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기자(이하 ‘조’) :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법인들을 묶고 있던 규제들이 꽤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인들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왜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 실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이하 ‘우’) : 저는 뭐 별로 ‘안녕’하지는 못하죠.
조 : 네. ‘안녕’하지 못하시군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던 규제들을 완화해준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 : 물론 국민들께서는 병원이 돈벌이를 한다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제한이 가해진 것은,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병원 안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써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안을 내세웠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철도처럼, 병원이 영리병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회사는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부대사업 부문을 지금까지처럼 환자 편의를 위한 것에서 크게 넘어 서서 병원을 임대한다거나, 또는 의료기기를 리스 한다거나 약을 구매한다거나 의료용품을 공급한다거나, 심지어는 헬스장이나 온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허용해주고 그것을 영리기업체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 : 네. 병원들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헬스장이나 온천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네요.
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환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요. 예컨대 다리가 부러진 환자라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CT나 MRI를 먼저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CT난 MRI 기계가 병원 소유였는데 앞으로는 병원 자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자회사한테 리스료를 주게 되고. 그리고 부러졌으면 인공관절 하거나 철심을 박게 될 텐데 그 의료용구도 역시 자회사가 병원에게 팔게 되는 거고요. 약도 자회사가 공급하게 되고 하다못해 목발이나 거즈 등 의료용품 전체를 자회사인 영리병원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부분의 의료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조 :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해 보는 게 그동안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진료나 의료서비스가 자회사로 분산되면 병원비, 즉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우 : 네. 그렇죠. 자회사가 영리병원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이윤 배당을 해야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병원 환자들한테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료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곳이 건강식품, 화장품까지 이런 것까지 다 자회사에서 팔게 해주겠다는 것이니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조 : 네.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민간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이 의료의 공공성이 좀 더 떨어지고 영리 위주로 간다는 표현이신 것이죠?
우 : 의료 민영화는 2008년 촛불 때요. 원래 의료보험 민영화라든가 의료 사유화, 의료 상업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썼었는데, 거리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것들로 구호로 하다 보니 ‘의료민영화’로 굳어진 표현이고요. 정부가 해야 할 규제와 기능 또는 정부가 꼭 소유해야 할 부분, 건강보험이라든가 병원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료 민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 : 네. 지금 의료계의 현실을 보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들은 현재 부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들 병원들은 현재 부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병원들에게까지 허용된다는 얘기인가요?
우 :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대학병원들은 다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법인병원이 1,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병원들이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더 심하다고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개인 병원만 영리병원으로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 개인병원이라는 것은 규모가 좀 작고 법인병원은 대학병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병원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의료 민영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 보건의료단체나 의사협회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본이 투자되면 병원에 자본 들어가서 시설 개·보수도 되어서 병원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우 : 네. 보건의료단체와 의사협회는 다른 단체고요. 저희는 의사협회와는 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의사협회도, 의사들이 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원들의 돈벌이 때문에 개원의들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의사들 눈높이에서 열악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이 더 상업화 돼서 영리병원화 되는 것은 개원의들이 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병원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립병원이 전체 병원의 90%가 됩니다. 이미 다 민간인이 경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공립병원이 7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립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립병원이 영리병원까지 된다면 의료비 폭등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 의료가 좀 공공성을 갖고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립병원의 비중이 높은데 영리까지 추구한다면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이시군요.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 회장은 발언 도중 준비한 칼로 자해를 벌여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뉴스1
우 :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철도가 자회사를 통해서 민영화를 하니까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역시 자회사의 영리법인 설립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회사가 영리법인화가 되면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이 병원의 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모병원에 돈을 대주기 때문에 진료는 제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회사가 돈을 벌려면 모병원에서 의료비를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컨대 최근에 SBS에서 방영한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에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상황을 소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테디베어를 하나 가져다주고 20만 원을 받는다든지, 목발 하나에 100만 원짜리가 나온다든지, 수술 장갑 하나가 30만 원을 하는 등 의료용구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원의 자회사를 영립법인으로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겠나 그런 것이죠.
조 : 정부 방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갖는 심각성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까요?
우 : 현재는 병원 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형 영립법인이 되게 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이 되면 돈이 되는 진료만 하게 되고요. 지역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형 영리법인 도입되면 일단 의료비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기업이 진출해서 재벌 지배구조형 병원이 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병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농촌 같은 경우 가뜩이나 없는 병원이 기존보다 100개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조 : 네. 특별히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주의료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전반적인 의료의 공공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의료정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특별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우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이 75%이고요.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같은 공립병원이 다른 나라는 7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공립병원 역시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의 방향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분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계속 더 떨어지고 있으며, 사립병원들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더 완화해서 아예 영리병원으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재벌이나 병원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기기 장사나 건물 임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까지 취급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야 말로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려서 건강보험 자체까지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은 일단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화를 중단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강화 부분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 :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다수의 보건의료단체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벌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 : 이것은 명백하게 병원들을 위한 특혜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것인데,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공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죠. 예컨대 철도나 건강보험으로 뒷받침 되는 의료, 교육 등의 공공 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재벌들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 이번과 같은 황당한 정책추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조 : 네. 재벌에게 돈을 좀 더 벌어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시는군요. 코레일 같은 경우 노조가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까지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우 : 저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단체인데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시민들의 힘, 촛불의 힘 등 여러 가지 힘들을 도움을 받아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폭주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캠페인과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12월 15일)에 보니까 의료 민영화가 네이버 검색 1위에 올라갔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인 것도 봤는데,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모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 : 감사합니다.
조 :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근혜 정권, MB보다 더 심한 의료민영화…의사들도 ‘살길 아니다’ 판단”
[국민TV 뉴스 2013-12-19]
우석균 “환자 대상 돈벌이, 의료비 폭등…재벌편향이 황당정책으로”
조상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기자(이하 ‘조’) :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법인들을 묶고 있던 규제들이 꽤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인들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왜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 실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이하 ‘우’) : 저는 뭐 별로 ‘안녕’하지는 못하죠.
조 : 네. ‘안녕’하지 못하시군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던 규제들을 완화해준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 : 물론 국민들께서는 병원이 돈벌이를 한다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제한이 가해진 것은,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병원 안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써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안을 내세웠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철도처럼, 병원이 영리병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회사는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부대사업 부문을 지금까지처럼 환자 편의를 위한 것에서 크게 넘어 서서 병원을 임대한다거나, 또는 의료기기를 리스 한다거나 약을 구매한다거나 의료용품을 공급한다거나, 심지어는 헬스장이나 온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허용해주고 그것을 영리기업체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 : 네. 병원들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헬스장이나 온천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네요.
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환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요. 예컨대 다리가 부러진 환자라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CT나 MRI를 먼저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CT난 MRI 기계가 병원 소유였는데 앞으로는 병원 자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자회사한테 리스료를 주게 되고. 그리고 부러졌으면 인공관절 하거나 철심을 박게 될 텐데 그 의료용구도 역시 자회사가 병원에게 팔게 되는 거고요. 약도 자회사가 공급하게 되고 하다못해 목발이나 거즈 등 의료용품 전체를 자회사인 영리병원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부분의 의료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조 :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해 보는 게 그동안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진료나 의료서비스가 자회사로 분산되면 병원비, 즉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우 : 네. 그렇죠. 자회사가 영리병원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이윤 배당을 해야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병원 환자들한테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료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곳이 건강식품, 화장품까지 이런 것까지 다 자회사에서 팔게 해주겠다는 것이니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조 : 네.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민간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이 의료의 공공성이 좀 더 떨어지고 영리 위주로 간다는 표현이신 것이죠?
우 : 의료 민영화는 2008년 촛불 때요. 원래 의료보험 민영화라든가 의료 사유화, 의료 상업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썼었는데, 거리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것들로 구호로 하다 보니 ‘의료민영화’로 굳어진 표현이고요. 정부가 해야 할 규제와 기능 또는 정부가 꼭 소유해야 할 부분, 건강보험이라든가 병원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의료 민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 : 네. 지금 의료계의 현실을 보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들은 현재 부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들 병원들은 현재 부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병원들에게까지 허용된다는 얘기인가요?
우 :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대학병원들은 다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법인병원이 1,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병원들이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더 심하다고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개인 병원만 영리병원으로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 개인병원이라는 것은 규모가 좀 작고 법인병원은 대학병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병원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의료 민영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 보건의료단체나 의사협회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본이 투자되면 병원에 자본 들어가서 시설 개·보수도 되어서 병원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우 : 네. 보건의료단체와 의사협회는 다른 단체고요. 저희는 의사협회와는 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의사협회도, 의사들이 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원들의 돈벌이 때문에 개원의들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의사들 눈높이에서 열악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이 더 상업화 돼서 영리병원화 되는 것은 개원의들이 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병원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립병원이 전체 병원의 90%가 됩니다. 이미 다 민간인이 경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공립병원이 7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립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립병원이 영리병원까지 된다면 의료비 폭등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 의료가 좀 공공성을 갖고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립병원의 비중이 높은데 영리까지 추구한다면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이시군요.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 회장은 발언 도중 준비한 칼로 자해를 벌여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뉴스1
우 :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철도가 자회사를 통해서 민영화를 하니까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역시 자회사의 영리법인 설립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회사가 영리법인화가 되면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이 병원의 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모병원에 돈을 대주기 때문에 진료는 제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회사가 돈을 벌려면 모병원에서 의료비를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컨대 최근에 SBS에서 방영한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에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상황을 소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테디베어를 하나 가져다주고 20만 원을 받는다든지, 목발 하나에 100만 원짜리가 나온다든지, 수술 장갑 하나가 30만 원을 하는 등 의료용구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원의 자회사를 영립법인으로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겠나 그런 것이죠.
조 : 정부 방침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갖는 심각성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까요?
우 : 현재는 병원 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형 영립법인이 되게 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이 되면 돈이 되는 진료만 하게 되고요. 지역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형 영리법인 도입되면 일단 의료비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기업이 진출해서 재벌 지배구조형 병원이 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병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농촌 같은 경우 가뜩이나 없는 병원이 기존보다 100개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조 : 네. 특별히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주의료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전반적인 의료의 공공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의료정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특별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우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이 75%이고요.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같은 공립병원이 다른 나라는 7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공립병원 역시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의 방향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분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계속 더 떨어지고 있으며, 사립병원들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더 완화해서 아예 영리병원으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재벌이나 병원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기기 장사나 건물 임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까지 취급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야 말로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려서 건강보험 자체까지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은 일단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화를 중단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강화 부분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 :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다수의 보건의료단체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벌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 : 이것은 명백하게 병원들을 위한 특혜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것인데,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공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죠. 예컨대 철도나 건강보험으로 뒷받침 되는 의료, 교육 등의 공공 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재벌들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 이번과 같은 황당한 정책추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조 : 네. 재벌에게 돈을 좀 더 벌어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시는군요. 코레일 같은 경우 노조가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까지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우 : 저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단체인데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시민들의 힘, 촛불의 힘 등 여러 가지 힘들을 도움을 받아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폭주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캠페인과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12월 15일)에 보니까 의료 민영화가 네이버 검색 1위에 올라갔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인 것도 봤는데,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모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 : 감사합니다.
조 :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라디오방송《조상운의 뉴스피드》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