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해...

우우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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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곧 스무살이 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민영화' 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글을 써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국민보험 딱 한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분배하기 때문에 보험사랑 부자들은 의료민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민영화가 된고 민간보험이 생겨난다면 상위 5%부자들은 민간 보험에 들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보험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서민들은 할수없이 비싼

민간보험을 들게 될 것 입니다.

 

현재 미국과 인도는 의료 민영화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와 미국의 의료비 차이입니다.

진료내용

미국

인도

한국

인도 비교

미국 비교

위내시경

100만원

15만원

4만원

25.0%

3.3%

대장내시경

160만원

33만원

5만원

14.8%

3.0%

심혈관조영술

430만원

86만원

14만원

16.7%

3.3%

관상동맥우회술

4140만원

830만원

350만원

43.5%

8.7%

승모판치환술

5700만원

1140만원

180만원

16.0%

3.2%

맹장수술비

900만원

180만원

30만원

16.7%

3.3%

담낭절제술

770만원

160만원

55만원

35.7%

7.1%

용종절제술

270만원

54만원

14만원

26.7%

5.3%

대퇴골 치환술

3700만원

430만원

43만원

10.0%

1.2%

슬관절 치환술

6600만원

710만원

50만원

7.1%

0.8%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은 현재까지는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이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맹장염이라도 한번 걸리면 재력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충치가 생기면 '내일 병원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의료 민영화가 실시된 나라의 사람들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이는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아이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갔고 아이 엄마는 부랴부랴 인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대답은

'우리 병원 계열사의 보험을 들지 않아서 치료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3시간을 걸려 다른 병원에 갔지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민영화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는 국가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기업이 병원에 투자하는것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 것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연설 도중 자해소동까지 벌였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나라에 복지에 대해 힘쓰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라니요. 민영화는 우리나라에 복지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복지를 본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미국을 따라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데, 이것을 사고 판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목숨을 사고파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민영화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이미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심지어 외국 기업에서까지 사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민영화가 꼭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운동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7033&objCate1=1&pageIndex=1     양영순 만화가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