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다봐 너네 큰일낫다

확인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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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봐  너네 큰일낫다
진짜 다봐  너네 큰일낫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반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게다가 미성년 이라 성인이 명예훼손햇을경우와 청소년이 명예훼손햇을경우 받는 벌이 달라질수도 있을듯하네요 사요나라 악플러들~

댓글 38

김은주잘봐큰일낫다오래 전

Best학교 폭력(學敎暴力)이란 학생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이다. ----------------- 이 부분의 본문은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입니다. 2011년 12월 2명의 중'고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이 피해당한 두 학생은 몇달 전부터 친구로 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당했고 끝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작성한뒤 투신자살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심지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1달 뒤인 2012년 1월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의 충격과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각각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실형이 내려졌다 . A군은 2년 6개월 b군은 2년을 주었다. 그리고 대구 고교생 자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들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은주 넌 네가 괴롭힌애들이 자살안한것만으로도 감사하게생각해라

약묵자오래 전

한명이 피해자여러명을이길수있을거라생각하나..?

하하오래 전

맞는말이네 ㅋㅋ

오래 전

따까리가 늘어나네 ㅋㅋ 그년이 잘못한게 더 많은데 어쩌냐 ㅋㅋㅋㅋㅋ 저거 신고해서 법원까지가도 니네가 불리해 ㅋㅋㅋ 저딴거 올려봐야 소용없어 니네가 불리한게임이야 그냥 입닥치고 하차해

뭐지ㅋ오래 전

ㅈㄹ난데스까...?개솔ㄴㄴ우리가시러하겟다는데 니가뭔데 지랄이세요 신고하셈ㅋㅋㅋ맞고소해줌ㅎㅎㅎ찔렷나보네ㅋㅋㄱ아니라고 올리던지 여기서증거다찾아내서 파헤지면지만안조은거아닌가ㅋ?그것보다내가김은주가실코 전국민이실타는데 왜들난리야

ㅋㅋ오래 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려는 목적'이다.

꺄앙오래 전

범죄자가 인권을 요구 ㅋㅋㅋㅋㅋㅋㅋㅋ모순된 행동이네

오래 전

나는 악플 안 달아서 상관없음 고로 나 만 아 니 면 됨 ^_^ ㅎㅎ

오래 전

김은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화나니까 글쓴애찾으러다니면서 보복한다고그런다며 야 법이무슨장난이니? 니가생각하는법으로세상살앗다간 나라망하겟다~

미칰오래 전

생각해봐요 김은주 그년이 얼마나 악질이었음 사람들이 욕했겠어요?욕은 나쁜거죠.절대 좋게 인식안되죠 근데 말로 안통하는 사람한테는 폭력이 아니라 욕을 해서라도 까야되요 그냥;; 그리고 님같으면 댓글단 사람들 한명도 빠짐없이 중복되는 사람없이 샅샅이 찾아내서 '절 욕한 사람들은 000 000 000 000...' 그럴수 잇을까욬ㅋㅋㅋ? 걘 욕먹어도 싸요~ㅋㅋ 그년이 고소 뭐이딴거 하기전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러이유로 고소해서 김은주 걔가 감옥에서 썩겠네요

오래 전

우리고소돼면 김은주는 이미 사형선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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