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최초의 반역 5·16쿠데타
２. 남로당 군사 프락치 박정희
1960년 4·19민중혁명이 발발하자 사회 각 영역에서 ‘혁명’ 바람이 불었다. 정치권에서는 독재권력에 빌붙었던 구악 정치인을 퇴출시키자는 쇄신운동이 일었고, 사회 각 영역에서 기성세대의 무기력한 순종 문화를 탈각하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4·19혁명 시기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은 한국의 현대사회사에서 첫 세대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혁명 바람이 유행처럼 번지자 혁명을 운위하기 어려운 특수사회인 군대에도 예외 없이 바람이 불었다. 남한의 군대는 1948년 공식 창설된 지 12년밖에 지나지 않아 역사가 짧은데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직선제 헌법개정에 군사병력을 동원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서 자긍심이 훼손당하고 있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를 지키려는 직업주의도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창군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은 군 인맥이 여러 갈래 파벌을 형성하면서 알력과 갈등이 심각했다.
① 부패비리 지휘관일수록 부정선거 등 상부명령엔 맹종
고위 장성 중엔 미국의 군사원조를 자신의 재산으로 가로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대장이나 연대장 등 영관 장교는 숯을 굽거나 벌목을 시키는 개인적 돈벌이에 부하 병졸들을 노무자로 동원하는 파렴치행위가 허다했다. 병사는 배곯는데 사치생활을 즐기는 부정축재 장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렇게 부패비리를 저지르는 지휘관일수록 위에서 하달되는 명령은 부당한 것이 있어도 앞장서서 이행했다. 4·19민중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도 군사부대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군 내 쇄신 바람은 불가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에 앞장선 장교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명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과 시민이 몸 던져 4·19혁명을 폭발시키자 주로 육군본부 등 서울지역에 근무하던 군사장교들은 이것을 평소 품어온 군 수뇌부에 대한 불만 해소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부정선거 연루 장교들의 징벌론이 명분으로 작용했지만, 실제로는 군 내 승진 적체와 장래 불안으로 인한 측면이 더 강했다. 인사 불만이 가장 강했던 8기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그런 증거 중 하나다. 이것이 4·19혁명 후 5·16군사반란 이전까지 벌어졌던 이른바 정군운동(整軍運動)이다. 정군운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심지어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내각총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압박하면서 하극상으로 치달았다.
4·19혁명 당시 서울 육군본부에는 육사 8기생이 120여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 중령이었으며 대령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4월 26일에 이승만이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초 어느 날, 혁명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이들 사이에서 사발통문이 돌았다.
“군 내 부조리와 부정부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기생 모임을 갖고자 하니 일과 후 용산우체국 옆의 중국요리점에 모여주기 바랍니다.”
첫 모임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국 상황과 군 내 불만요소들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물러나는 바람에 계엄사령관인 송요찬 장군만 영웅이 됐어. 송 장군이야말로 무능하고 안일무사한 양반인데 말이지. 시위대에 발포명령을 안 내린 것은 책임전가였고.”
“맞아. 서울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제15사단장 조재미 준장(육사 2기) 쪽 얘기를 들어봐도 송 사령관이 일절 지침을 안 내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이 발포를 안 하기로 했고, 시위 진압은 물 건너 간 거지.”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혁명과 민주화 분위기에 군사장교들도 편승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어쨌거나 학생들의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김 빠졌어.”
“우리가 시민학생과 혁명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 학생들보다 먼저 선수를 못 쳤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 내 정화, 정군운동을 하자는 거군요.”
“바로 그거야. 부패분자들을 싹 쓸어내야 해. 군 수뇌부가 똑바로 해야 전쟁이 나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오?”
이른바 정군운동이 불붙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2차 모임은 숫자가 20여명 남짓으로 줄었고 이어 3차 모임은 10여명만이 동참했다. 정의감도 좋고 명분이 있었지만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자칫 잘못될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보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처자가 있는 처지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숫자가 적어진 후 오히려 대화 내용은 깊어졌고 동지의식이 생겼다. 마지막엔 8기의 정군파 8명 그룹이 형성됐다. 그래서 붙여진 명칭 ‘8-8그룹’이 1차 정군운동파였다. 김종필·김형욱·신윤창·길재호·옥창호·석정선·최준명·오상균이 그들이다.
8-8그룹의 리더는 김종필로 논외의 내용을 정리하고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군 내부의 부조리들을 학생과 시민이 들어와서 척결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할 상황이지.”
이들은 5월 8일 정군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해 동조세력을 모으고, 민주당 과도정부의 국방부장관인 이종찬(일본육사, 이승만 행정부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정군 건의문 작성은 김종필이 맡기로 하고 정군의 대상자는 장군들의 명단을 놓고 선정하기로 했다. 정군 대상의 기준은 첫째, 정치관여자 둘째, 부정축재자 셋째, 축첩자 등으로 정리했다.
8-8그룹 리더격인 김종필은 정군운동을 당시 군수기지사령관으로 군 내 불만 제기가 많은 박정희(朴正熙) 소장(少將)과 연결시키려 했다. 김종필의 이 같은 계획을 간파한 정군파는 박정희의 전력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정군 주동자들 중엔 이북 출신이 많았고, 반공 면에서 확고한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박정희가 남로당의 군사 프락치로 1948년 10월 여순군사반란 때 구속돼 옷 벗었던 일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또 김종필이 박정희의 조카사위라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그를 내세우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표출됐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인 자신들의 처지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 내에 울타리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장군들 몇 명을 뒤에 업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박정희와 함께 서울지구 계엄분소장인 조재미(趙在美) 준장(准將)에게도 자신들의 뜻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② 박정희를 등에 업고 정군운동 추진
박정희는 김종필이 맡기로 하고 조재미에게는 8-8그룹 중 가장 먼저 대령이 된 최준명이 찾아갔다. 최준명은 조재미에게 간곡히 진언했다.
“저희 8기생들이 군 내 정화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부디 군이 바로 서기 위한 정군운동에 사단장님께서 울타리가 돼주시고 지도해주십시오.”
그러나 조재미는 정치군인이 아니며 강직한 장군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뒤숭숭한 판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견 장교들은 자중해야 하는데 무슨 짓이야! 경거망동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네.”
이 같은 조재미에 비해 박정희는 달랐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나서 군 내에서 비판적 발언을 해온 그는 정치성향과 권력의지가 강했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한 판 들어엎을 생각으로 호시탐탐 노려온 정치군인 박정희와 승진 불만이 극에 달한 8기생 정군파는 궁합이 잘 맞아떨어졌다.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이들 정군파의 보스로 옹립된다. 여기서 김종필의 연결역도 중요한 몫을 했다.
한편 조재미는 계엄업무차 만난 육본의 소장급 장성에게 별 악의 없이 8기생들이 대표를 보내왔으며 자신이 타일러서 돌려보낸 일을 얘기했다. 이것은 고스란히 육군참모총장인 송요찬(宋堯讚)에게 보고됐다. 그러자 송요찬은 육본의 헌병대에 조사를 지시했고 이들 8-8그룹은 전원 국가반란음모죄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육본에 근무중인 8기생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형성됐다. 군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건의문을 올리려다 체포된 동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돌았다. 더구나 4·19혁명 열기가 타오르고 있던 와중이어서 과도정부와 군 수뇌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4·19민중혁명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인 5월 19일 밤, 송요찬은 체포된 정군운동파 8기생 8명을 유치장에서 불러냈다.
“나도 귀관들의 군 내 정화의지엔 뜻을 같이하네. 그러나 장교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오해 소지가 크니 자제해야 하네.”
③ 박정희 좌천으로 정군파 분기탱천
8-8그룹은 송요찬의 지시로 전원 석방됐다. 그리고 송요찬은 다음 날 스스로 육군참모총장 직책을 사퇴하고 전역하고 만다. 4·19혁명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불투명하거니와 군 내 정군운동도 막 발화하는 양상 아닌가? 자신을 임명한 이승만도 하야했고 혁명 열기를 제어하기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요찬이 물러나자 군 고위 장성인 백선엽(白善燁)과 유재흥(劉載興) 등도 옷 벗고 예편했다. 이는 일련의 4·19혁명 여파였다.
8기생의 정군 소동으로 송요찬이 물러나자 허정 과도정부는 후임 육참총장에 최영희(崔榮喜) 중장(中將)을 임명한다. 그러나 최영희는 8-8그룹이 지목한 정군 대상 중 한 명이었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임 육참총장 최영희는 군 내 불만세력으로 정군운동파인 육사 8기 그룹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업고 있는 보스 박정희에게 육군본부의 핵심요직인 인사참모부장 자리를 제의했다. 이에 박정희는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다. 부정부패한 장성들을 정리할 실권을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이지 장성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군 장성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은 제청권만 행사할 뿐이다. 박정희의 요구는 육참총장이 받아들이기엔 턱없이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자 육참총장 최영희는 군수기지사령관이던 박정희를 제1관구사령관이란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이에 분기탱천한 정군파는 내부 숙의를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 8월 19일 허정 과도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의 장면 행정부가 들어선다. 4·19혁명의 성과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군 내 불만세력인 정군파는 역사의 흐름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다.
｛계속｝
〈한국 사회 후진화의 원인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의 유전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