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결국 시행 안되나...

ladymanbo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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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민영화다 뭐다 해서 검색하다가

말도 안되는 기사를 발견했네요...

과연 무엇이 먼저인건지!

 

새누리 김상민 "반값등록금 안 지키면 청년들의 거센 도전 받을 것"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여의도=이새롬 기자 

 

 

 

[스포츠서울닷컴ㅣ여의도=오경희 기자] "반값등록금 약속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상민(40) 의원이 "'반값등록금 실현' 약속을 지키라"며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청년특위 활동 당시 반값등록금을 청년 정책 실천 1호로 꼽았던 그다.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도 줄었고, 시행 시기도 2015년으로, 1년 미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스포츠서울닷컴> 취재진과 만나 "반값등록금 공약 후퇴의 책임은 새누리당과 정부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청년들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값등록금 만큼은 여야 정쟁 도구가 되선 안된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5000억 증액시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공약 후퇴 책임이 온전히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께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물론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반값 등록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한 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속한 정책이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서 있는 우리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줄지 않았나. 새해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이 포함돼야 한다.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5000억 증액시켜주길 바란다.

 

-초선 의원으로서 '소신 발언'이 부담스럽지 않았나. 당 지도부와 얘기는 됐나.

당 지도부에서도 기자회견 사실을 알고는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취급되거나, 투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도 안된다. 해결책은 바로 100% 약속의 실천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도부도 어느 정도 이를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의 미래는 어둡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박근혜 키즈'들의 잇딴 쓴소리와 이날 기자회견이 같은 의미인가.

그 차원과는 다르다. 이건 국민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문제다.

 

-당내 초선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고, 그간 당 지도부가 어떤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평가되는 시기가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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