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데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갈죄 저지른 새끼 불구속 입건? 헐...
나는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비방했다고 느닷없이 긴급체포하더니... 긴급체포 요건인 3년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거더라? 아슬아슬하게? 긴급체포할거면 그냥 서울에서 조사할때 하지 몇 일 있다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더니 느닷없이 체포하는건 뭐냐 그 바람에 고속버스 요금만 버렸잖아....
구속요건인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해당하는거지 법정형이 아무리 무거워도 돈만 있으면 벌금 몇푼으로 적당히 빠져나가는 더러운 나라..
자유 평등 정의? 개나 줘라... 십장생아 진심으로 대법원 청사 폭파하고 싶다..
아무튼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만드는 2개의 사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지...ㅋㅋ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을 용돈처럼 써온 부산의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공갈)로 대학생 이모(21)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렌터카를 빌려 해운대구 중동의 한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는 김모(55·여)씨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게 해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5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의 중·고교 출신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아버지 직업이 의사, 교수, 기업 중역 등 대부분 부유한 집안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돌아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탑승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냈고 주로 명품 의류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폭력배처럼 보이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이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2명을 포함해 20대 초반 나이인 이들 중 상당수는 외제차를 탔으며 용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고의 교통사고 수법이 당시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사고 이후 입대한 군인 6명은 헌병대에 넘겼다.
좃밥민국은 대놓고 사람 차별하죠
청와대 행정관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데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갈죄 저지른 새끼 불구속 입건? 헐...
나는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비방했다고 느닷없이 긴급체포하더니... 긴급체포 요건인 3년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거더라? 아슬아슬하게? 긴급체포할거면 그냥 서울에서 조사할때 하지 몇 일 있다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더니 느닷없이 체포하는건 뭐냐 그 바람에 고속버스 요금만 버렸잖아....
구속요건인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해당하는거지 법정형이 아무리 무거워도 돈만 있으면 벌금 몇푼으로 적당히 빠져나가는 더러운 나라..
자유 평등 정의? 개나 줘라... 십장생아 진심으로 대법원 청사 폭파하고 싶다..
아무튼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만드는 2개의 사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지...ㅋㅋ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을 용돈처럼 써온 부산의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공갈)로 대학생 이모(21)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렌터카를 빌려 해운대구 중동의 한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는 김모(55·여)씨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게 해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5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의 중·고교 출신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아버지 직업이 의사, 교수, 기업 중역 등 대부분 부유한 집안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돌아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탑승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냈고 주로 명품 의류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폭력배처럼 보이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이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2명을 포함해 20대 초반 나이인 이들 중 상당수는 외제차를 탔으며 용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고의 교통사고 수법이 당시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사고 이후 입대한 군인 6명은 헌병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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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구청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열람하고 조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다.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 다른 인물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귀가했다. 조 국장은 오후 11시40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가족부를 팩스로 보낸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하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점, 두 사람의 말이 계속 엇갈리는 점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걸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개입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회를 요청한 시각보다 2시간여 전에 이미 서초구청에서 가족부가 열람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부가 서초구청의 팩스를 통해 유출된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윗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기록과 조 국장 등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채군의 가족부가 실제 팩스로 발송됐는지, 가족부 사본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