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습니다. 동네 소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 같은 대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되고 있는데 이걸 '당연지정제'라고 하지요.
국민건강보험의 장점은 첫째로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하므로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둘째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하는데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유층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이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의료민영화가 성립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됩니다. 자기네 재정 형편에 맞춰서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이지요. 나머지는 서민층이라 고급병원에는 못 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큽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정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급의 지금범위를 축소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웬만큼 산다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의료서비스에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8%의 서민들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되지요.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의 '당연지정제'에 손대는 순간,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습니다. 동네 소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 같은 대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되고 있는데 이걸 '당연지정제'라고 하지요.
국민건강보험의 장점은 첫째로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하므로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둘째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하는데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유층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이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의료민영화가 성립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됩니다. 자기네 재정 형편에 맞춰서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이지요. 나머지는 서민층이라 고급병원에는 못 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큽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정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급의 지금범위를 축소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웬만큼 산다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의료서비스에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8%의 서민들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되지요.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의 '당연지정제'에 손대는 순간,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