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원한다면 양승조 법 폐지되는 것이 옳음!

dmmslmd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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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살 발언을 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발언은..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 기득권층의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 중 하나인 유디치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양승조 의원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보니 1인1개소법, 즉 양승조 법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반값 정책을 앞장 서온 유디치과의 경영 정책을 방해하고 있던 것이라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난 11월! 양승조 법을 더욱 강화한 양승조법 2탄을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료법의 핵심은 의료인이 다른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인 1인 1개소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 이 법안이 발의됨과 동시에 네트워크 병원과 치협, 양승조 의원과의 관계가 더욱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크게 술렁일 수 밖에 없죠! 위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유디치과가 받을 타격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이라면 유디치과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해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다시 값비싼 진료비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크게는 서민 경제 활성화에 방해를 받고 국민의 건강도 저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내에서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 논쟁을 두고 이야기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해서 꼭 유디치과를 없애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승조 의원이 내세운 개정안은 가히 공상단식 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의료법에 이에 맞춰 재 개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 또 한가지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1년 5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는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 치협은 치과공업체에 압력을 가해 유디치과에게만 임플란트에 필요한 부자재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이에 어버이연합은 크게 노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유디치과를 지키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인 1개소법을 주장한 양승조 의원 그리고 치협으로부터 유디치과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어버이 연합의 뜻대로 양승조 의원과 치협을 상대로 유디치과가 승소하길 바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위하고 생각한다면. 반값 가격 정책을 내세우는 유디치과 법을 따라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