

서비스도 좋게 개선된다고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점차 늘어 나는 유료가입자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가입을 막아버리는 기업이 나오면 모든 기업은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소비자의 선택 권리도

방해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KT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가 많은 가입자들을 모으면서

1/3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가입자들을 막지 못하게 막는다면

분명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많은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합산규제법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특히 합산규제법이 제정되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독점 기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TV방송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악용

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합산규제법은 지금 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끼리 무한 경쟁을 시켜야 더 좋은 서비스도 나오고

  더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텐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네요.

  규제받는 업체입장에서는 어짜피 가입자도 못받으니

  굳이 힘써서 새로운 컨텐츠 열심히 만들 필요 없고

  가입자 부족한 업체는들 어짜피 규제때문에 타사 가입못하는 고객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새로운 컨텐츠만들며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휴~ 여러분은 합산규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