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최대 피해자

뚜레쥬르2013.12.13
조회5,004
아청법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아청법의 최대 피해자는 의사다.

아청법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독이다.
일단 걸리면 대개 10년간 면허 정지인데
평생 공부만 한 의사들이
면허 정지를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노래방 도우미건 헤어진 여자친구건 간에
일단 아청법 들이대면서
돈 내어 놓으라고 하는 실정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여성환자 귀 보다 소송걸리고
소아치과의사도 환자를 보다 소송걸리고
내과 의사는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차라리 진료를 안 보면
소송은 피할테니 마음이 편하다

우리나라 법은 여성에게 극도로 관대해서
성추행을 당할 경우 여성의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한다.
그 모호한 부분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환자와의 접촉이 반드시 발생하는 의사들의 경우
그 부분을 해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그 정도가 뭐가 됐든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면(벌금형 포함)
면허 정지를 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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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추행 의심 받았을 때
남자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지만
대개 벌금이나 합의금이 적으니 X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음..
근데 이게 아청법이랑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해지게 된 것.
만일 장래희망이 꽃뱀이신 분들은
의사 한 번 물어보시길..
어차피 법 때문에 진료실에는
CCTV도 설치 못하게 되어있고
말만 잘 하면 팔자 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