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민영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생각들 중 자신이 스스로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
아니면 단지 그냥 어느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심이 없는 분등등...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여러 글들을 보다가 많이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1. 철도공사는 부채가 많은 부실한 기업이다?
철도공사의 부채 많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부도가 나고도 남았을 정도의 부채입니다.
하지만 그 부채가 왜 생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대부분이 국책사업성 부채입니다.
ktx고속열차의 건설 또한 차량수입에 따른 부채,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인천공항철도의 국가정책에 따른 인수부채등등...
2. 방만경영이다? 경영실적이 없다?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의 정책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그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정한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정책을 세우면 인원을 더 뽑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한 큰 틀의 경영은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지며,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형태에서 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적이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운행하면 적자가 되는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3.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월급이 많고 성과급잔치를 한다?
철도공사의 임금은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로 인한 수당등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더 많은 것 뿐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근을 한다면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또 성과급에 대한 것은 성과급이란 성과에 대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성과급이란 원래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일부분을 모아 공기업끼리의 평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이죠.
예를들어 3개의 공기업의 임금이 500씩이라면 그중 400은 임금으로 나가며 나머지 100즉 300을
철도는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누리로등)는 대부분이 적자 운행이며 ktx만 흑자로 운영이 됩니다. ktx로 흑자를 보는 비용은 적자구간인 일반철도 적자구간에 주는 형식이죠. 또한, 철도공사가 1년 동안 열차를 운영하여 번 수익에 여러 시설물 비용 및 임금을 제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과도한 부채이자 상환 및 선로사용료 등의 비용이 나가면 전체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적자기업이란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서발 ktx를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면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흑자구간인 ktx를 분할 할시 매년 나는 적자가 더발생한다는 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철도공사가 41%지분을 가지고 59%공적자금으로 운영한며, 철도공사가 흑자를 내면, 10%의 지분씩 더하여 100%까지 가질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나마 수익이 되는 ktx를 쪼개서 가져가 버리면 단연히 흑자는 불가능 한것이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몇년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흑자가 나는 자회사와 비교하며 철도공사는 흑자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운영, 시설등등의 여러가지 항목으로 쪼개어 지게 될 것이며, 결국 돈이 안되는 일반열차만 나머지 부채를 가진채 정부가 가지게 될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어떻게 수서발ktx가 흑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자면 위에 내용처럼 흘러갈것이며,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다면? 1번에 예로든 인천공항철도 아시죠. 그냥 철도공사에 다시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에대한 적자비용은 당연하게 철도공사 부채가 되는 것이죠. 철도공사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인수하게되겠지요. 또한 공기업은 수익 중심보다 국민의 공익에 대하여 더욱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수익만 따져 운영하게 된다면 돈안되는 노선 및 역은 없애고 돈되는 ktx만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이유등으로 철도노조는 민영화의 시발이라하여 반대하고 파업을 하는것입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서 반박을 하실 수도 있고 어느정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쓴글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민영화에대하여..
요즘 철도민영화란 사항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민영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생각들 중 자신이 스스로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
아니면 단지 그냥 어느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심이 없는 분등등...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여러 글들을 보다가 많이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1. 철도공사는 부채가 많은 부실한 기업이다?
철도공사의 부채 많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부도가 나고도 남았을 정도의 부채입니다.
하지만 그 부채가 왜 생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대부분이 국책사업성 부채입니다.
ktx고속열차의 건설 또한 차량수입에 따른 부채,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인천공항철도의 국가정책에 따른 인수부채등등...
2. 방만경영이다? 경영실적이 없다?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의 정책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그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정한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정책을 세우면 인원을 더 뽑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한 큰 틀의 경영은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지며,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형태에서 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적이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운행하면 적자가 되는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3.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월급이 많고 성과급잔치를 한다?
철도공사의 임금은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로 인한 수당등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더 많은 것 뿐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근을 한다면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또 성과급에 대한 것은 성과급이란 성과에 대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성과급이란 원래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일부분을 모아 공기업끼리의 평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이죠.
예를들어 3개의 공기업의 임금이 500씩이라면 그중 400은 임금으로 나가며 나머지 100즉 300을
3개의 공기업 평가에따른 순위로 1등은 150, 2등은 100, 3등은 50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왜 노조는 민영화라고 하는가?
철도는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누리로등)는 대부분이 적자 운행이며 ktx만 흑자로 운영이 됩니다. ktx로 흑자를 보는 비용은 적자구간인 일반철도 적자구간에 주는 형식이죠. 또한, 철도공사가 1년 동안 열차를 운영하여 번 수익에 여러 시설물 비용 및 임금을 제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과도한 부채이자 상환 및 선로사용료 등의 비용이 나가면 전체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적자기업이란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서발 ktx를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면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흑자구간인 ktx를 분할 할시 매년 나는 적자가 더발생한다는 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철도공사가 41%지분을 가지고 59%공적자금으로 운영한며, 철도공사가 흑자를 내면, 10%의 지분씩 더하여 100%까지 가질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나마 수익이 되는 ktx를 쪼개서 가져가 버리면 단연히 흑자는 불가능 한것이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몇년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흑자가 나는 자회사와 비교하며 철도공사는 흑자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운영, 시설등등의 여러가지 항목으로 쪼개어 지게 될 것이며, 결국 돈이 안되는 일반열차만 나머지 부채를 가진채 정부가 가지게 될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어떻게 수서발ktx가 흑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자면 위에 내용처럼 흘러갈것이며,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다면? 1번에 예로든 인천공항철도 아시죠. 그냥 철도공사에 다시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에대한 적자비용은 당연하게 철도공사 부채가 되는 것이죠. 철도공사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인수하게되겠지요. 또한 공기업은 수익 중심보다 국민의 공익에 대하여 더욱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수익만 따져 운영하게 된다면 돈안되는 노선 및 역은 없애고 돈되는 ktx만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이유등으로 철도노조는 민영화의 시발이라하여 반대하고 파업을 하는것입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서 반박을 하실 수도 있고 어느정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쓴글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솜씨에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